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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이제는 정치혁신'] 한국은행, 민주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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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가 오르면 정부는 무엇을 하느냐고 국민들은 원성이지만, 사실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때 가장 깊은 고민에 빠지는 곳은 다름 아닌 중앙은행이다. 과일 값이 오를 때 정부는 수입이나 대체과일, 정부지원 등 재정과 무역을 통해 물가를 잡으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시중에 풀린 자금을 회수하고 푸는 것은 중앙은행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경제상황에 대한 견해가 같거나 비슷하면 별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반대의 입장일 때는 불편한 관계가 된다. 예를 들어 정부가 코로나 때와 같이 국민지원금이나 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풀어 소비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할 때,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풀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갑자기 올린다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둘의 관계는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는 자동차의 치킨게임처럼 비쳐지게 된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원한 생활비 지원자금은 외식, 국내여행, 쇼핑 등의 소비 활동진작에 쓰이지 못하고 가계부채의 높아진 이자비용만큼 은행으로 들어가게 되어 정책효과를 전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정부는 중앙은행장 해임을 고려할 수 있을까? 또한 중앙은행은 정부와 대척점을 이루며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서라도 화폐조절을 통한 자신만의 정책기조를 고수해야 할까? 중앙은행이 정부의 정책에 사사건건 반기를 들고 엇박자가 되면 정부는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게 자신들의 말을 따를 수 있는 총재를 뽑아 애초부터 문제를 제거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 같은 가상적 상황은 결국 중앙은행이라는 국가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 보장이라는 민주주의 문제로 귀착된다.

중앙은행이라는 제도는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중앙은행 고유의 역할은 무엇이며, 세계 각국에서는 정부로부터의 독립적 관계를 어떻게 보장되고 있을까? 각국의 독립성을 측정해 볼 수 있는 국제적 지표는 있을까.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수준일가?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출처=블룸버그통신]

세계 제1위 권력자,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

4명의 미국 대통령을 보좌하고 빌 클린턴 정부에서는 노동부 장관을 역임했던 로버트 리치(Robert B. Reich) 교수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는 미 대통령이 아닌 앨런 그린스펀(Alan Greenspan)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이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적고 있다. 정치 베테랑이었던 리치가 주목한 그린스펀은 1987년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2016년 직위에서 물러나기까지 조지 부시, 빌 클린턴 그리고 조지 W. 부시까지 4명의 대통령의 대통령과 함께 미 연방은행을 이끌어 온 수장이다.

그의 이름을 세상에 알린 사건은 바로 검은 월요일(Black Monday) 패닉사태다.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발생한 주가폭락사건은 1929년 발생한 두 번의 월스트리트 대폭락 수치보다 훨씬 파괴적이었다. 홍콩에서 시작해서 유럽으로 이어진 폭락사태가 대서양을 건너 미국까지 이르러 다우존스 지수가 22.61% 하락해 세계경제를 패닉상태로 몰아넣었을 때 그린스펀이 신속하게 금리를 낮추고 통화량을 대폭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위기는 가까스로 수습되었다. 주가대폭락을 신속하게 대처한 그린스펀은 세계적 주목을 단숨에 받으며 스타덤에 뛰어올랐다.

그의 뒤를 이은 벤 버냉키(Ben Bernanke), 재닛 엘렌(Janet Yellen), 제롬 파월(Jerome Powel)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도 그린스펀 만큼 인지도는 없어도 세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린다. 자국의 중앙은행장 이름은 생소해도 미국 연준위의장의 이름이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이러니다.

중앙은행의 역사

1401년에 설립된 바르셀로나 은행(Taula de canvi de Barcelona)은 지방 공립 은행의 첫 번째 사례다. 1407년 이를 모방해 제노바 공화국의 세인트 조지 은행(Bank of Saint George)이 설립되었고, 베니스에도 지로은행(Banco del Giro)이 설립되었다.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과 1619년 함부르크 은행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이 은행들은 국제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고 통화 안정성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며 지방 공공 은행으로 활동하며 중앙은행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했다.

