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러북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자유 지키기 위해 강력한 힘 필수"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8:25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4:04

美 인태사령부 방문...2018년 개명 후 韓 대통령 최초
"北, 주민 삶 외면한 채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러와 불법 무기거래 통해 세계 평화 위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급 내용을 포함하며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인태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중인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장병 격려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근간에 인태사령부가 있다. 인태사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미 장병 격려행사에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장병 격려사 전문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장병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통합전투사령부이자,
지구 절반 이상의 광활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이렇게 찾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파로 사령관과 육, 해, 공군, 해병대 구성군사령관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작전 현황을 브리핑받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인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전시와 평시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8월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위해 방한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에 승선하여,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과 태세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이곳 하와이 근해에서는,
대한민국의 율곡이이함과 미국 칼빈슨 항모를 비롯해서
한미 양국과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작전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림팩(RIMPAC)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바로, 인태사령부가 있습니다.

인태사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입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한
인태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의 기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장병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파파로 사령관님의 지휘 지침이
압도적 승리, 'Prevail!'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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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