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미국 원자력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원전 수출에 제동을 건 것을 두고 "너무 걱정마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 경제 분야 질의응답에서 "내년 3월에 공식계약서에 사인 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 "우리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그래도 어렵게 살려내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정부 때처럼 집값 오르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고 말했다.
가계 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난 정부에서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가까이 되는 90%대 후반이었다"며 "우리 정부는 90%대 초반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 대통령 기자회견 경제 분야 일문일답이다.
-최근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이번 수주 외에도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원전의 발주 또는 수준은 물론 기업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대개 이제 국책 기업들이 많고 또 그래서 원전은 전략 산업이라고 그럽니다. 국가 간의 관여가 굉장히 깊은 이런 전략 산업이라고 그러고 지금 전 세계 탈탄소 때문에 이제 화석 에너지를 좀 많이 줄이다 보니까 원전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아져서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한 1000조 많게는 한 2000조 정도 보고 있는데요.
원전을 설계하고 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40년 훨씬 전에 고리 월성이 가동을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꾸준히 원전을 늘려오고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제 탈원전으로 해서 생태계가 거의 다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렵게 어렵게 지금 살려내고 있는 중입니다. 국제적으로 이 원전에 대한 이런 수주 경쟁 또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 간의 기업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무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원전 시장은 그거와 비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최종 하여튼 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다고 그래서 꼭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정부와 또 우리 한전, 한수원이 또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국내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서 뛰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너무 많이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하여튼 뭐 저부터 열심히 뛸 것입니다.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관리할 수 있는 복안이 있는지, 검토 중인 정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린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국가부채라고 하는 것은 GDP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는다 했고 우리 정부 들어와서 1.3% 늘었습니다. 또 가계 부채는 지금 한 2000조 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한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90%대 아주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 투자가 위축이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줄어들고 못 살겠다고 하고 또 금리가 내려가면은 이제 아무래도 돈이 좀 돌고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지만 또 대출이 금리가 낮으니까 이 투자라는 게 무슨 기업의 투자만이 아니고 이를테면 금리가 내려가면은 당연히 집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치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이런 소위 투기적 수요가 함께 또 늘어납니다.
이게 실물에서 필요한 이런 투자 수요만 늘어가면 되는데 이런 투기적 수요가 함께 늘어가기 때문에 또 경제에 굉장한 또 위험 요소로 작용을 해서 정부는 늘 걱정하고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먼저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연준 기금금리가 이제 좀 인하될 조짐이 보이니까 벌써부터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금리 인하로 인해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는 것을 저희가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릴 것입니다.
또한 정책금리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가계부채 규모 자체보다도 이것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금리가 내려가면서 투자를 통해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업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경제에 바람직하지만 또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집값 안정은 언제쯤 이뤄질지, 혹시 '집을 사려는 젊은 세대가 정책을 믿고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주택을 비롯한 이런 자산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경제의 어떤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좀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어떤 공급 정책이라든가 이런 수요 정책을 관리함으로 해서 좀 그런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을 시켜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또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안 되지만 수도권에 막 기업과 또 어떤 인력의 집중이 막 점점 강해져가지고 수요 압박에 의해서 집값이 오른다면 그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정부가 공급을 계속 늘려가야 되겠습니다마는 일부러 재개발 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또 징벌적 과세를 막 때리면 이것이 시장 구조가 아주 왜곡이 돼가지고 그건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 건데, 저희 정부에서는 시장 메커니즘이 충실하게 가동이 되도록 이런 징벌적 과세를 대폭 줄였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어떤 적시에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 지난 8월 8일에 국토부 대책도 과거 연평균에 비해서 11% 이상 공급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이 없지만 여기에 대한 투기 수요가 어떤 자산 관리 차원의 어떤 투기적 수요라고 하죠. 우리가 주식을 사는 것은 투기적 수요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집값을 끌어올린다고 할 때는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 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과열 분위기는 진정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건 시장에 맡기는 문제인데 하여튼 집값이 저렇게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저희는 뭐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서 과열 분위기는 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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