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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경제] 尹 "체코 원전 수주 걱정 말라…집값은 공급으로 잡을 것"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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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용산 대통령실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너무 걱정마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내년 3월에 공식계약서에 사인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90%대 후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및 기자 회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대응과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 과제도 직접 소개하고 기자들의 정치·경제·외교 등 현안 관련 질문에 답변했다. 2024.08.29 yym58@newspim.com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경제 분야 일문일답이다.

-최근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원전의 발주 또는 수준은 물론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 이제 국책 기업들이 많고 또 그래서 원전은 전략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국가 간의 관여가 굉장히 깊은 이런 전략 산업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 탈탄소 때문에 이제 화석 에너지를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원전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한 1000조 많게는 한 2000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년 훨씬 전에 고리 월성이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경쟁 또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무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원전 시장은 그거와 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하여튼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그래서 꼭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정부와 또 우리 한전, 한수원이 또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국내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GDP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했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습니다. 또 가계 부채는 지금 한 2000조 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90%대 아주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이 좀 돌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만 또 대출이 금리가 낮으니까 이 투자라는 게 무슨 기업의 투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집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런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또 늘어납니다.

이게 실물에서 필요한 이런 투자 수요만 늘어가면 되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가기 때문에 또 경제에 굉장한 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먼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연준 기금금리가 이제 좀 인하될 조짐이 보이니까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릴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리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도 이것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업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또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혹시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주택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의 어떤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좀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떤 공급 정책이라든가 이런 수요 정책을 관리함으로 해서 좀 그런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수도권에 막 기업과 또 어떤 인력의 집중이 막 점점 강해져가지고 수요 압박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정부가 공급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또 징벌적 과세를 막 때리면 이것이 시장 구조가 아주 왜곡이 돼가지고 그건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떤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대한 투기 수요가 어떤 자산 관리 차원의 어떤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적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는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과열 분위기는 진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에 맡기는 문제인데 하여튼 집값이 저렇게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뭐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습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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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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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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