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18 전국당원대회가 8일 남은 상황에서 이재명 전 대표의 연임은 확실시되는 분위기다. 이에 이 전 대표가 2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가 크게 충돌하는 '채해병 특검법'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완화' 문제가 이 전 대표의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 전 대표가 여야의 협치 물꼬를 트기 위해 전향적인 입장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두 번 폐기된 채해병 특검법을 지난 8일 다시 발의했다. 그간 논란이 됐던 특별 검사 추천권을 수정하지 않고, 의혹과 관련한 수사 대상만 확대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 본청 의안과에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된 이종호 씨(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이 추가로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같은 채해병 특검법을 발의하기 전 '제3자 추천안'과 '상설 특검법'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심했지만, 이 전 대표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이러한 결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된다.

당내에서는 이 전 대표가 복귀하면 선제적으로 '제3자안'을 제안할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3자안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 전 대표가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때라는 의견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아직 이견이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서도 이 전 대표는 대표직 연임 직후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금투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 50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 원 이상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금투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자"고 제안하는 등 금투세 유예 및 완화 입장을 주장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 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경제가 살아나나"라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고집했다.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지난달 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조세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며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복귀 후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해 당의 총의를 모으는데 여력을 다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토론회를 시작으로 각종 세제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며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당 관계자는 전했다.

진 정책위의장도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지도부가 구성되고 나면 그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의 총의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만 한다"며 자신의 의견과 반대되더라도 "총의로 그렇게 결정되면 따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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