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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장관 "로컬100, 농식품부·신세계와 힘 합쳐 상승 효과 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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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과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일 '로컬 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 번째 캠페인으로 충청남도 홍성군(군수 이용록)을 찾아가 지역 활성화를 위해 힘을 모은다.

두 장관은 '유기적인(人) 문화도시 홍성, 문화의 맛으로 통하다'라는 비전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문당환경농업마을(로컬100·농촌체험휴양마을)과 광천읍 일대를 방문해 문체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과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사업, (주)신세계(대표 박주형)의 '로컬이 신세계' 사업 간 협업 의지를 다진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지역중심 문화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지자체 13곳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했으며 올해 12월에 최종 지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3년간 지속 지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할 예정이다.

'로컬100'은 문체부가 지역의 매력적인 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명소, 콘텐츠, 명인 등 100가지를 선정한 사업이다. 유인촌 장관은 작년 12월부터 '로컬로' 캠페인을 통해 밀양과 강릉, 수원, 창원, 통영, 춘천, 동해를 직접 찾아갔다.

'농촌협약'은 지역이 수립한 농촌공간계획을 토대로 농식품부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농촌지역 생활권 활성화 등을 위한 사업을 통합 지원하는 제도이다. 시·군별로 5년간 국비 최대 300억 원을 지원한다.

'로컬이 신세계'는 (주)신세계가 지역 현지에서 특산품을 발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요리사와 연계해 최고급 식당 메뉴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특산품의 가치를 높이고, 나아가 전국 백화점을 통해 특산품을 판매하는 길을 연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 방문을 계기로 지역문화 발전과 농촌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농촌협약' 사업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거나 양 사업 간 내용을 연계한다.

문체부의 '로컬100', 관광 지원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촌 관광 지원사업도 연계해 정책 상승효과를 높인다.

이와 함께 (주)신세계는 '로컬100',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 대상지와 '농촌협약' 대상지를 '로컬이 신세계' 특산품 발굴 후보지로 우선 고려하고,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지역 음식 재료와 식문화가 '로컬이 신세계' 사업을 통해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아울러 문체부와 농식품부, (주)신세계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계속 협력할 계획이다.

먼저 유인촌 장관은 홍성군청 안회당에서 지역 특산품과 유기농업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문화도시' 비전을 실현하려는 홍성군의 계획을 청취한다.

이어 '로컬이 신세계' 사업 관계자와 함께 홍성 광천읍의 재래 김 생산공장과 토굴 새우젓을 보관하는 자연 토굴을 방문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안회당에서 이용록 홍성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유 장관은 이날 오후, 송미령 장관과 함께 문당환경농업마을도 찾아 간다. '로컬100'으로 선정된 문당환경농업마을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도입하고, 농촌 크리에이투어 (Creatour) 브랜드 '따르릉 홍성 유기논길 등 유기농업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행사를 운영하는 곳이다.

이 마을에 있는 전통 한옥 숙소 '달마당 스테이'는 문체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의 주요 성과이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지역주민과 관광업계 등이 주도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 관광 현안을 해결 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화하는 조직이다.

올해 5년 차 지원을 받고 있는 홍성지역관광추진조직(DMO)은 관광객 감소와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통 한옥 숙소를 정비했고, 그 결과 지난해 체류형 관광객 총 930여 명이 방문했다.

두 장관은 문당환경농업마을 시설을 살펴보고 홍성의 음식 재료와 지역 문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유기농 쌀 피자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한다.

이후 직접 만든 피자와 홍성 지역의 곡물을 활용해 다양한 맥주를 상품화한 '이히브루' 제품을 맛보며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 사항을 청취한다.

특산물에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더해져 문화 요리법으로 재탄생한 지역 생산품과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촌 융·복합 인증 제품들의 반짝 매장도 둘러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일 '로컬100 보러 로컬로 가요!' 여덟번째 캠페인으로 충남 홍성군을 찾아 홍성군청 뒤편 여하정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8.01 jyyang@newspim.com

두 장관은 지역 창업자들과 함께 김민지 영양사가 진행하는 요리 수업 에도 함께한다. 홍성의 음식 재료를 활용해 직접 만든 요리를 만찬으로 즐기고 음식 재료의 무한한 변신을 맛으로 느껴본다.

유 장관은 "'대한민국 문화도시'와 '농촌협약', '로컬이 신세계' 사업은 모두 지역 활성화라는 공통의 목적을 가진다. 문체부의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 정책에 농식품부의 농촌 지원정책과 (주)신세계의 유통망이 힘을 더한다면 놀라운 상승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소멸 시대에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고유의 문화와 특화된 관광이 중요하다. 적극적인 민관 협업으로 지역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을 사랑 하고, 찾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미령 장관은 "최근 관광 흐름의 변화로 숨은 여행지 발견, 틀을 벗어난 특색있는 여행, 즉흥 여행 등이 주목받고, 독창성 있는 지역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며 "농촌 관광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농업 외에도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문체부와도 협력을 강화해 농촌지역의 문화관광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alice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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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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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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