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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회담 의제 조율...'채해병 특검법·민생현안·지구당 부활'

기사입력 : 2024년08월20일 11: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0일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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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김민석 "韓, 대표회담 전에 '제3자 추천안' 발의해야"
與곽규택 "채해병은 당론 반대 사안...정쟁보단 민생 우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오는 25일 첫 대표회담을 앞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본격적인 의제 조율에 나섰다. 두 대표는 민생 문제 해결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채해병 특검법' 등 정치 의제에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민주당은 회담 전 채해병 특검에 대한 입장을 미리 준비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20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민생 현안, 지구당 부활 등 3가지 안건을 핵심 의제로 국민의힘에 전달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를 향해 "상식과 자기약속에 맞게 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한 입장을 미리 준비하라"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KBS라디오에서도 "그외 한동훈 대표 쪽에서 제기하는 다른 현안도 다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3개 핵심 의제를 제시한 것은 한 대표가 이미 국민 앞에 공언한 것을 중심으로 논의하기 좋도록 저희가 성의를 갖고 제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한 대표가 언급한 제3자 추천안의 입법을 서두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동훈 대표가 제3자 추천안이 좋다고 했으면 대표가 된 다음에 법안을 냈으면 되는 문제"라며 "그런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굳이 대표회담에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걸 논의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어도 당대표쯤 되는 분이 말씀하셨으면 지금쯤 법안을 성안해서 대표회담을 하기 전에 '우리 안은 이러니까 논의해 보자'고 얘기하는 게 맞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채해병 특검법은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당론으로 반대를 해왔고, 두 번이나 대통령 재의요구가 된 사안"이라며 "이런 사안에 대해 여야 대표 첫 만남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하자는 건 결국엔 민주당 주장만 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첫 대화의 기회니 정쟁보다는 민생 문제를 먼저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수사 범위를 두고도 여권은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조건을 붙이고 단서를 다는 것은 결국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일 가능성이 크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민생 의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최근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전 국민 25~35만원 지원법'을 내세우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보편적 지원에 반대하는 만큼 여야가 선별 지원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연임 직후 선별 지급도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서민 경제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에 도움 될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협의하고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비롯한 세제 개편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곽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금투세 폐지뿐만 아니고 상속세, 종부세 등 세제 전반에 대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당 내부 여론"이라며 "또 저출생 대응 법안 등 민생 법안을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장 여야 간 합의하기 어려운 사안 같으면 이번 대화에서는 물꼬를 트고 향후 지속해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지구당 부활은 한 대표와 이 대표 모두 큰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이들은 지구당 부활을 통해 정치 신인과 원외 정치인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상 현역 의원들은 후원회 사무실을 두고 지역구 사무실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원외 위원장들은 사무소 설치가 불법이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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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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