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KF-21 6000억만 분담'…'사업관리 어쩌다 이 지경 됐나'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6:27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6:28

8조8000억원 창군 최대 국책사업
인니 당초 1조6000억원 중 '먹튀'
수조원 국민 혈세 사업관리 부실

방사청·국방부 '쉬쉬' 문제 터져
48대 현지 생산 수출도 불투명
기체 시험평가 철저 관리·감독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방위사업청은 8일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과 관련해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에 대해 "분담금 규모를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인니 측이 납부 가능한 6000억 원으로 조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사청이 인니 측과 분담금 협상을 했지만 사실상 1조6000억 원 중에서 6000억 원만 받고, 그만큼의 기술이전만 해주기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했는지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가 힘차게 비행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1조원 국민 혈세 투입해야 할 판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을 해외 다른 나라와 공동개발 하는 과정에서 국가 신인도 저하와 함께 협상력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국제적 망신이라는 지적까지 나온다.

무엇보다 사업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상황에서 KF-21 기체에 대한 향후 시험평가와 군 전력화, 해외 수출 과정에서는 보다 철저하고도 종합적인 관리·감독이 절실해 보인다.

방사청은 이날 국방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KF-21 사업의 그동안 한·인니 분담금 관련 협상 내용을 상세히 공개했다.

4·5세대 전투기를 국내 독자 생산하는 KF-21 보래매사업은 2015부터 2026년까지 8조1000억 원을 투자해 한·인니 공동으로 체계개발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분담금 1조6000억 원 중 2024년 4월까지 4000억 원을 납부했다.

KF-21사업 체계개발비는 8조1000억 원으로 한국이 60%인 4조9000억 원을 대고 인니가 20%인 1조6000억 원, 제작사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20%인 1조6000억 원을 분담한다.

그동안 인니 측은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2034년까지 해마다 1000억 원을 분담하는 납부계획을 통보했왔다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이에 한 측은 사업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분담금 납부기간 준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서한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인니 정부는 체계개발 종료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니로의 이전가치 규모도 조정된다고 설명했다.

창군 이래 최대 국책사업인 KF-21 개발 사업에서 인니 측이 1조6000억 원 중 6000억 원만 낸다고 통보함에 따라 사실상 1조 원의 국민 혈세가 추가적으로 투입되게 됐다. 제작사인 KAI도 어떤 식으로든 향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 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인니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 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 원이 될 것이라고 방사청은 설명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2024년 3월 19일 남해 상공에서 KC-330 공중 급유기(위)로부터 공중 급유를 받고 있다. 한국형 KF-21 전투기가 처음으로 공중 급유 비행에 성공했다. 원거리 작전 능력을 확보하게 됐다. [사진=방위사업청]

◆범정부 차원 전방위 외교로 풀어야

하지만 수조 원의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사업관리를 하고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K-방산의 야심 찬 도약기를 맞고 있는 한국 방산업계에도 찬물을 끼얹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출범하는 인니 새 정부의 대통령 당선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수하르토 전 대통령 사위) 현 국방부 장관이 한국과의 사업에 다소 부정적이라는 얘기까지 흘러 나온다.

이미 예견된 사태가 현실화됐다는 지적이다. 분담금 협상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방사청이 그동안 쉬쉬하면서 협상한다고 해외 출장비만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프라보워 현 국방장관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분담금을 다 못 받아 낼 것이라는 것을 알고서도 협상을 한다고 수시로 해외 출장을 다녔다는 지적이다.

인니는 KF-21 48대를 현지 조립 생산을 통해 도입할 예정이다. 방사청은 이 도입 계획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니와 현지 조립 생산하기로 한 48대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인니 측이 추가로 현지 생산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 그에 따른 비용을 한국이나 KAI가 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온다.

