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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4당 초선들, 22대 국회 개원 촉구…우원식 의장 "개원식 안되면 선서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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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의원 대표 이재강 "개원식, 국익 위해 국민께 엄숙히 선서하는 자리"
우원식 "선서식이라도 하자 했는데 잘 안 돼서 죄송…힘 모아 최선 다하자"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 4당 초선 의원들이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찾아 제22대 국회 개원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초선 의원들은 간절하게 일하고 싶다"며 여당인 국민의힘과 우 의장을 향해 정상적 의사일정 진행을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기자 = 야5당 초선의원들이 24일 제22대 국회 개원식을 촉구하는 서한문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2024.07.24 yunhui@newspim.com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은 회견에서 "개원식은 단순히 임기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회의 첫 시작을 알리는 자리이며,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 복지 증진과 국익을 위해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 자리"라고 부각했다.

야 4당 초선 의원 일동은 회견문에서 "현재 최악의 국회 개원식 지연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치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쟁에만 몰두하여 국민들께 큰 상처와 실망을 안겨 드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이 채해병 특검에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이유로 개원을 거부하면서 22대 국회 개원식이 또다시 연기됐다"며 "이는 국회의 심각한 기능 상실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또 "7월 임시국회에서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것은 헌정 사 최초의 일"이라며 "최악이라 불린 21대 국회가 임기 시작 48일 만에 개원식을 진행했다. 그런데 22대 국회는 개원 56일이 지난 지금, 그 개원 여부조차 불투명하다"고 짚었다.

동시에 "사상 초유의 늑장 국회 개원 사태는 헌법과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는 구태정치의 전형일 뿐"이라며 "이제 정쟁을 멈춰야 한다. 정략이 주권자 국민의 삶보다 우선일 순 없다. 더 이상 국민들께 정치 혐오를 드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들은 여당 의원들을 향해 "국회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 협치하고 협력할 때 국가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다"며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밝히는 길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우 의장에게는 "하루속히 22대 국회 개원식을 열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란다"며 "더 이상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미래를 지체시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을 향한 깊은 책임감을 초선 의원들 모두 가슴 깊이 새기며 국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나가겠다"며 "정당을 초월해 모인 초선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22대 국회를 혁신하고 정치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서한문을 전달받은 뒤 "의원님들이 제가 제일 아파하는 대목을 갖고 오셨다"며 "저도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한 번도 국회를 시작하며 선서를 안 한 적이 없는데, 이번 초선 의원님들께서는 선서를 못하셨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를 떠나 국회가 국민들께 잘하겠다고 하는 시기인데 아직 개원식을 못 해서 의장으로서 죄송하다"며 "개원식을 못 하면 선서식이라도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이렇게 서한을 받으니 국민들께 죄송하고 특히 초선 의원님들께 죄송하다. 빨리 개원식을 할 수 있게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고 화답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날 비공개 회담이 끝난 뒤 "8월 국회에서도 개원식이 쉽지 않을 것 같으니 9월 정기국회 첫날 의원 선서식이라도 진행해보는 게 어떻냐는 이야기가 나왔다"며 "다만 이것도 국민의힘의 협조, 동의가 필요한 일이라 그때 가서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서식은 본회의장 의원석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약식으로 가능하다"며 "공식적 개원식이 어렵다면 선서 정도만이라도 가능하지 않겠냐"고 첨언했다.

yunhu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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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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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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