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협치' 물꼬 튼 본회의…합의 처리된 28개 법안 내용은

기사입력 : 2024년08월28일 18: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0:00

여야 합의로 본회의서 28개 민생법안 처리
간호법·구하라법·전세사기특별법·상생협력법 등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간호법, 구하라법(민법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밀려 있던 민생 법안이 여야 합의 속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2대 국회가 지난 6월 개원한 지 약 세 달 만이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갖고 간호법, 구하라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28개 법안을 처리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 2024.08.28 pangbin@newspim.com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은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이름에서 따온 법으로, 2019년 처음 발의됐으나 6년 간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가결됐다. 이로써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행위 역시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매입해 최장 20년 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했다. 피해자는 10년 동안 거주하고 추가 거주를 원할 경우 임대료를 내면 10년을 추가로 거주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법안이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사망 시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체류자격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또는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도 보호 대상에 추가했다.

상생협력 촉진법은 기술자료 유용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금지 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골자다.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 대상자를 대신해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내용이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은 등기 관할 특례를 신설하고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전자신청을 도입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내년 1월 개통⋅운영될 예정인 미래 등기시스템의 법적 근거 등을 마련한 법안이다.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은 법인이 주사무소나 본점을 이전한 경우 등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지점 등기를 폐지하고 본점 이전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등기소 관할 확대 등을 위한 상법, 상업등기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417회국회(임시회) 제417-2차 본회의에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간호법안(대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의 적용 기한을 오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이다.

광업법 개정안은 국가광물정보센터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예산 지원을 통해 광물 자원의 체계적 탐사, 개발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다.

발명교육 지원을 받는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추가하고 교재, 교구를 추가 지원하는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된 법안 명단에 올랐다.

산업집적법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등을 위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관리기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 개정안'에는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법'에는 정부가 지자체가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각각 신설됐다.

노후준비 지원법은 연령 결격사유를 기존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으로 완화하도록 개정됐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 예정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을 7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주 40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 적용도 2026년 8월 19일까지 유예됐다.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결핵예방법 등 7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장이 실시한 결핵환자 등에 대한 의료의 수수료 사항을 조례로 정할 때 제약 요인이던 법령상 기준이 삭제됐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은 폐기물 재활용 시멘트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폐기물 종류와 원산지 등을 포함한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한 토지보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onew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