국가가 소유한 중앙은행은 1688년 스웨덴 신분의회가 소유한 국가은행(Riksens Ständers Bank)이 세계최초다. 안정적인 화폐보유를 통해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대조직과 무기제작 등을 위해 설립되었기 때문에 국왕의 통치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 때는 스웨덴이 30년전쟁의 승전국으로서 유럽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1899년 릭스방크법에 따라 스웨덴 릭스방크로 이름을 바꾸며 1931년부터 1975년까지 금본위제를 택해 국가가 보유한 금의 가치만큼만 지폐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켰다.

영란은행.[사진=로이터 뉴스핌] 2023.11.02 mj72284@newspim.com

스웨덴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1694년 설립된 영란은행은 주식회사형태의 특허회사로 출발했다. 1690년 프랑스 해군과의 전투에서 대패하면서 해군육성이 시급했던 영국은 런던정부의 낮은 국제신용과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란은행법(The Bank of England Act)에 따라 은행을 설립했다. 골자는 런던과 웨스트민스터의 자본가들이 개인 최대 £10,000 투자를 유도해 함대를 건조할 수 있는 150만 파운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즉 대주주들이 참여해 만든 주식회사와 같은 형태를 띤 은행으로 이 같은 형태는 1946년까지 유지되었다.

영란은행은 주주들이 소유한 주식회사 형태에서 국가가 국유화해 중앙은행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세계중앙은행 형성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첫 번째 계기는 월터 베이지호트(Walter Bagehot)가 쓴 '롬바르드가(街) (Lombard street: A Description of the Money Market, 1874)'에서 국가소유의 중앙은행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했다. 롬바르드 거리에서 활동했던 오버랜드 거니 은행(Overend, Gurney and Company)이 은행이 유동성 위기가 왔을 때 영란은행에 지불보증을 해 주지 않아 생긴 파산문제는 국가 중앙은행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주식회사였던 영란은행의 주주들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우량은행의 일시적 자금부족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중앙은행의 존재는 국가경제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두 번째 영란은행의 위상에 영향을 끼쳤던 문서는 맥밀란 보고서(Macmillan Report, 1931)다. 맥밀란 위원회는 뉴욕 주식의 폭락사태에 따라 얼어붙은 영국의 금융시장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 위원회에는 존 메이나드 케인즈(John Meynard Keynes)도 조사위원으로 참가해 함께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이 위원회의 권고사항은 바로 영란은행의 국유화였다. 중앙은행의 개입 없이 국내 금융위기를 타개할 수 없다는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1946년 국가가 소유하는 중앙은행으로 재탄생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 번째 문서는 라드클립 보고서 (Radcliffe Report, 1959)다. 2차대전 이후 전후 복구를 위해 중앙은행이 개입하는 것보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 영란은행을 지휘하고 통화정책과 경기관련 정책에 있어 정부가 우선권을 가지고 주도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강력하게 제시되어 논란이 되었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지휘와 감독 하에 운영되어야 한다는 권고안이었다. 2차대전 이후의 산업재건, 국가인프라건설, 그리고 주택건설 등에 들어가는 막대한 자금을 관리하고 마셜플랜으로 미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했던 정부의 역할에 힘을 실어준 보고서였지만, 이후 영국에서는 영란은행의 독립성에 대한 요구가 봇물을 이루며 중앙은행의 고유권한과 독립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했다.

루이 14세 사후 존 로(John Law)가 설립한 일반민간은행(Banque Générale - Banque Générale Privée)은 1716년 5월 20년 인가를 받은 주식회사였다. 침체된 프랑스 경제를 활성화하고,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비롯한 루이 14세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국가 부채를 청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소유는 아니었다. 1800년 나폴레옹의 주도로 프랑스은행 (Banque de France)이 처음으로 설립되어 중앙은행으로서의 기능을 갖기 시작했다.

