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은행

속보

더보기

제2의 티메프 사태 막을 '비은행 분리 감독' 급한데…금감원 손놨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5:49

은행·비은행 통합 감독 체제...신규 업종 감독 뒤쳐져
국회 "비은행 소홀" 지적, 이복현도 "조직 분리" 공감
1일 금융위법 시행령 개정도 '비은행 부문 분리' 제외
가상자산 영역만 신설, 은행·비은행 분리 개편은 손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수면 위로 떠오른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조 단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자금융업 등이 속한 비은행 영역 감독 구조를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및 금융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는 비은행 부문 감독 분리 등 감독당국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은 빠지고 가상자산 감독 영역만 신설하면서 또다시 감독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의 골자는 가상자산업의 제도권 편입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4.08.09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업계별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가상자산업계가 감독분담금을 부담한다는 건 곧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속하게 됐다는 의미다. ▲은행·비은행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등) ▲보험 등 기존 세 개의 감독영역에 가상자산 영역이 추가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두 곳을 새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에 0.4% 수준의 감독분담금 요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수면 위로 떠올라 현재 진행형인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등에서는 금감원 감독 영역에서 은행과 비은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의 주범인 이커머스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은 비은행 영역에 속하고, 현재 금감원에서 전자금융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금융IT안전총괄팀·금융IT안전운영팀·전자금융감독팀·전자금융검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금융IT안전국' 한 곳이다. 은행 부문은 6국 3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 은행·비은행 ▶ 금융투자 ▶ 보험 등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은행과 비은행 영역이 하나로 묶이면 은행의 중요성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시·감독이 불가피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은행과 비은행을 한데 묶어둘 경우 은행의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독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감독 부실로 이어지고,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별도로 조직을 분리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수면 위로 떠오른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조 단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는 가상자산 영역 신설에만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수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이번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감독이 주 업무인 금감원의 주요 재원"이라며 "은행과 비은행 영역을 합쳐서 징수하는 기존 제도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다는 건 비은행업계에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의 첫발은 금감원이 떼야한다. 조직 개편은 금감원장의 재량이고, 이에 따른 인력 증권과 예산 편성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영역 신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가 나서 성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와도 협의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제도 개선 시 금감원 역할과 기능의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신중하게 정해야 해서 단기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우선 원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많은 인력을 보강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율주행로봇 '개미' 순찰·배달 시작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자율주행로봇 전문기업 로보티즈(대표 김병수)는 양천구 소재 공원에 자율주행로봇 '개미(GAEMI)'를 도입해 수거·순찰·배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7월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이번 양천구에서 첫 운행을 시작했다. 넓은 적재 공간과 개방형 구조로 다양한 작업이 용이하게 설계된 오픈형 타입의 '개미'는 공원 내 재활용품 수거 서비스 및 안전순찰을 수행할 계획이다. 서울경제진흥원의 지원 사업 중 첨단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서비스를 시정현장에 활용 및 실증해 사업화를 지원하는 '테스트베드 서울'에 선정돼 양천구와 함께 2024년 실증을 진행한다. 또한 2025년부터는 '스마트로봇존'을 통하여 본격 기술사업화를 진행하는 것으로 각각 최종 선정됐다. 이를 통해 양천구 내 '양천', '파리', '오목' 총 3개소의 공원에서 각 8대씩 최종 24대의 '개미'를 운용하게 된다. 공원 곳곳에 배치된 QR코드를 통해 호출하면 해당 위치로 도착 후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방식이다. 플라스틱, 종이, 캔 등의 수거함이 구별된 '개미'들은 재활용품 수거 이후 자동으로 충전 스테이션으로 복귀한다. 또한 수거함이 가득 차면 '개미'는 스스로 집하장으로 이동해 재활용품을 비운다. 이외에도 '개미'는 야간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한다. 일정 시간이 되면 지정된 순찰 경로를 따라 이동하며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화재, 도난 등 긴급 사고 발생 시 즉시 감지하고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로보티즈는 '개미'의 자동화된 수거·순찰 로봇 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도심공원의 환경 미화 문제와 더불어 고령화된 근로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녹지 환경을 조성하는데 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개미'는 공원 인근 중소상공인과 협의를 거쳐 공원 내부까지 상품을 배달해주는 로봇 배달 서비스까지 수행하며 공원 내 편의성 더욱 높일 예정이다. 추가로 도입될 배달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2025년까지 총 24대로 확장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로보티즈의 자율주행로봇 '개미'는 올해 1월 국내 최초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1호를 획득하며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도심지, 캠퍼스, 공원, 아파트, 병원, 호텔, 캠핑장 등 폭넓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오랜 기간 실증을 거듭하며 쌓은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능 향상과 최적화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본격적인 자율주행로봇 양산 납품과 배송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는 "이번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나아가 실제 소비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력 효율화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로보티즈의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 많은 분야에서 자율주행로봇 '개미'가 활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로보티즈] ssup825@newspim.com 2024-09-13 14:48
사진
'성심당 대전역점' 재입점 하나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코레일유통의 입찰기준 변경으로 성심당 대전역점의 재입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7일 로컬100으로 지정된 성심당의 대전역점을 찾아 임영진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유인촌 장관은 이날 임영진 대표와 지역 관광자원으로서의 성심당의 의미와 역할, 대전역점 상황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문체부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2024.05.17 [사진= 문체부] 13일 코레일유통에 따르면 수수료율 문제로 5차 입찰까지 유찰됐던 대전역 2층 맞이방 운영자 모집을 위한 입찰기준을 변경해 신규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공고를 냈다. 공고에서 월평균 매출액 기준은 하한 22억1200만원, 상한 33억1800만원이며 수수료제시금액은 1억3300만원이다. 운영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26일 비계량 40%‧계량평가 60% 반영비율을 적용한 총 합산 100점 만점의 합산평가 방식으로 운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코레일유통은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 운영과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아 이날 입찰기준을 변경, 신규로 운영자 모집공고를 냈다. 코레일유통 관계자는 "감사원의 컨설팅을 근거로 입찰기준을 변경해 모집공고를 냈다"며 "입찰기준금액이 변경된 만큼 신규 모집공고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09-13 20: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