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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진안군 '계약행정' 신뢰회복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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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S공사 32억원 '협상에 의한 계약'..."사실상 수의계약" 지적
공개경쟁 입찰시 최저가 낙찰...예산절감 외면 특별한 이유있나
재정자립도 전국 최하위권 불구...눈총받는 계약으로 혈세 '줄줄'

[진안=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 진안군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계약행정에서 예산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6일 행안부에 따르면 진안군의 재정자립도는 6.7%로 인근 무주·장수군보다 낮고 전북은 물론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진안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8.06 gojongwin@newspim.com

때문에 국·도비 확보와 더불어 보유 재원을 아껴써야만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일 수 았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안군은 용역비나 공사비 지출에서 공개경쟁 입찰 대신 수의계약 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고집하고 있어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

진안군은 상수도시설 GIS DB구축 32억원 규모의 사업을 공개경쟁 입찰대신 L사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밀어줘 '사실상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면 부안군 등 타시군은 불과 2억~3억원 규모의 GIS DB구축 사업도 공개경쟁 입찰로 최저가 낙찰을 실시해 투명성 확보는 물론 예산을 절감하고 있다.

진안군은 또 농공단지 업체의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관내 농공단지업체가 생산하지도 않은 제품을 마치 생산한 것처럼 둔갑시켜 4억원어치를 계약해줬다가 전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진안군의 이같은 계약행정은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편법적인 방법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키어렵다.

이러한 진안군의 행정은 결국 권익위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해 권익위의 전국 82개 군단위 평가 결과 진안군은 청렴체감도 분야에서 5등급 단위중 하위 4등급을 받았다.

이는 직전년도 평가에서 3등급을 받았던 것에 비해 1등급이 하락한 것이다.

군의원 A씨는 "행정의 근본은 투명성과 공익성을 담보로 한 위민행정이어야 한다"며 "진안군이 계약행정에 있어서 눈총을 받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gojongw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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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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