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특파원

속보

더보기

美 브루킹스 연구소 "트럼프, 북핵 용인 대가로 韓 핵무장도 허용 가능성"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05:27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07:08

브루킹스 연구소 '북핵과 미국 대선' 보고서
"트럼프, 北과 직접 외교 나설 것...북핵만 용인해주는 배드 딜 우려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승리로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 의 직접 외교를 통해 북핵을 용인할 수 있고, 한국에는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 앤드루 여 선임연구원은 9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북한의 중요성'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매파적인 공화당의 전통적인 입장과 달리 북한과의 직접 외교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트럼프와 김정은은 2019년 하노이 회담 무산 이후에도 개인적 유대를 이어왔다"면서 "트럼프는 북한과의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크고, 심지어 전 세계 비확산 원칙을 포기하고 (한반도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해결한 첫 미국 대통령이라는 업적에 대한 욕심을 지니고 있다면서 "트럼프가 (북한으로부터) 실질적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북한의 핵체제만 용인하는 '배드 딜(잘못된 협상)'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온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트럼프 체제가 들어서면 북한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해 평양에 미국 대사관을 설치하는 문제가 다시 논의될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2019년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우)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가로 북한과의 국교 수립과 경제 지원, 주한 미군 축소 등을 평양 당국에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 선임연구원은 이와 관련 "북한과 직접 외교와 협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존 동맹을 희생할 수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주한미군 감축 및 한미연합훈련 중단 등을 제안했으며, 이는 김정은에게는 매력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태세를 훼손하고 억제력도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대북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의 평양과의 직접 외교에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여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울 당국을 달래기 위해 한국의 독자 핵무장을 허용하거나 미국의 전술핵 무기 재배치를 승인할 수 있다"면서 "한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및 전제 조건없는 북한과 대화에 열려있다는 기존 노선에서 큰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 선임연구원은 "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지, 북핵 문제에는 단호히 대처해야 하며 이는 한미일 삼각 협력을 포함한 동맹과 강고한 연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또 중국은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을 달갑지 않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한반도 문제에 있어 협력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를 통해 "최소한 북중러 밀착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kckim1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