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尹 "러북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자유 지키기 위해 강력한 힘 필수"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8:25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4:04

美 인태사령부 방문...2018년 개명 후 韓 대통령 최초
"北, 주민 삶 외면한 채 핵 선제 사용 법제화"
"러와 불법 무기거래 통해 세계 평화 위협"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동맹급 내용을 포함하며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에 대해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인태사령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느꼈다"고 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 중인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미길에 오른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하와이주에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해 장병 격려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태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라며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다"며 "또한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이라며 "그 근간에 인태사령부가 있다. 인태사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각)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열린 미 장병 격려행사에서 미군 장병들을 격려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4.07.10 photo@newspim.com

다음은 윤석열 대통령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장병 격려사 전문이다.

인도태평양사령부의 장병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통합전투사령부이자,
지구 절반 이상의 광활한 지역을 책임지고 있는
인도태평양사령부를 이렇게 찾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파파로 사령관과 육, 해, 공군, 해병대 구성군사령관을 비롯한
장병 여러분의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작전 현황을 브리핑받으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지키는 데
인태사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느꼈습니다.

특히, 전시와 평시 한반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인태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지원하고,
한반도 유사시 미 증원 전력의 전개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한미동맹의 대들보입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서 29년 만에
인태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엄중한 국제정세와 한반도 안보 상황 속에,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우리의 연합방위태세를
확고히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처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핵의 선제 사용을 법제화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러시아와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러시아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고 군사, 경제 협력을 강화하여,

국제사회의 우려를 더욱 깊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세력으로부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강력한 힘과 함께 가치공유국 간의 연대가 필수적입니다.

작년 8월 한미일 3국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캠프 데이비드 합의에 따라
한미일 3국 최초의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 훈련'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저는 훈련을 위해 방한한 시어도어 루즈벨트 항모에 승선하여,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과 태세를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시간 이곳 하와이 근해에서는,
대한민국의 율곡이이함과 미국 칼빈슨 항모를 비롯해서
한미 양국과 우방국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작전능력과 상호운용성을 강화하는
'림팩(RIMPAC)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고한 공약과 협력에 토대를 둔 강력한 능력이야말로,
규범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굳건하게 수호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그 근간에 바로, 인태사령부가 있습니다.

인태사 장병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강력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그리고 국제사회의 연대를 이끄는 진정한 힘입니다.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
그리고 역내 평화를 위한
인태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의 기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장병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냅니다.

파파로 사령관님의 지휘 지침이
압도적 승리, 'Prevail!'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태사가 늘 전장을 지배하고 승리하는
사령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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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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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