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복지부, 간호법 재시동…진료지원간호사 법적 보호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22일 11:53

최종수정 : 2024년07월22일 11:53

국회 복지위, 오후 3시 간호법 병합 심사 앞둬
약사회 등 단체, 법안 직역 업무 범위 침해 지적
복지부, '검사·진단'→진료·치료행위' 수정 요청
상임위·법사위·본회의 남아…갈 길 먼 '간호법' 제정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진료지원(PA·Physician Assiatant) 간호사 업무범위를 담은 간호법 제정에 재시동을 걸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는 오후 3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로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법'을 병합심사한다.

복지부는 지난 5월 1일 21대 국회 복지위에 간호법 제정안을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 일방 처리를 이유로 전 상임위 보이콧을 결정하면서 21대 마지막 복지위가 열리지 않았고 간호법 제정은 22대 국회로 넘어갔다.

추 대표와 강 의원의 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다만 추 대표는 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를 대신해 처방·수술 지원·검사 등을 맡았지만 드러나지 않았던 진료 지원 간호사에 대한 업무를 포함했고 강 의원의 법안엔 이같은 내용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과 진료 거부가 2주차에 접어든 가운데 26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 2024.02.26 leemario@newspim.com

복지부는 21대에서 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을 22대 국회에서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는 추 대표가 발의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간호사 업무를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지 등으로 나열한 문구를 '진료 및 치료행위'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복지위에 전했다.

약사회 등은 추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관련 단체가 직역 업무 범위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복지부에 제기했다. 복지부는 관련 단체의 의견에 따라 이같은 문구를 수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치료와 진료에 관한 행위를 명확하게 표현하기위해 조항이 열거되는 방식으로 제안돼 있는데 간호사 행위를 일일이 열거하기보다 의사 판단의 범위를 정해준 것으로 해석했다"며 "의사가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간호사에게 행위를 위임하는 데 있어 전제되는 행위가 포괄적으로 정해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추 대표의 법안은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는 검사, 진단, 치료, 투약, 처치 등에 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 후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적혀있다. 즉, 복지부는 열거된 행위보다 뒷 부분에 나오는 의사의 지도와 위임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간호법 제정에 시동을 걸었지만 간호법이 통과되기까진 장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병합심사에서 결론이 나더라도 상임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복지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간호법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