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곧 마주앉는 한동훈-이재명...'3자 추천안'으로 채해병 특검법 물꼬트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민주, 투트랙 전략...더 센 특검·제3자안 수용
한동훈 "민주, 진의가 어떤 것인지 여러 생각"
민주, 특검 무산 시 국정조사 동력 얻을 듯

[서울=뉴스핌] 지혜진·신정인 기자 = 85.4%라는 압도적 득표율로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제안한 '대표 회담'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화답하면서 '채해병 특검법' 논의도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다만 수사 대상 등을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팽팽해 합의점을 찾기 힘들어 보이는 만큼 민주당은 여권의 미온적 태도를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동력으로 삼을 가능성도 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체제에 접어든 민주당은 임기 첫날인 19일 여당을 향해 재차 채해병 특검법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조건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특검법 발의하시기를 요청한다. 26일까지는 한동훈표 특검안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2023.12.29 leehs@newspim.com

이 대표도 전날 당대표 당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관행대로 야당이 추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합리적 수준의 조정도 할 수 있는 게 정치"라고 답했다. 사실상 제3자안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여지를 둔 셈이다.

민주당은 더 센 특검법을 발의하는 한편 제3자 추천안에 손을 내미는 등 '투트랙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최근 민주당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는 등 '더 센' 채해병 특검을 발의했다.

동시에 대법원장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부적으로 대법원장 추천안이 개혁신당에서 제안한 '대한변협 추천안'보다는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 현재 변협회장은 보수 색채가 짙기 때문에 차라리 사법기관이 추천한 특검이 믿을 만하다고 본 것이다.

특히 대법원장 추천안은 한 대표가 발의하겠다고 언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여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민주당이 한 대표와 타협해도 국민의힘 내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 분열을 초래하는 등 전략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문제는 여야의 신경전이 여전히 팽팽하다는 점이다. 한 대표는 이 대표가 제안한 대표회담에는 "대단히 환영한다"고 했지만 오는 26일까지 특검안을 내라는 민주당의 요구에는 "뜬금없이 시한을 거는 건 지금까지 본인들 입장과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한 손으로는 이미 자기들이 냈다가 거부된 특검법보다 위헌성이 강한 흉기 같은 법안을 즉시 내놨고, 또 한 손으로는 마치 내가 제안한 대법원장 특검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은 말을 했다. 그 말 자체는 환영하지만, 진의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민의힘 친한계 의원들은 '제보 공작' 의혹을 포함하면 제3자 추천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한 친한계 의원은 통화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최근 전향적으로 말하는 등 완전히 닫아두고 있는 게 아닌 만큼 한 대표와 소통하지 않겠나"라며 "시간이 걸리겠지만 끝까지 미루고 안 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만 친윤계 의원들은 특검 자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한 대표가 당내 이견을 좁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일각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선출 후 열린 첫 최고위 회의에서 "대법원장 특검은 제3자 특검이 아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고, 결국 셀프 특검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것(대법원장 추천안)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겠다"고 못 박았다.

특검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 합의에 응하지 않았다는 명분을 내세워 국정조사 추진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정조사는 그간 여야 합의에 따라 이뤄진 만큼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heyj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