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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혈세 낭비 지적…심평원 "진료비 환불 점검 정책 안내"

기사입력 : 2024년08월02일 18:35

최종수정 : 2024년08월02일 18:35

국민에 동네 좋은 병원 홍보로 합리적 선택 유도
정부 "편성된 예산 내 적정하게 집행해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파리올림픽동안 공중파에서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를 하고 있다며 혈세 낭비를 지적했다. 정부는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동네 좋은 병원,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을 국민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정부의 공중파 TV 광고 과다 집행을 지적한 서울시의사회의 성명서에 반박하는 설명자료를 냈다.

서울시의사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홍보용 광고를 지적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인상으로 국민 시름이 깊어지는데 무의미한 기관 홍보용 광고비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모바일앱 '건강e음'에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한다. 2023.07.06 sdk1991@newspim.com

그러나 심평원은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등 주요 대국민 서비스를 국민에 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의료 질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 내 좋은 병원을 안내하는 '우리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심평원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진료비 확인 서비스' 등을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기관별 다른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해 국민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 선택을 돕는 제도다.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검토해 진료비의 환불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심평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업무와 관련된 홍보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오히려 국민의 관심도가 높은 파리올림픽 기간을 이용해 정책을 알려 짧은 기간 내 광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광고 송출비는 연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집행했다"며 "앞으로도 기관의 역할과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친숙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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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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