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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샅바싸움으로 공영방송 제기능 못해
KBS가 '국민이 외면하는 방송'이 되면 미래 없어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국민의 방송' KBS에서 광복절 새벽부터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배경음악으로 사용된 오페라 '나비부인'이 방영됐다. 급기야 박민 KBS 사장이 직접 사과에 나섰다. 이날 밤에는 '독립영화관-기적의 시작'을 방영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 어린 시절부터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 관객 2만6000여명을 동원한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12월 영화진흥위원회에 독립영화 인정을 신청했다가 '객관성 결여' 등 이유로 불인정 판단을 받았다. 그런 작품을 공영방송에서 '독립영화관'이라는 이름으로 방영을 강행한 것이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박민 사장. 2024.08.19 oks34@newspim.com

이날 KBS 9시뉴스도 문제였다. 사상 초유의 광복절 두 쪽 기념식이 열린 날, 뉴스 시작 15분이 지나서야 이를 보도했다. KBS 기자협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8·15 당일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했을 뉴스는 사상 초유의 두 쪽 기념식이다. 그러나 KBS 9시 뉴스에서는 이 뉴스를 무려 15분이 지나서야 볼 수 있었다"면서 "그것도 여야 공방 형식의 단 한 꼭지만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건은 광복절 단 하루 동안 공영방송 KBS에서 벌어진 일이다. 단순한 실수의 연속이라고 본다면 KBS의 시스템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 같은 일들이 번복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공영방송 KBS의 위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의 위기는 우리만 겪고 있는 건 아니다. 영국의 BBC는 정치적 독립성과 양질의 콘텐츠를 모두 확보한 공영방송의 롤모델로 빠짐없이 등장한다. 최근엔 BBC조차도 수신료 폐지론, 편향성 시비, 보수 정부의 민영화 압박 등에 시달린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정부로부터 독립성을 보장받고 지속가능한 건전한 공영방송을 만들어가야 한다는 데는 이의가 없어 보인다.

[서울 = 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KBS 9시 뉴스. [사진 = KBS 제공] 2024.08.19 oks34@newspim.com

그러나 KBS는 그런 노력조차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방송장악' 시도는 끊임없이 계속돼 왔다. KBS의 정체성을 감시하고 도와야할 방송통신위위원회와 방송심의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한 채 오랜 시간 정치권의 샅바싸움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거대 공룡 같은 KBS는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민영방송과 종합편성채널, 케이블채널에 이르기까지 방송의 공공성보다는 시청률을 앞세운 상업적인 콘텐츠로 KBS를 공격한다. 여기에 많은 OTT가 틈날 때마다 야수처럼 달려든다. KBS 내부에서도 새로 임명되는 임원들이 뼈를 깎는 구조조정 운운하지만 어느 것 하나 시원하게 해결했다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

공영방송은 한 나라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중심에 서야하는 방송이다. 여와 야가 싸우고, 보수와 진보가 대립하고, 저질 상업적인 콘텐츠가 넘쳐날 때도 공영방송은 정도를 걸어야 한다. 그래서 국민들은 기꺼이 시청료를 내고 있다. 근래에 들어서 뉴스와 다큐멘터리,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KBS 다운 면모를 보기가 힘들었다. 넷플릭스나 디즈니+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리가 없다. 후손들에게 우리 역사를 바로 알리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방영하지도 않는다. 시시비비를 정확하게 가려서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뉴스를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정치권도 KBS가 공영방송으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도와야할 시점이다. 이 같은 동어반복이 계속된다면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국민이 외면하는 방송'이 될 수밖에 없다. oks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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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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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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