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인도네시아 체계개발 분담금 6000억 원을 결국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됐다.

방위사업청은 16일 열린 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비율 조정과 후속조치 계획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 1조 6000억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6000억 원으로 삭감하는 방안이 최종 확정됐다. 인니는 당초 KF-21 체계개발비 8조 1000억 원 중 20%인 1조 6000억 원을 사업이 끝나는 2026년 6월까지 분담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자료를 이전받는 조건으로 2016년 공동개발에 참여했다. 하지만 인니는 사업 첫 해 2016년 분담금 500억 원을 낸 것을 빼곤 당해 연도 분담금을 계획대로 납부한 적이 없다. 올해 7월까지 한국에 낸 분담금은 4000억 원 수준이다.

인니는 최근 재정난을 이유로 6000억 원만 납부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인니 제안을 최종 수용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부족 재원은 정부와 KA가 공동 부담할 것"이라면서 "큰 틀에서 보면 KAI가 얼마를 부담하든 한국 정부가 KAI에 상환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부족 재원 6000억 원을 국민 혈세로 충당하게 됐다.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졌다. 한국의 해외 무기체계 협상력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거세다. 

방사청은 다음 주부터 인니와 방추위 결과를 반영한 협상을 한다. 인니와 기술이전 협의는 2026년까지 이어진다. 총 사업비 관련 기획재정부와 협의는 2025년 2월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방추위에서는 ▲155㎜ 사거리 연장탄 양산 계획 ▲탄도수정신관 사업추진 기본전략 ▲중형 전술차량 사업추진 기본전략 수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155㎜ 사거리 연장탄 사업은 K-9 자주포에 운용 중인 155㎜ 항력감소탄보다 사거리를 30% 이상 연장한다. 2023년 체계개발을 마쳤다. 2024년 첫 양산이 시작된다. 2027년까지 3754억 원이 들어간다.

탄도수정신관 사업은 155㎜ 사거리 연장탄 정확도 향상을 위한 유도기능 보유 탄도수정신관을 확보한다. 2025년부터 2033년까지 8400억 원이 투입된다.

방사청은 "K-9 자주포 사거리가 대폭 향상돼 원거리 적 타격 능력을 확보함으로써 포병부대 전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탄도수정신관과 K-9 자주포를 연계한 수출도 기대했다.

중형 전술차량 사업은 보병부대의 신속한 기동을 위해 중형급 전술차량을 확보한다. 국내 기술 수준 향상에 따라 연구개발에서 국내 구매로 변경됐다. 2025년부터 2031년까지 3825억 원이 소요된다.

kjw86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