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개 담배회사 상대로 소송
흡연 질환 진료비 재정 누수 방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시민 약1600명이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18일 밝혔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소송을 응원하는 내용이 담긴 인증사진과 함께 다음 주자를 지목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5월 27일부터 7주간이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4.07.18 sdk1991@newspim.com |
건보공단에 따르면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 인원은 약1600명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시작으로 6개 지역본부장, 178개 지사장이 참여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저명인사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담배소송 응원 릴레이 챌린지'는 담배회사의 전략과 흡연폐해에 대해 국민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에 흡연폐해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기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건보공단은 2014년 4월 흡연 질환 진료비로 인한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담배회사의 책임 규명 등을 위해 3개 담배회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를 상대로 53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불법행위 등을 인정하지 않고 2020년 11월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건보공단은 즉각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정 건보공단 이사장은 "담배소송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호응과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진행 중인 항소심에서 더 철저히 법리를 보강하고 동시에 사회적 인식개선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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