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조국혁신당 김재원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강유정, 조계원 국회의원, 영화산업 위기극복 영화인연대는 1일 '영화발전기금 2025년 예산안 긴급점검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재원 의원 등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에 따른 2025년 영화발전기금 예산의 방향을 점검하고,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대안 마련 및 코로나19로 고갈된 영화발전기금 예산의 근본적 확충방안 등 영화계의 산적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는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가 사회를 맡았다.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 위원장, 권현준 대구 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이 발제자로 참석했으며, 김선아 여성영화인모임 대표, 백재호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문화체육관광부가 토론자로, 영화진흥위원회가 관계자로 함께 자리했다.
토론회의 주요 주제인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이 재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최근 부과금 폐지 두고 영화발전기금 예산의 방향과 정부의 영화제 지원 정책, 지역영화 예산 등 한국영화산업을 위한 현정부의 2025년 영화진흥정책을 점검하고 중장기적 전략을 위해 마련됐다.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지난 3월 정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담금 폐지 목록에 이름을 올려 하반기 법 개정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전면 폐지된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멀티플렉스 영화관 측과 영화입장권(티켓)의 3%를 영화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부과금을 폐지하기 위해 논의 중인 상황이다.
발제를 맡은 원승환 인디스페이스 관장은 2007년 설치 및 운용을 시작한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산업의 창작, 제작, 유통을 포함한 전반적인 생태계를 지원하며, 독립·예술영화의 발전과 영화산업 종사자의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금은 다양한 영화 관련 교육, 국제 교류, 지역 영상문화 진흥 사업을 통해 한국 영화의 질적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며 영화발전기금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러나 최근 예산이 줄어들며 영화산업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점을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안정적인 기금 운용과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영화관입장권 부과금을 통해 영화시장 내 수익 재분배를 촉진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며 불간섭주의인 '팔길이 원칙'의 법적 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동현 서울독립영화제 집행 위원장은 2024년 영화제 지원 예산이 전년도 56억 원에서 28억 원으로 절반 이상 삭감되며, 지원받는 영화제의 수가 42개에서 11개로 줄어드는 등 한국 영화제의 존속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독립영화 및 예술영화가 관객을 만나는 중요한 플랫폼이자 신진 창작자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창구로서 중요한 기능하고있다며 영화제의 역할을 강조했다. 2024년 영화제 예산을 두고 "그동안 영화제는 다양한 작품을 소개하며 한국 영화의 예술적 가치를 높이고 산업적 성장을 도모해왔지만 전주국제영화제의 예산은 81억 원에서 68억 6300만 원으로 줄었고, 부산국제영화제는 128억 원에서 61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라며, "이러한 지원 예산 삭감은 독립·예술영화의 상영 기회를 크게 제한하며 영화제 예산 감소로 인한 영화제 기능 축소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권현준 대구 영상미디어센터 센터장은 지역영화 사업은 지역 문화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영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설계된 중요한 사업임을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지역영화 사업은 지역 영화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 영화 교육 및 영화제 개최를 통해 지역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지역영화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권 센터장은 지역영화 사업 폐지에 따라 지역 내 영화 생태계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의 문화 발전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지역영화 사업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중앙 정부의 역할과 지원이 절실하며, 영발기금의 지역 비례 환원 적용 및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 영화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며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지역영화 사업을 위한 노력은 국가의 균형발전과 지역 소멸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영화 예산 복원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재원 의원은 "영화산업 부흥의 수혜는 극장과 제작자, 배급사, 관객 모두가 함께 누리게 되며, 그 취지를 되새겨볼 때 이 영화발전기금은 우리나라 문화와 영화계 발전에 정말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현장예술인 출신이기에 독립·예술 영화인들에게 영화발전기금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알고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영화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영화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영화지원예산 복원을 위한 입법 활동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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