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3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의료개혁 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며 "8월 말까지 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 재정 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조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은 제시했다.

조 장관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지난 22일 하반기 전공의 모집인원 7645명을 확정하고 모집 공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하반기 수련을 신청한 전공의는 오는 8월 중 수련병원별 선발 절차를 완료한 뒤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시작한다.

조 장관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진행되는 만큼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진정한 의료개혁에 더욱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초저출생, 초고령 사회라는 거대한 시대 전환 속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현재 의료체계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 장관은 "4월 출범한 특위는 오랫동안 논의만 무성한 채 실행하지 못했던 의료개혁 과제들을 하나하나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고 있다"며 "특위는 지난 3개월 동안 본회의 총 5회와 전문위원회 총 31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8월 말까지 4가지 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법령 개정안, 재정투자 계획과 함께 발표하겠다"며 "전공의의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임상 역량을 충분히 키울 수 있는 수련체계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구조 전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중증, 고난이도 진료 등 필수 의료에 대한 공정하고 충분한 보상방안과 건보 수가체계 현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구제 방안과 최선을 다한 진료를 보호하는 균형 잡힌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뒷받침할 과감한 재정투자 방안도 마련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개혁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2000년 초반부터 20년 넘게 지속된 땜질식 처방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성숙한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에 모집될 전공의의 교육과 지도를 거부하는 '수련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환자의 불안과 불편을 외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입장이다. 

조 장관은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지속 설득하는 스승과 선배의 모습을 기대한다"며 "정부도 수련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오고 의료현장에서 양질의 수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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