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티메프 사태 막을 '비은행 분리 감독' 급한데…금감원 손놨나

기사입력 : 2024년08월09일 11:45

최종수정 : 2024년08월09일 15:49

은행·비은행 통합 감독 체제...신규 업종 감독 뒤쳐져
국회 "비은행 소홀" 지적, 이복현도 "조직 분리" 공감
1일 금융위법 시행령 개정도 '비은행 부문 분리' 제외
가상자산 영역만 신설, 은행·비은행 분리 개편은 손놔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수면 위로 떠오른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조 단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전자금융업 등이 속한 비은행 영역 감독 구조를 다듬어야 한다는 제언이 국회 및 금융권 등에서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에 공감했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는 비은행 부문 감독 분리 등 감독당국 입장에서 불편한 내용은 빠지고 가상자산 감독 영역만 신설하면서 또다시 감독 부실이 되풀이되지 않을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안의 골자는 가상자산업의 제도권 편입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금감원 감독대상에 신규 편입됨에 따라 업자에 대한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마련된 것이다.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4.08.09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금융사를 감독·검사하는 명목으로 업계별로 받는 일종의 수수료다. 가상자산업계가 감독분담금을 부담한다는 건 곧 금감원의 감독 대상에 속하게 됐다는 의미다. ▲은행·비은행 ▲금융투자(증권, 자산운용 등) ▲보험 등 기존 세 개의 감독영역에 가상자산 영역이 추가된 것이다. 올해 초에는 가상자산감독국과 가상자산조사국 두 곳을 새로 만들었다. 최근에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들에 0.4% 수준의 감독분담금 요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수면 위로 떠올라 현재 진행형인 '티메프 사태'와 관련한 유의미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사태가 터지면서 국회 등에서는 금감원 감독 영역에서 은행과 비은행을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번 사태의 주범인 이커머스 업체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등을 할 수 있는 전자금융업자로 금감원에 등록돼 있다. 전자금융업은 비은행 영역에 속하고, 현재 금감원에서 전자금융업을 담당하는 조직은 금융IT안전총괄팀·금융IT안전운영팀·전자금융감독팀·전자금융검사팀 등 4개 팀으로 구성된 '금융IT안전국' 한 곳이다. 은행 부문은 6국 33개 팀으로 구성돼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금감원이 금융회사 감독을 위해서 금융업권을 ▶ 은행·비은행 ▶ 금융투자 ▶ 보험 등 총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은행과 비은행 영역이 하나로 묶이면 은행의 중요성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시·감독이 불가피하게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은행과 비은행을 한데 묶어둘 경우 은행의 규모 때문에 비은행에 대한 감독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 감독 부실로 이어지고, 사태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별도로 조직을 분리하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 관련 규제 수단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021년 8월 수면 위로 떠오른 '머지포인트 사태'에 이어 조 단위 피해 규모가 예상되는 '티메프 사태'까지 터지면서 전자금융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격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위메프의 모습. 2024.08.01 pangbin@newspim.com

하지만 이번 관련법 개정에서는 가상자산 영역 신설에만 그쳤다. 금융권에서는 수년 전 '머지포인트 사태'를 겪고도 이번 사태를 방지하지 못한 악몽이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감독분담금은 감독이 주 업무인 금감원의 주요 재원"이라며 "은행과 비은행 영역을 합쳐서 징수하는 기존 제도는 유지하면서 새로운 영역을 만들었다는 건 비은행업계에 중요성을 두고 있지 않는 인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직 개편의 첫발은 금감원이 떼야한다. 조직 개편은 금감원장의 재량이고, 이에 따른 인력 증권과 예산 편성은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구조다. 가상자산 영역 신설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금융위가 나서 성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련 부처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위와도 협의해 어떻게 제도를 개선할지, 제도 개선 시 금감원 역할과 기능의 범위는 어디까지 설정할지도 신중하게 정해야 해서 단기간에 조직 개편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우선 원내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 많은 인력을 보강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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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