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한 것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21·22대 국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민주당이 세 번째로 재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이름을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용이라고 규정짓고 "카더라 뉴스에 포함된 가정의 부분을 특검법에 포함한다는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맹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07.25 leehs@newspim.com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대안을 얘기하면서 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특검법을 발의하고 있다"며 "카더라 뉴스에 포함된 가정의 부분을 특검법에 포함한다는 자체가 우려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도 결국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것을 뻔히 아는데 무한 정쟁을 반복하는 민주당"이라며 "특검법 같은 정쟁 입법 말고 민생입법부터 이야기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종호 전 대표와 엮어서 가겠다는 얘기 아닌가. 완전히 헛발질인데 되든 안 되든 마구 집어넣는 것"이라며 "특검을 통해 탄핵하겠다는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은 특검과 탄핵 정국에 대해 극도로 국회를 비판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특검 정국으로 계속 가려는 민주당의 모습 속에 국민이나 국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도 "하나씩 추가해서 마음먹고 정치하겠다는 거 아닌가"라며 "우리는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했다. (이번 발의안에) 찬성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이견이 감지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월 3일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한 바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에게 "또 할 수도 있지만, 자꾸 필리버스터를 할 필요가 있겠나"라며 "채상병 특검법의 문제점은 이미 충분히 다 설명해 드렸다"고 말했다.

반면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이 아니라 정권 흔들기 목적의 특검"이라며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고 한 게 이걸 같이 묻어서 처리하겠다는 노림수"라며 "독소조항이 있다. 내용이 다르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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