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 1만8089건…전년비 1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재 신청 건수가 처음으로 8만건을 넘어섰다. 다만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질병 산재 신청 증가로 전체 승인율은 소폭 하락했다.
26일 뉴스핌이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산재 신청 및 승인·불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공단에 접수된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총 8만3880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 산재 신청 건수(7만9537건)와 비교해 4343건(약 5.5%)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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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건수 증가 원인에 대해 공단은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와 업무상 질병 신청 증가 등을 꼽았다.
최근 5년간 산재 신청 건수를 살펴보면 2019년 12만4988건에서 2020년 12만3921건으로 거의 변동이 없다가 2021년 이후 크게 늘고 있다. 2021년 14만1727건, 2022년 15만862건, 2023년 16만2947건으로 증가 추세다.
공단이 산재로 인정해 승인한 건수 역시 2019년 11만3727건(승인율 91.1%), 2020년 11만2670건(승인율 90.9%), 2021년 12만8466건(90.6%), 2022년 13만5983건(90.1%)로 확대됐다. 지난해에는 14만4965건(89.0%)으로 14만건을 넘어섰다.
올해는 상반기까지 총 8만3880건이 접수돼 7만3235건이 승인됐고, 1만645건은 불승인됐다. 질병 산재 신청이 크게 늘면서 승인율(87.3%)은 다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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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산재 신청을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5만899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로나 반복 업무로 인한 고질병 등의 '업무상 질병' 1만8089건, '출·퇴근' 67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중 업무상 질병 신청 건수는 2019년 1만8266건에서 2020년 1만8634건, 2021년 2만4871건, 2022년 2만8796건, 2023년에는 3만1666건으로 3만건을 넘어섰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2021년 이후 2년 새 27% 증가했고, 최근 5년간으로 넓혀보면 73.4%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1만8089건이 접수돼 연말까지 4만건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1만5330건)과 비교하면 18% 늘었다.
특히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플랫폼 근로자도 산재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른 산재 신청 건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공단 관계자는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와 업무상 질병 신청 증가 등으로 산재신청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단에서는 단순 반복 업무 자동화,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해 신속 공정한 산재결정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