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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재승 변호사 차장 임명제청...'2기 공수처' 채상병 수사 박차 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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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이재승 변호사 '차장 내정'
공수처 "무혐의 처분 무관하게 임성근 수사"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에 검사 출신 이재승(50·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가 내정되며 5개월간의 지도부 공백기가 해결됐다.

금명간 정식 출범하는 '판사 출신 처장, 검사 출신 차장'으로 꾸려진 2기 공수처가 '채상병 사건'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이 변호사를 차기 차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공수처 차장 자리는 여운국 전 차장이 지난 1월 28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 뒤 공석이었다.

윤 대통령이 이 변호사를 임명하게 될 경우 공수처 출범 이후 차장직에 처음으로 검사 출신 인물이 오르게 된다

[과천=뉴스핌] 이호형 기자 = 오동운 신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2일 오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05.22 leemario@newspim.com

이 변호사는 인천지검,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근무했고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장검사,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장, 대구지검 형사3부장 등을 지냈다. 2019∼2020년에는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을 맡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

이 변호사가 임명제청되면 공수처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9일 공수처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시도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입수했다고 알려지면서 해당 수사에 가속도가 붙었다.

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는 무관하게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9일 정례 브리핑에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됐지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검찰의 처분 상황도 남아 있다"며 "이런 과정과 무관하게 공수처는 접수된 고발·진정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회도 채상병 수사를 눈여겨보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의 신속한 수사 종결을, 야당은 특검 수용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이제 공수처의 시간이다. 공수처가 조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이 사건의 진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쟁보다는 진상 규명이 우선이기 때문에 차분히 공수처 수사 결과 발표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제는 특검만이 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답정너'식 임 전 사단장 불송치 결정은 특검의 당위성을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양홍석 변호사 (법무법인 이공)는 "경찰에서 수사결과 발표했고 일부 송치했으니, 공수처도 일정 정도 수사결과를 내놔야 한다"며 "시간도 상당히 지났으니 일정 수사 결과를 조만간 내놓지 않으면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고려해서 공수처도 조만간 어느 정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전망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앞서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내고 불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은 경찰 수사결과 발표 뒤 취재진에 "(결과 발표) 내용은 제가 그간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말씀드린 바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제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했지만 많은 분이 제 주장은 무시하고 허위 사실에 기초해 저와 해병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간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발표한 분들은 조속히 주장을 정정하고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해달라"며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주장한 분들을 상대로 형사 및 민사 소송 등 권리구제 조치를 빠짐없이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1 leehs@newspim.com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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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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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노벨상 수상후 첫 독자 앞에 [서울=뉴스핌] 김용석 선임기자 = 한강 작가가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공식 행사의 무대로 스페인을 택했다. 주스페인한국문화원은 21일 스페인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한강 작가의 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 독자 간담회를 열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났다. 바르셀로나 현대문화센터(CCCB)에서 열린 독자 간담회.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한강과 스페인의 인연은 깊다. '채식주의자'는 2019년 스페인 고등학생들이 수여하는 문학상을 받은 바 있으며, 한강은 2023년에도 '희랍어 시간' 스페인어판 출간 기념으로 마드리드·바르셀로나를 방문해 독자들과 직접 만났다. 이번 행사의 직접적 계기가 된 '바람이 분다, 가라'는 올해 3월 스페인에서 출간된 한강의 여덟 번째 스페인어판 작품이다. 주인공 정희가 친구 인주의 죽음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믿음을 온몸으로 증명하려 세상에 맞서는 내용이다. 이번 행사에서 한강 작가는 스페인 주요 문학상 수상 경력의 마르 가르시아 푸이그와 나란히 앉아 '극단적인 공감'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 집단적 트라우마, 애도, 침묵, 우정 등 한강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키워드들이 오갔다. "문학이 망각에 저항하고 집단적 상처를 돌보는 역할을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과 대답이 오갔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600석 규모의 현장 입장권은 판매 개시 1분 만에 매진됐으며, 추가로 마련된 온라인 중계 관람권 200석도 10분 만에 소진됐다. [사진= 주스페인한국문화원] 2016년 '채식주의자'로 국제 부커상을 수상한 한강은 2024년 대한민국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채식주의자',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 등 작품 세계 전반을 아우르며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의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 을 수상 이유로 밝혔다.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 행사는 2024년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지만 독자와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스페인에서는 정보라, 윤고은, 최진영 등 약 20명의 한국 작가가 독자와의 만남 행사를 진행했다. 신재광 문화원장은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처음으로 일반 독자와 만나는 자리가 스페인에서 열린 것은 한국문학에 대한 현지의 높은 관심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fineview@newspim.com 2026-04-2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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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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