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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청년층 실업률 떨어졌다고?…'쉬었음' 포함하면 73만명 '두배 급증'

기사입력 : 2024년08월19일 15:24

최종수정 : 2024년08월19일 15:30

고용률 30개월 연속 증가 기록 훈풍
7월 청년층 실업률 5.5%…0.5%p↓
청년층 고용률 46.5%…석달째 하락
30대 이하 실업자 수 38만명 수준
'쉬었음' 포함하면 73만명 '두배 늘어'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고용률이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지만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면서 고용시장 훈풍이 청년층을 비껴갔다.

특히 청년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청년들이 고용절벽에 내몰렸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정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는 청년층의 취업 이행 시기가 늦어지는 만큼 고용시장에서 준용되는 '청년'의 개념을 30대까지 늘릴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 7월 고용률 63.3%…청년층 고용률 3개월 연속 감소

19일 통계청의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0.6%(17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 2021년 3월부터 41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집계됐다. 15~64세 고용률(OECD비교기준)만 따로 떼서 보면 69.8%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30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8.7%(7만명) 감소했다. 실업자 수가 감소로 돌아선 건 9개월 만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실업률은 2.5%로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반면 청년층30대) 취업자 수는 21개월째 뒷걸음질 중이다.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9000만명 감소했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감(17만2000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청년층 고용률도 46.5%로 1년 전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5월 46.9%→6월 46.6%→7월 46.5%로 3개월 연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청년층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만9000명 감소하면서 실업률도 6.0%에서 5.5%로 0.5%p 하락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기본적으로 고용시장에서는 경력직을 선호하고 있어 20대보다는 30대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인구(청년인구 감소)와도 연관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용시장 전반을 살필 때 양적인 지표에만 주목하면 안 된다. 청년층 고용지표의 핵심은 전체적인 고용률과 따로 놀고 있다는 것"이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굳어지고 있다"고 봤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청년층 일자리 지원을 위해 지난 16일부터 '청년 고용 올케어 플랫폼'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냥 쉬는' 청년들을 위해 찾아가는 서비스 등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하반기 중 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이중에 청년층의 고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함께 포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7월 2030 '쉬었음' 청년 73만명…실업자 38만명 두배 규모

청년층 고용률이 하락했는데도 실업률이 상승하지 않으면서 청년층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부는 듯 했지만, 이는 외견상 호조사에 불과하다. 통계 지표상 실업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인구를 뜻하는 비경제활동인구 중 활동 상태를 '쉬었음'이라고 답한 인구는 지난달 기준 251만1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월 대비 2만4300명(10.7%) 증가한 수치다.

'쉬었음' 인구는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이나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를 말한다. 정부는 '쉬었음' 인구가 말 그대로 특별한 이유 없이 구직을 포기한 인구로 보고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4만2000명 증가한 44만3000명으로 7월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7월 '쉬었음' 인구는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4만1000명까지 올랐는데, 올해 이 수치를 경신한 것이다.

19~29세 청년층을 30대까지 확대해 보니 2030 세대의 '쉬었음' 상태는 더 나빠졌다.

만 15~39세 이하 '쉬었음' 인구는 2023년 6월(64만2000명)에서 지난 1월(70만7000명) 70만명대로 진입했다. 이어 2월 74만5000명까지 치솟다가 3월 69만2000명으로 소폭 줄었다.

이후 4월(68만4000명)→5월(69만7000명) 60만명대를 유지해 오다 6월부터 71만1000명으로 70만명대로 재진입했다. 지난달에는 73만1000명을 기록하면서 두 달 연속 7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1년 전보다 21%(7만명) 많은 수치다. 더 앞서서는 코로나19로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불었던 2021년 7월(69만1000명)→2022년 7월(60만명)→2023년 7월(66만3000명)을 모두 웃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계청에서 사용하는 '청년층'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온다.

이 명예교수는 "청년층이라는 세대 연령의 핵심 키워드는 '이행'이다. 학교 공부를 마치고 사회로 이행하는 시기를 청년층이라고 정의했다"며 "다만 최근에는 청년층의 이행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과 관련된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년기본법'에도 청년층을 만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다"며 "통계청의 '청년층' 정의에 30대도 포함할 수 있도록 바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청년 일자리박람회 모습 [사진=뉴스핌DB]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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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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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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