중앙은행의 역사 속에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는 유럽의 중앙은행들보다 한참 늦은 1913년에야 설립되었다. 은행들은 평상시 예금자로부터 예치된 자금의 대부분을 투자에 쓰기 때문에 예금자들이 예치한 은행의 지불능력에 의구심을 갖고 일시에 현금을 찾으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예금인출에 속수무책이 된다. 1930년대에 발생했던 대공황을 거치면서 위기상황에서 발생하는 뱅크런(Bankrun)에 대비하기 위해 연방준비제도에서 '부분 지급준비금제도'가 갖춰졌다. 또한 뱅크런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통화량을 재량껏 조절할 수 있게 하는 탄력적 통화정책을 통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역할도 포함되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는 달러 발행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국가 소유의 중앙은행이 아닌 민간상업은행들(privately-owned commercial banks)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현재 미국 정부는 민간 기업인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달러를 빌려오는 식으로 화폐를 조달하고 있는 형태다.

1971년 닉슨의 달러정책, 세계 중앙은행 화폐정책의 대변혁

2차대전이 끝나갈 무렵 1944년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체결한 조약은 본격적으로 1958년부터 가동되기 시작했다. 경쟁적 평가절하를 막아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마셜플랜 하에 경제복구를 추진 중이었던 유럽과 일본은 미국산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화폐는 자연스럽게 달러에 고정되었다. 금1온스 당 35달러의 고정환율로 자국의 화폐를 바꿀 수 있었다.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던 미국은 세계경제를 이끄는 단일 마차였기 때문에 브레튼우즈 체제는 잘 작동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1970년에 이르자 서독과 일본,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의 경제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미국이 세계경제생산에 차지하는 비율은 27%까지 수직낙하했다. 베트남전쟁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국제수지의 적자악화, 통화팽창 등의 결과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1971년 미국의 물가상승률은 5.84%, 그리고 8월 기준 실업률은 6.1%까지 치솟았다.

닉슨(Richard Nixon) 대통령은 급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 재무장관, 재무부 국제담당재무 국장 핵심인물을 대통령 별장 캠프데이비드에 불러 비밀회합을 가졌다. 결국 달러와 금 사이의 태환제도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임금과 가격을 한시적으로 90일 동안 동결하고, 실업률과 물가상승률을 낮추기 위해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책정했으며, 이를 8월 15일 일요일 바로 발표했다.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은 임금과 가격을 통제한 것이다. 이를 역사는 1971년의 닉슨쇼크(Nixon shock)이라 부른다.

처음에는 국내외적으로 성공하는 듯했다. 8월 15일 발표한 다음 날인 월요일 다우존스는 일일 사상 최대 상승폭으로 올랐고, 뉴욕타임스도 긍정적 사설을 실었다. 1971년 12월 워싱턴의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후속 조치도 이끌어 냈다. 독일의 마르크화, 일본의 엔화 등 각국 통화의 미국 달러화에 대한 평가 절상이 이루어졌다. 이를 스미소니언 협정(Smithsonian agreements)이라 한다.

1973년에는 3월에는 고정환율제를 변동환율제로 바꿔 무역수지에 따라 환율이 자동조절되는 시스템으로 전환했다. 모든 것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변동환율제는 라인강의 기적과 한국전쟁의 특수로 경제의 붐이 일고 있던 독일과 일본의 마르크와 엔화의 가치를 가파르게 상승하게 했지만, 달러화의 가치는 계속 줄어들어 두 화폐 대비 2분의 1의 가치로 계속 떨어졌다. 달러 가치의 지속적 폭락, 세경경제 2위와 3위 화폐의 가치상승은 스미소니언 합의도 폐휴지로 만들어 버렸다.

