[기자수첩] 공급은 늘리고 대출은 막는다는 정부, 어느장단에 맞춰야하나

기사입력 : 2024년09월02일 15:22

최종수정 : 2024년09월02일 15:2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수도권 위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로 했지만 늘어나는 가계대출에 대출 금리를 올리는 등 규제강화에 나서면서 수요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부동산 관련 대책을 두고 관계부처간 논의가 부족한데 따른 여파라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8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공급 활성화에 포커스가 맞춰진 만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해 이미 빽빽히 주택이 들어선 도심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선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수시로 국회를 오가며 야당 의원 설득에도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그린벨트를 해제구역도 당초 계획보다 늘리기로 하고 공급이 빠른 비아파트를 통해 단기간내에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도 안정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공급이 늘어나면 수요 분산이 이뤄지고 집값 오름폭도 잦아들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를 시작으로 투기 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동산세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데 집중해왔다.

하지만 규제 완화탓인지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으로 수요가 몰렸고 집값은 고점 대비 95% 가까이 회복했다. 최근에는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이 수두룩하다.

집값이 오르는데다 매수가 늘면서 가계대출 역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달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에도 가계급증세가 이어질 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 하향, LTV 강화 등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중은행들은 금융당국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한도를 줄이는 등으로 금융당국 기조에 동참했다. 한국은행도 13번째 연속으로 대통령실이 예외적으로 아쉽다는 논평을 할 정도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이같은 정부의 행태는 이율배반적이란 지적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동시에 금융당국은 집을 살 유동성을 제한하고 있어서다. 이처럼 부동산 관련 대책을 두고 부처간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수요자들은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대출이 더 막히고 집값이 상승하기 전에 집을 매수해야 하는지, 금리 인상과 공급확대 효과를 지켜보고 집값이 안정을 찾는 시기에 매수에 나서야하는지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이다.

특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이 늘어나더라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현금을 보유하거나 소득이 높은 자산가들만 부동산 매수가 가능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올해 1분기 수도권 전용면적 84㎡(34평형)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8억1219만원이다.

대출이 줄어들면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의 매물이 없어질 경우 결국은 매수수요가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게 된다. 임대차 수요 증가는 결국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매맷값까지 밀어올리는 결과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에 말기에 나타난 상황이다.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해 대출을 조였더니 임대차 시장 불안으로 확산되고 결국 집값은 더 올랐던 경험 말이다.

정책이 엇박자를 내면서 피해는 결국 서민들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 통일된 정책으로 집값도 잡고 국민들 마음도 잡는 정부가 되길 바라본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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