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2천명 증원 근거가 무엇인가"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 위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의대 정원 감축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현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정부에서도 (한 대표 주장을) 백안시하지 말고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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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8 pangbin@newspim.com |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씩 늘려 오는 2031년부터 2035년까지 5년간 의사 1만명을 추가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정 갈등이 깊어지자 한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했으나 정부 측이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정부가) 2000명을 올리겠다는 근거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그럴 게 아니라 합리적 계획을 세워서 5년 동안 1만명이 아니라 10년으로 목표를 분산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걱정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 위기"라며 "상반기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이 작년보다 많이 늘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에 근본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경증환자를 분산하겠다면서 응급실 본인 부담료를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라며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검문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일관되게 현재 의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그러나 적정한 (증원) 규모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길게 봐서 5년짜리는 10년으로 나눠서 소분하면 현장에 주는 충격이 줄어들지 않겠나"라며 "이런 점까지 다방면으로 털어놓고 고민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저쪽은 여당 대표의 제안조차 대통령이 관심 없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