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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달 공사비 안정화 방안" 발표…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중형위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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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박상우 국토장관, 경기 부천 신축매입임대 현장과 3기신도시 대장지구 현장 방문
"범 정부 현장 점검단 가동, 주택 공급 정상화까지 이행 철저 점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정부가 다음달 시멘트 등 원자재 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공사비 안정화 방안' 대책을 발표한다. 또 총 11만가구 신축매입임대 물량 중 5만가구는 아파트를 포함해 전용면적 60~85㎡ 규모의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20일 경기 부천의 신축매입임대 현장과 3기 신도시인 대장지구 건설 현장을 방문해 주택 공급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부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부천시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4.08.20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앞서 올해 5만가구, 내년까지 11만가구 이상의 신축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토부관계자는 "현재까지 10만가구의 매입약정 신청이 접수되는 등 사업자들의 관심이 높다"면서 "특히 8·8대책 발표 이후 2주 만에 1만가구가 추가 접수됐고 서울에서도 2만가구 넘는 물량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신축매입임대가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 사다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세제 및 자금지원 강화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언급하면서 믿을 수 있는 품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관리 이행을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에 신축매입 약정체결부터 준공 시까지 5번에 걸친 단계별 주택품질 관리와 함께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책정방식'을 도입해 품질 좋은 건설자재 사용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부총리와 박 장관은 부천대장 3기 신도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2029년까지 24만2000가구 분양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당부했다.

3기 신도시 공공분양의 경우 다음달 인천계양 1만1000가구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부천 대장을 포함해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약 8000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특히 8·8 대책에 따라 발표예정인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8만가구에 대해서도 공급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행정절차 단축 등을 통한 조기 공급방안을 적극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수도권 공공분양에서 올해 의왕청계2 등에서 4000가구 내년에는 구리갈매 역세권, 과천 주암, 고양 장항 등 약 8000가구가 분양되는 등 2029년까지 총 13만8000가구의 공공분양이 나올 예정이다.

국토부는 민간 분양의 경우에도 올 하반기 성남금토 등 6000가구 내년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가구 분양물량이 예정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2026~2029년 연간 1만6000가구 수준의 분양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방문한 신축매입임대 및 3기 신도시 외에, 정비사업 속도 제고, 서울·수도권 신규택지 발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등 대책 전반에 대한 범정부 현장 점검단을 가동해 주택 공급상황이 정상화될 때까지 이행상황을 철저히 챙겨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다음달 중 '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마련해 원자재 가격 하락분이 제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은 시멘트 등 품목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내달 1일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고 최근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조치를 추진하는 등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가계대출과 시중 유동성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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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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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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