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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尹 "러북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자유 지키기 위해 강력한 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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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태사령부 방문...2018년 개명 후 韓 대통령 최초
"北, 주민 삶 외면한 채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러와 불법 무기거래 통해 세계 평화 위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급 내용을 포함하며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인태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중인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장병 격려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근간에 인태사령부가 있다. 인태사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미 장병 격려행사에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장병 격려사 전문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장병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통합전투사령부이자,
지구 절반 이상의 광활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이렇게 찾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파로 사령관과 육, 해, 공군, 해병대 구성군사령관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작전 현황을 브리핑받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인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전시와 평시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8월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위해 방한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에 승선하여,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과 태세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이곳 하와이 근해에서는,
대한민국의 율곡이이함과 미국 칼빈슨 항모를 비롯해서
한미 양국과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작전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림팩(RIMPAC)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바로, 인태사령부가 있습니다.

인태사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입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한
인태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의 기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장병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파파로 사령관님의 지휘 지침이
압도적 승리, 'Prevail!'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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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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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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