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6000개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실증분석은 유럽 15개 국가들의 2009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활용했다.

최저임금 13.6% 인상 시 4인 이하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우리나라)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연구를 진행한 유한나 파이터치연구원 선임연구원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한편,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종업원이 없는 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기존 가격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가격 경쟁력을 가지게 돼 폐업률이 감소하게 된다.

해당 분석결과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면 내년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6000개가 폐업하게 된다.

현재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시급 9860원 → 11200원)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의 분석결과에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10.5%(0.77×13.6%) 증가한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의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하게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한나 선임연구원은 "최저임금이 1%만 인상돼도 4인 이하 소기업의 폐업률은 증가하므로 최대한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yuniy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