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필리핀 가사관리사 '근로계약서'도 애매모호…아이 돌봄 외 집안일 어디까지?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7:04

최종수정 : 2024년08월22일 17:04

내달부터 6개월간 157가구 대상 시범사업
모호한 정부 방침에 업무 범위 논란 지속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달 시행을 앞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관리사 업무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들 가사관리사가 중개업체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도 업무 범위가 분명하지 않다는 점이 확인됐다. 

22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가사관리사 표준근로계약서'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업무내용에는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이고 가벼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혔다.

고용부와 서울시는 오는 9월 3일부터 6개월간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의 157가구에 출퇴근하면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이들 가사관리사는 지난 6일 입국해 현재 국내에서 비전문외국인(E-9) 특화훈련을 받고 있다. 

그간 해당 사업이 규정한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업무 범위 논란은 원칙상 가사관리사의 업무는 아동 돌봄이지만 아동 외 가족을 위한 부수적 업무도 가능하다는 정부의 모호한 방침으로 더욱 가중된 상황이다.

가사관리사 표준근로계약서 [자료=박홍배 의원실] 2024.08.22 sheep@newspim.com

이 같은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가 근로계약서상으로도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다. 업무 범위가 모호한 계약은 여러 다양한 분쟁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

박성우 노무사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간 정한 업무에 대해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계약이다"라며 "계약상 업무가 맞냐는 다툼이 생긴다면 업무 정당성과 거부 권한 등을 둘러싼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기존 공개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원칙상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유아와 아동, 임산부의 일상활동 지원을 위한 업무다. 이를 위한 청소와 조리 등이 가능하다고 고용부와 서울시는 안내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사관리사는 동거가족을 위해 부수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리주부' 어플리케이션에서 밝힌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업무 범위 [사진=대리주부 캡처] 2024.08.07 sheep@newspim.com

사업 수행 업체에 따르면 아동 외 동거 가족 구성원을 위한 부수적 업무는 어른 옷 세탁 및 건조 등이 해당한다. 시범사업 수행업체 홈스토리생활은 앱 '대리주부'를 통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 및 건조, 단순 욕실 물청소, 방과 거실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고 사업 참여 신청기간 동안 안내한 바 있다. 현재 해당 페이지는 신청기간 만료로 찾을 수 없다.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팀장은 "육아와 가사는 명확하게 구분돼야 하는 영역"이라며 "국내 수요자 입장과 다른 국가에서는 모두 분리돼 있는 개념이지만, 이번 사업은 두 영역이 분리되지 않은 채로 진행되고 있다. 정책 효과성이 기대한 바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홍배 의원은 "가사관리사 계약서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작성돼 향후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계약서에서 명확한 업무 분장이나 범위가 정의되지 않으면 당사자 간의 책임과 의무가 모호해져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정부는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사진=서울시]

shee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버핏, 하락장에 옥시덴털 등 주식 더 샀다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 주 뉴욕증시 하락 장세 속에서 그동안 꾸준히 매수해 온 옥시덴털 페트롤리엄의 지분을 추가 매수했다. 20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버크셔는 890만 주의 옥시덴털 지분을 4억500만 달러(약 5860억 원)에 매수했다. 이번 지분 인수는 지난 17일과 18일, 19일에 걸쳐 이뤄졌다. 이번 매수로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지분은 28%로 확대했다. 버핏 회장은 하락장에 주식을 저렴하게 산 것으로 보인다. 옥시덴털의 주가는 이번 달 들어 10% 하락해 연초 이후 24%의 낙폭을 기록 중이다. 전날 옥시덴털의 주가는 52주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 [사진=블룸버그] 옥시덴털은 버크셔가 보유한 주식 중 6번째로 규모가 크지만, 버핏 회장은 완전한 인수설을 부인했다. 버크셔가 옥시덴털을 추가 매수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버크셔가 보유한 옥시덴털의 가치는 120억 달러에 이르지만 투자 전문매체 배런스는 옥시덴털 투자로 버크셔가 10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기간 버크셔는 북미 최대 위성 라디오 사이러스XM 지분 500만 주를 1억1300만 달러에 샀다. 사이러스XM은 올해 60%나 급락해 현재 10여 년간 가장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최근 투자자들은 회사가 2025년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식을 공격적으로 매도했다. 도메인 등록 서비스업체 베리사인의 지분 23만4000주를 약 4500만 달러에 사들였다. 현재 버크셔는 이 회사의 지분 13%를 보유 중이다. 이로써 지난 3거래일간 버크셔가 매수한 지분은 최소 5억6000만 달러에 달한다. mj72284@newspim.com 2024-12-21 00:55
사진
달러/원 환율 1,450원 돌파...15년래 최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19일 달러/원 환율이 1450원도 돌파하며 1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으나 내년 기준 금리 인하 속도를 줄일 가능성을 시사한 여파다. 연준은 18일(현지 시각) 이틀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를 마치고 기준 금리를 4.25~4.50%로 0.25%포인트(%p)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준은 9월과 11월에 이어 이달까지 세 번의 회의에서 연속으로 기준 금리를 내렸다. 연준은 별도로 공개한 경제 전망 요약(SEP)에서 내년 말까지 금리 인하 폭을 0.50%p로 제시했다. 이는 9월 1.00%p를 기대한 것에서 크게 축소된 수치다. 이 같은 예상대로면 연준은 내년 0.25%p씩 총 두 차례 금리를 낮추게 된다. 매파적인 연준의 내년 금리 전망에 이날 미 달러화는 2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고,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19일 오전 6시 50분 기준 1453원으로 1450원도 넘어섰다. 이는 지난 2009년 3월 이후 약 15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를 차기 의장으로 지명했다. [사진=블룸버그] koinwon@newspim.com 2024-12-19 06:5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