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현장에서] 불붙은 서울 집값...전세시장 안정화가 우선이다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07:29

전셋값 1년 넘게 고공행진, 매맷값 불안 견인
'영끌족' 늘고. 청약시장 광풍 부작용
전세시장 안정 없인 매매시장 안정 장담 못해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서울 아파트값이 회복세를 넘어 다시 '광풍'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정부는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평가하지만 손 놓고 시장을 관망할 경우 전 정부 때 발생했던 집값 폭등이 재현할 것이란 우려감이 나온다.

주택시장이 추세적 상승장에 진입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주택 수요층이 내 집을 장만하려는 심리가 빠르게 개선된 건 부정하기 어렵다. '갈아타기' 수요가 늘어난 데다 추격 매수세까지 나타나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4년 7개월 만에 7000건대를 넘어섰다. 작년 하반기 월간 거래량이 1000~2000건대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이동훈 건설부동산부 차장

집값 반등은 장기간 이어진 전셋값 상승이 견인한 측면이 강하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주까지 61주 연속 상승했다. 학군, 교통 환경이 우수한 지역은 1년 새 전셋값이 2억~3억원 뛴 지역이 상당수다.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수억원 전세금을 증액해 재계약하기보단 이참에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실제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이전등기(매매) 신청 매수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에서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을 구입한 이들은 총 2만 906명으로 전년동기 1만4097명 대비 48% 급증했다. 이 중 30대(30세~39세) 비중이 전체의 43.4%(9076건)를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부의 저금리 대출지원도 거래량 증가에 한몫했으나 결국 전세시장 안정화가 선행하지 않으면 집값 폭등을 제어하기 어렵다. 전셋값이 오르면 매맷값은 덩달아 오르는 게 상식이다. 일반적으로 매맷값은 현재 주택의 미래가치를, 전셋값은 현재가치를 반영한다. 현재가치를 반영한 전셋값이 합리적인 가격선을 넘어서면 무리해서라도 임차인들인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반영한 모습이 청약시장 '광풍'이다. 수억원대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경기도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 1가구에 294만명이 몰렸다. 경쟁률은 역대 최고치로 예상을 넘어선 접속자로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사태가 초래되기도 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 지역을 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쟁률이 가능했다. 특히 청약가점이 낮은 젊은층이 대거 몰린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 양천구 '호반써밋 목동' 무순위 청약 1가구에도 12만명이 몰렸다. 지원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해 그나마 경쟁률이 낮았던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전세시장이 안정화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해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15만9000여 가구에서 올해는 14만7000여 가구로 줄고 내년에는 10만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 것으로 전망된다. 고금리가 장기화한 데다 공사비 상승까지 겹쳐 신규 주택사업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입주물량이 줄면 전세공급이 부족해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한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지방 미분양 확산 등으로 단기적으로 주택공급을 늘리기 쉽지 않은 환경이다.

빌라시장이 주택시장에서 기능을 상실한 것도 전셋값 불안이 커진 이유다.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 빌라(연립·다세대주택)가 전세사기 여파로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거래량은 절반 가까이 줄고, 매수세가 없다 보니 공급도 사실상 끊겼다. 빌라에서 전세로 살던 임차인마저 아파트로 눈을 돌리면서 전셋값 불안이 더욱 가중되는 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다. 현재 검토되는 대책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전세보증제도 개선,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이다. 또 그린벨트를 풀어 수도권에 2만가구 이상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일부 제도개선은 입법 사항으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고 주택공급 확대는 현실화까지 상당한 시차가 발생한다.

집값이 안정화될 것이란 강한 믿음을 줘야 한다. 급격한 자산가격 상승은 상당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매수세가 늘어나게 되고 거품이 꺼지면 재산상 피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임차인이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전세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요구된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