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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필리버스터' 與...8월 정국 앞두고 "무용론→최후의 보루"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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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월 노란봉투법·민생지원금법 강행 예고
방송4법 필버 후 회의감 돌았지만 "계속 하자" 분위기
"국민께 보일 마지막 수단…포기하면 직무유기"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이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놓고 진행한 111시간 27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종료된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제도를 두고 당내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초 '매일 패배의 날이 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제기했으나, 5박 6일 간의 필리버스터로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자평이 나오며 "서로 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되며 이르면 8월 1일부터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4.07.25 pangbin@newspim.com

한 비례대표 초선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단결, 전투력, 우리는 민주당보다 낫다, 못 할 게 없다는 자신감을 얻은 거 같다. 더 중요한 건 108명이 그 법이 악법이라는 걸 알게 됐고 국민께도 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란봉투법, 25만원 지원법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부분이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분위기가 엄청 업돼서 '노란봉투법은 당연히 (필리버스터)한다. 서로 하겠다'는 말이 들릴 정도"라고 전했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5박 6일 하기 전에 '어차피 필리버스터 해도 통과될 거다. 고생만 하고 통과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지는 거다. (야당은) 승리하는 맛을 보고 비웃듯 우리가 고생하는 걸 보고 가지 않겠나'하는 이야기가 나왔었다"며 "사실 처음에는 에너지 소모라고 봤는데 하면서 효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이 왜 부당한지, 왜 반대하는지를 설명하고 학습할 기회"라며 "그래서 해야 한다. 이번에는 특별히 이견은 없는 거 같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다 똑같은 생각이다. 해보니까 뭔가 마음에 느끼는 게 있다"며 "고생스럽고 힘들었다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필리버스터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한 의원은 "결과를 다 바꿀 수 있지는 않지만, 의장단을 압박하는 효과도 있고 보시는 분들은 보신다"며 "설명하는 과정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란봉투법은 알릴 필요가 있다. 단순히 '불법파업조장법'으로만 볼 게 아니다. 어떤 맥락에서 어떤 효과가 날 수 있는지 달라서 그중 몇 개는 당장 수용은 안 돼도 다른 형태로 수용하는 걸 논의해 볼 필요가 있는 문장도 있다"며 "하나하나 알릴 게 많아서 필리버스터를 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가진 최후의 보루라는 점에서 포기해서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초선 의원은 "필리버스터는 우리가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면서 "포기할 수 없다. 필리버스터가 국민께 마지막 반대 토론을 하는 거다. 반대 토론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알아가게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근데 이걸 그냥 포기해버리면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방송4법 필리버스터에서 발언자로 나섰던 한 의원도 기자에게 "물론 결과는 나와 있지만 우리가 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마저 안 하면 더 무기력하게 보이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필리버스터를 할 때는 (회의론이) 있었지만, 지금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다"며 "제가 내려올 때 우리 의원들이 진심으로 저를 격려해 줬다. 언론에 보도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의원들이 신뢰하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거 하나만으로도 매우 큰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는 "필리버스터를 마치고 나와서 의원총회를 잠시 했는데 그만하자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었다. 우리로서는 손해 보는 일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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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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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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