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한 소비자 환불절차가 이번주 중 완료되도록 할 것"이라며 "피해를 입은 판매업체에 대해서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판매업체에 대해 중앙정부 5600억원+α와 지자체 합산 6000억원 등 1조2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며 "오늘부터 피해기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9일부터는 중소벤처기업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금융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한다"며 "e-커머스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규모 유통업자보다 짧은 정산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내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또 "지난 7월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9일부터 저금리 대환대출 신청요건이 대폭 완화되며 16일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상환기간 연장 접수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는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등도 반영된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지원도 이어진다. 

최 부총리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했다"며 "민간 투자사와 주요기업 퇴직임원이 육성전문가로 참여하고 오픈형 바우처와 정책금융, 기술개발을 패키지로 집중 지원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산안과 관련, 협업예산 추진방안도 제시됐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은 부처 간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부처가 아닌 유관부처가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주관부처가 다르더라도 선행-후속사업을 긴밀히 연계하고, 필요한 경우 다부처 공동 프로젝트도 적극 가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가운데 외국 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주할 수 있도록 비자 신청단계부터 취업·정주의사를 조사해 한국어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매칭을 연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공적개발원조(ODA)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유·무상 ODA를 현장수요 기반 다부처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진출과 산업인력 양성 등에도 적극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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