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에 대한 야당·진보단체 사상 검증 거세져
사상 검증이 부처 장관 결정하는 잣대가 되선 안돼
정책 검증에 주력해야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과 진보 단체들의 '사상 검증' 공세가 연일 거세지고 있다. 21세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 김 후보자의 지난 발언과 행동을 문제 삼아 '배신자'니 '변절자' 로 낙인찍어 공세 수위를 높여가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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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경제부 차장 |
사상 검증은 진보주의를 옹호하는 좌파와 보수주의를 고수하는 우파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한 일종의 갈라치기다. 정치권에서는 사상 검증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수 과정으로 인식한다. 어느 한쪽에 가까운 인물이라고 최종 검증을 마치면, 당사자는 타인에 의해 좌익 또는 우익 인사로 낙인찍혀 상대 진영의 날 선 공격을 받는다.
부처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정치권의 '마녀사냥'은 되풀이된다. 특히 정치 활동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 후보자로 등장할 경우, 사상 검증 공세는 더욱 거세진다.
문재인정부 시절에도 야당 의원들이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상 전향 문제를 들먹이며 청문회 통과를 철저히 막아선 것이 기억에 남는다. 정치인들이 좋아하는 사상 검증이 관료 임명 과정까지 파고든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정치인들이 중시하는 사상 검증이 부처 장관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 부처 장관은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책 입안의 총책임자다.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행하는 국회의 '정치'와 합리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은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상 검증에 치우쳐 정책 검증이 소홀해진다면 청문회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야 부처 장관도 일관되고 책임감 있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추후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도 정책 검증을 마친 당사자가 지면 된다. 그럼 최소한 사상이 불순해서 정책에 실패했다는 개연성 없는 주장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근로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등 수많은 숙제를 안고 있다. 특히 미조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합심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시절부터 취약 계층, 사회적 약자를 노동정책의 최우선으로 내걸고 이를 수없이 강조해 왔다. 청문회를 준비하기 위한 첫 출근길에서도 '노동 약자 보호'를 노사정 사회적 대화 주제의 최우선으로 꼽았다.
김문수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6일 예정돼 있다. 여야 대립 상황이 극에 달한 만큼, 이날 청문회에서도 진부한 사상논쟁만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 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사상 검증이 아닌 정책 검증이다. 부디 김 후보자에 대한 정책 검증에 집중하길 바란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