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몬·위메프 현장점검…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1:3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1:30

25일 티몬·위메프 현장점검 실시…대금 환불·계약 내용 이행 점검
한기정 위원장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 설치…금융당국과 협업"
24일 티몬·위메프 소비자 상담 1300건…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정위에 접수된 티몬·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은 1300건 가량이다. 이후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전망이다.

25일 한기정 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간담회를 통해 "티몬과 위메프 대금정산 지연 문제 관련 공정위는 신속히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적극 검토·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25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7.25 100wins@newspim.com

이날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에 자금 정산에 대해 비정상적인 문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문제"라면서도 "민사상 채무 불이행의 문제로 공정거래법 위임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언급했다.

입점업체에 대한 전자상거래법상 보호 여부에 대해서도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것이고, 입점 판매 업체의 피해 구제 및 보호 관련 법률은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응을 위해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점검을 실시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위원장은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조사가 아닌 점검 단계다.

김근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현장점검은 원인 파악이 첫 번째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는 별개의 문제"라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등 상황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현장 점검을 나가 확보한 증거와 거래 구조 등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책임 소지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점쳐진다. 소비자기본법상 50인 이상 피해를 볼 경우 집단으로 분쟁 조정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는 23일 254건, 24일 1300건으로 불어났다.

한 위원장은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하여 집단분쟁조정 개시 준비를 즉시 착수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작년 7월 공정위는 큐텐의 인터파크·위메프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당시 기업 결합은 합산 점유율이 8.35%에 불과해 관련 규정상 경쟁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해 조건 없이 승인했다"며 "회사의 재무 능력이 충분한지 여부는 가격 인상, 독점력 증대 등 경쟁 제한성 판단에 대한 고려 대상이 아니라 판단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