이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다. 1985년 9월 미국, 일본, 서독, 영국, 프랑스 재무장관들이 뉴욕 플라자호텔에 모여 합의한 환율조정에 따라 달러 대 엔환율을 1달러에 250엔에서 120엔으로 대폭 조정하여 일본의 수출 경쟁력을 낮추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결국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긴터널이 시작된 것이 바로 플라자 합의라 할 수 있다. 잘 나가던 일본경제가 이 기점으로 경쟁력을 서서히 상실하면서 버블이 꺼져가지 시작했다. 플라자 합의 이후 반사이익을 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다. 1986년부터 3년 연속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2% 이상을 기록했을 정도였다.

한국의 경제성장률 [자료=한국은행]

중앙은행 독립성, 정치학 연구의 영역으로 들어오다

중앙은행의 위상이 정치학 연구의 한 영역으로 들어온 것은 온전히 리파르트(Arend Lijphart) 교수의 덕이다. 그의 저서 민주주의의 형태(Patterns of Democracy, 1999/2012)에서 중앙은행의 정부로부터의 독립정도는 민주주의의 작동방식과 매우 연관이 높다고 주장한다. 리파르트 교수는 세 가지의 변수에 주목하라고 주문한다. 첫째, 연방주의와 지방자치 수준이 높을수록 독립성은 올라가고, 단방형 중앙집권국가에서는 독립성이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이 모델에 따르면 독일, 스위스, 미국, 오스트리아, 캐나다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들 국가들의 1945-94년 사이 중앙은행 독립성 지수는 상위그룹에 속해 이 상관성은 0.6 정도에 이른다. 둘째, 노사 간의 협조체제가 공고한 국가일수록 독립성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노사 간의 공조체제가 안정적으로 작동되면 국가가 경기부양이나 실업률 통제를 위해 중앙은행이 덜 개입할 것이라는 가설이다. 하지만 상관관계는 0.10으로 매우 낮아 신빙성은 떨어진다. 셋째는, 비례대표제로 권력이 공유되어 있는 국가일수록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가설이다. 두 번째 논리와 마찬가지로 권력이 분산되어 중앙은행에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줄어들 것이라는 가설이다. 하지만 이 모델은 0.06의 상관관계를 보여 거의 신빙성은 낮은 주장이다.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단방제, 중앙집권제, 다수대표제를 적용하고 있는 국가로 대체로 위 3가지의 가설이 맞아 떨어진다. 1945-94년 사이 평균 0.27에 머물고, 1945-2010년까지의 평균도 0.36, 그리고 1995-2010년 기간 동안은 0.41로 대체로 최하위권에 있어 3개의 가설이 모두 해당되는 국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과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의 중앙은행 독립성 정도가 우리나라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전혀 설명력이 떨어진다. 위 세 나라는 단방제는 모두 동일하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고, 권력분산형 모델이라 우리나라와 비슷한 것이 많지 않다. 그렇다면 무엇이 결정적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 

미국과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독립적 위상을 훼손시킨 사례들

사례 1. 존슨 대통령과 윌리엄 마틴 위원장과의 갈등

미국에서 이와 비슷한 사례는 이미 1951년과 1970년 사이 의장이었던 윌리엄 마틴(William McChesney Martin Jr.)과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과의 갈등은 더 극적이다.

1965년 12월 5일의 존슨 대통령이 "위대한 사회"를 실천하기 위한 국내 프로그램 확대, 1964년 제정된 세금 감면, 그리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지출 증가 등의 재정 부양책을 들고 나왔을 때, 연준의장이었던 마틴 주니어(William McChesney Martin Jr.)는 경제가 과열되는 조짐이 있다고 보고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금리 인상이 경제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분노하며 연준의장과 경제 관료들을 텍사스 목장으로 불러 모았다. 그날 모임에서 존슨 대통령은 담낭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에서도 격정을 참지 못했다. 하지만 연준의장도 단호했다.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고 한다.