한·인니 KF-21 공동개발 사업을 국방부·방사청에만 맡겨 놔선 안 되고 범정부 차원에서 외교적으로도 적극 나서 전방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방사청은 인니 측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방사청에 따르면 그 이유로는 ▲체계개발 시기와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인니 측의 분담금 미납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 ▲인니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 지연 땐 KF-21 사업 전력화 영향 예상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 노력을 통해 확보 가능 ▲현 시점에서 공동개발을 중단한다면 재정부담 증가 ▲인니는 기본훈련기 KT-1, 고등훈련기 T-50, 잠수함 등 방산 수출 사례 다수 ▲공동개발 중단도 할 수 있지만 향후 예상되는 국익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한 측은 5월에 공동개발 분담금과 관련해 위원회에 상정하고, 오는 6월 체계개발 기본계획서 관련 문서를 개정한다. 오는 12월까지 총사업비 조정 협의를 한다. 오는 7월부터 2026년까지 인니에 대한 이전가치 조정과 양산을 협의한다.

방사청은 "KF-21의 적기 개발과 국방재원 부담 완화, 방산 수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면서 "확보된 분담금 규모 안에서 가치이전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한눈에 보는 트럼프 취임사...6대 키워드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취임 연설은 이념적인 수사가 가득했던 8년 전 2017년 당시와 다르게 낙관적인 어조 속에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지는 전 정권에서 약화한 미국의 외교와 경제 영향력을 되찾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부활'을 알리면서 관세 정책과 경제·에너지 정책, 불법 이민자 정책, 영토 확장, 다양성 정책 재검토 등을 강조한 취임 연설을 했다. 다음은 30분간의 취임 연설에서 언급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 취임 첫날 캐피탈 원 아레나에서 열린 퍼레이드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 미국의 부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황금시대가 지금 시작된다"라고 연설을 시작했다. 이어"오늘부터 우리나라는 번영하고 세계의 존경을 다시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금 국가적 성공의 흥미진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점에 있다"며 "미국은 전례 없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순간을 맞이했다"고 했다. 2. 관세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에 대해 "다른 나라를 윤택하게 하기 위해 미국민에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또 "관세를 징수할 '대외수입청'을 설립하겠다"며 "외국으로부터 막대한 금액이 우리 국고로 흘러와 조만간 아메리칸드림은 전에 없던 방식으로 다시 살아나 번창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 경제는 부드럽고 한심하게 약한 무역 협정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세계에 성장과 번영을 제공해왔다"며 "이제 이를 바꿀 때다. 우리는 우리와의 무역으로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비용을 부과하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은 기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3. 경제·에너지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시추를 계속할 것"이라며 "미국은 다시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그것을 사용해 [에너지] 가격을 낮추고 전략비축유를 다시 최대로 채우며 미국 에너지를 전 세계로 수출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그린뉴딜을 끝낼 것이며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철회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위대한 미국 자동차 노동자들에게 했던 나의 신성한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4. 불법 이민자 정책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불법 이민자 정책에 대해 "미국의 완전한 복원을 시작하고 상식의 형멱을 이룰 것"이라고 운을 뗀 뒤 "남부 국경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며 "모든 불법 입국은 즉시 중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만명의 범죄자 외국인이 그들이 온 곳으로 돌려보내지는 과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체류 정책(Remain in Mexico policy)을 재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잡았다가 풀어주기(catch 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할 것"이라며 "우리나라를 침범하는 재앙적인 침략을 저지하기 위해 남부 국경에 군대를 파견할 것"이라고 했다. 5. 영토 확장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와 관련해 "미국 선박들은 심각하게 과도한 요금을 부과받고 있고 미국 해군을 포함해 공정하게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운영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것을 중국에 준 것이 아니라 파나마에 준 것이며 이제 그것을 되찾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만에 대해서는 "아메리카만(Gulf of America)"으로 변경하겠다고 했다. 또 화성 탐사에 대해서는 "미국 우주비행사들을 화성에 보내 성조기를 꽂게 할 것"이라고 했다. 6. 다양성 정책 재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다양성 정책에 대해 "오늘부로 미국 정부의 공식 정책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별만을 인정하는 것으로 정해질 것"이라며 "연방정부는 더 이상 젠더 이데올로기를 장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기관들은 여권과 비자와 같은 정부 신분증에서 개인을 생물학적 성별로 분류할 것"이라며 "교도소, 이민자 쉼터, 성폭행 피해자 지원 센터와 같은 시설들은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 구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ernard0202@newspim.com 2025-01-21 10:13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