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진안군 '계약행정' 신뢰회복 시급하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6일 08:47

최종수정 : 2024년08월06일 08:47

GIS공사 32억원 '협상에 의한 계약'..."사실상 수의계약" 지적
공개경쟁 입찰시 최저가 낙찰...예산절감 외면 특별한 이유있나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불구...눈총받는 계약으로 혈세 '줄줄'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행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7%로 인근 무주·장수군보다 낮고 전북은 물론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8.06 gojongwin@newspim.com

때문에 국·도비 확보와 더불어 보유 재원을 아껴써야만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용역비나 공사비 지출에서 공개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고집하고 있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진안군은 상수도시설 GIS DB구축 32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개경쟁 입찰대신 L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밀어줘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부안군 등 타시군은 불과 2억~3억원 규모의 GIS DB구축 사업도 공개경쟁 입찰로 최저가 낙찰을 실시해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진안군은 또 농공단지 업체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관내 농공단지업체가 생산하지도 않은 제품을 마치 생산한 것처럼 둔갑시켜 4억원어치를 계약해줬다가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진안군의 이같은 계약행정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편법적인 방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

이러한 진안군의 행정은 결국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권익위의 전국 82개 군단위 평가 결과 진안군은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5등급 단위중 하위 4등급을 받았다.

이는 직전년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 1등급이 하락한 것이다.

군의원 A씨는 "행정의 근본은 투명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한 위민행정이어야 한다"며 "진안군이 계약행정에 있어서 눈총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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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