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취약계층 장애인·보호자 알권리도 보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재분할시점 1년이내 변경
[구리=뉴스핌] 한종화 기자 =구리시의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한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과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2024.08.09 hanjh6026@newspim.com |
또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가 보장되고개발제한구역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토지의 재분할 시점이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된다.
시의회는 지난 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한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구리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과 '구리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과 협력체계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구매 등 지원 규정과 사회적가치 평가 및 우수기업 인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양경애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도 심의결했다. 2024.08.09 hanjh6026@newspim.com |
양 의원은 조례안에서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했다.
시의회은 이날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처리했다.
권봉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구리시의회]2024.08.09 hanjh6026@newspim.com |
권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토지분할과 관련하여 토지의 재분할 시점을 3년 이내에서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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