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사회, 혈세 낭비 지적…심평원 "진료비 환불 점검 정책 안내"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8:35

국민에 동네 좋은 병원 홍보로 합리적 선택 유도
정부 "편성된 예산 내 적정하게 집행해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파리올림픽동안 공중파에서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를 하고 있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정부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동네 좋은 병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을 국민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정부의 공중파 TV 광고 과다 집행을 지적한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서에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홍보용 광고를 지적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국민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한다. 2023.07.06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심평원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국민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좋은 병원을 안내하는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별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 선택을 돕는 제도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검토해 진료비의 환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심평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업무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파리올림픽 기간을 이용해 정책을 알려 짧은 기간 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광고 송출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역할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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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