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지부 "신상 공개로 전공의 복귀 방해하면 엄중 대응"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1:35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1:35

하반기 전공의 모집 31일까지 진행
수련 특례 적용에도 지원 규모 소수
하반기 지원 규모…"검토 후 발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은 3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 총괄반장은 "환자분들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의료 공백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며 "복귀를 고민 중인 사직 전공분들이 있다면 환자와 자신을 위해 이번 모집에 적극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신상 공개 등 부당한 방법으로 복귀를 방해하는 자에 대해 수사의뢰 등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국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반장(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요 결과 등을 발표하고 있다. 2024.07.25 yooksa@newspim.com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온라인상에 복귀 전공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를 비판한 바 있다. 경찰이 파견 공보의 명단 유출, 복귀 전공의 명단을 인터넷에 게재하거나 가담한 의사와 의대생 총 18명을 특정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도 밝혔다.

한편 사직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기 위한 하반기(9월) 전공의 모집은 오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9월 모집에 응시한 전공의에 같은 연차·같은 과목·다른 병원 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하반기에 지원한 전공의 인원은 많지 않다. 복지부는 하반기 모집 신청 마감일인 오는 31일이 지나면 구체적인 규모 공개에 대해 내부 검토 등을 거쳐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김 국장은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과제"라며 "정부는 오랜 기간 누적된 의료체계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