"제가 옳고 대통령이 틀린다는 것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연방준비제도법이 금리에 대한 책임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부여했다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적이어야 하는 몇 안 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리치몬드 연방준비제도 홈페이지. 1965: The Year the Fed and LBJ Clashed. https://www.richmondfed.org/publications/research/econ_focus/2016/q3-4/federal_reserve)

결국 존슨 대통령은 그의 뜻에 따라야 했다.

사례 2.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위원장 길들이기

2018년 12월 10일자 워싱턴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 임명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의장을 향해 일련의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앙은행을 '미쳤다'고 표현하며 '중국보다 훨씬 더 큰 문제'라고 파월의장을 길들이려 했다는 것이다. 또 기사에서 '제롬 파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봅시다'라며 강제퇴임 조치까지 시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꺼내며 압력을 가했다. (2018. 12. 10. 워싱턴 저널).

미국 민주주의의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진다.

사례 3.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와의 밀월관계

부동산 규제 및 대출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절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순응하면서 중앙은행의 정치적 독립성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된 적이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이후 금리가 2.5%에서 1.25%로 내려 가계대출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었다. 국정감사에서 야당이 이를 따져 물었다. 2017년 10월 한국은행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한 의원과 한국은행 총재와의 질의답변이다. "취임 당시 2.5%였던 기준금리가 1.25%로 반 토막이 됐다. 소신을 못 지킨 게 이해가 안 된다". 질의에 대해 총재는 "5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는 경기흐름의 모멘텀을 살리는 데에 기여한 것이다. 통화정책은 그야말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율적, 중립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경제부총리와의 압력에 의한 결정인지, 자율적이며 독립적 판단인지 의문이 남는다.

사례 4. 문재인 정부시절 경제부총리의 한국은행 총재에 대한 압력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9년 7월18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다.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올렸다가 8개월 만에 돌려놓았다. 시장에서는 같은 해 7월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8월경 인하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당시 한국은행 총재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며 정책공조 필요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여러 차례 한국은행에 간접적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의 신빙성을 의심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경제부총리는 2019년 5월 기자간담회, 7월 4일 라디오 인터뷰 등을 통해, "변화한 경제여건을 감안해 금통위가 합리적이고 적절한 판단을 할 것", "국제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같이 하는 폴리시 믹스(Policy Mix)가 고려된다" 등의 발언으로 한국은행의 7월 금통위를 앞둔 시점에서 지속적으로 압력 시그널을 보냈다.

이런 발언들을 두고 경제부총리의 지속적 압력이 금융정책에 영향을 미쳐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한은 금통위는 연 3.50%인 기준금리를 12차례 연속 동결했다. 2024.07.11 photo@newspim.com

한국은행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면

우리나라의 국제적 평가는 냉정하다. 리파르트 교수가 제시한 국제비교에서 확인할 수 있듯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독립지수는 하위권에 속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아무리 한국은행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정책을 펼친다고 해도 정부의 압력과 무관하게 완전히 정부의 의지와 단절될 수는 없다.

미국의 제롬 파월이 트럼프가 보란 듯 정부가 압력을 가하는 것과 반대로 금리인하를 끝까지 거부하고 반기를 들었던 사례나, 존슨 대통령의 엄포에도 당당하게 맞선 마틴 주니어의 한마디가 강하게 와 닿는다.

"나는 연방준비제도법이 금리에 대한 책임을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 부여했다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결정이 최종적이어야 합니다".

대통령과 경제부총리의 눈치보지 말고, 당당하게 통화안정과 물가안정, 그리고 경제성장의 큰 틀에서 자율적 결정의 잣대를 확실히 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는 한국은행이 되어 한국이 국제비교에서 당당히 세계 최고수준으로 소개되는 날이 하루 속히 오길 바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연혁 교수. 2024.01.15 mironj19@newspim.com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강의와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스웨덴 패러독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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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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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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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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