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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다 아는 FC 대한민국의 '독이 든 K-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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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간 감독 74명 교체…대행과 공석 기간 빼면 평균 1년도 안돼
반면 축구협회장은 최근 31년간 사실상 정몽준-정몽규 2인 체제
성적 안 나오면 감독에게 무한 책임 떠넘기는 전형적 낙인 찍기
'하이 리스크, 리틀 리턴'…한국 사령탑 지원자 찾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시대를 풍미한 영웅이 '국민 역적'이 되기까지 두 경기면 충분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얘기다.

차범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에 1-3으로 진 뒤 네덜란드와 2차전에서 0-5로 대패했다. 네덜란드전 경기 내용은 골키퍼 김병지의 눈부신 선방이 없었더라면 더 큰 점수 차로 패배했을 정도로 참담했다.

방송해설 위원 시절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SBS]

대한축구협회는 파리 현지에서 긴급 기술위원회를 소집하고, 월드컵 도중 사령탑 해임이란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당시 기술위원들은 차범근의 잘못된 선수기용과 작전실패가 참패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넘겨받은 축구협회 수뇌부는 국민 여론이 최악이어서 극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의 뇌피셜이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다.

차범근이 팬들의 야유와 조롱을 받으며 중도 귀국하는 그 기괴한 광경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기자는 그 날의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 다행히 한국은 남은 벨기에전에선 김평석 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러 1-1 무승부로 마감하는 투혼을 보여줬다.

◆수십 년 쌓은 공적이 며칠 만에 날아간 차범근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보자. 차범근은 선수 시절이야 설명이 필요 없을 테고, 지도자로서도 꽤 괜찮은 편이었다. 1991년부터 4시즌 동안 현대 호랑이 축구단(울산 HD) 지휘봉을 잡은 그는 사령탑 데뷔 첫 해 한국프로축구대회(K리그1) 준우승을 일궈냈다.

홍명보 감독의 요즘 울산이야 우승을 밥 먹듯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준우승조차 역대 두 번째로 해보는 것이었다. 울산은 1992년과 1993년 연속 3위, 차범근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1994년에도 4위였다. 1993년엔 컵대회에선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차범근은 역시나 중도 퇴진한 박종환 감독에 이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잡은 뒤 일본 원정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 경기는 '도쿄 대첩'으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한일전 최고의 명승부로 꼽힌다. 결국 차범근호는 전문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조 1위(6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슈퍼스타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는 스포츠계의 징크스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차범근은 월드컵 본선 두 경기 만에 나쁘면서도 무능한 감독으로 낙인찍혀 역사상 전무후무할 현지 해임을 당하는 희생양이 됐다. 그래도 그는 곧바로 중국 슈퍼리그 선전 핑안으로부터 감독 제의를 받았다. 이 와중에 K리그에 승부조작이 있다는 발언을 해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축구협회는 옳다구나 하고 그에게 5년간 국내 지도자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1년여 만에 선전 감독에서 물러난 차범근은 한동안 차범근축구교실에 전념했다. 마침내 징계가 풀려 2004년 수원 삼성을 맡은 그는 복귀 첫 해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2005년에는 컵대회 정상에 올랐다. 2008년에는 리그와 컵대회에서 동시 우승하는 더블을 달성했다. 그러나 2009년 10위로 추락한 뒤 2010년 시즌 중 자진 사퇴했다. 이후 그는 방송해설만 하며 현장에는 곁눈질도 하지 않았다.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사령탑 시절 히딩크 감독. [사진=뉴스핌 DB]

◆'오대영' 불명예 히딩크의 화려한 변신

프랑스에서 차범근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긴 네덜란드 사령탑은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다. 한국을 자근자근 밟고 조 1위로 16강에 오른 네덜란드는 최종 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년여 후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과 인연을 맺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히딩크 영입설이 나돌 때 차범근이 공개 지지했다는 점이다.

허정무 박항서 감독을 거쳐 2001년 1월 취임한 히딩크의 시작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 대표팀은 이듬해 한일 월드컵을 대비해 양국에서 공동 개최한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에 0-5, 체코와 원정 평가전에서 다시 0-5로 대패했다. 첫 경질설이 나왔을 때 히딩크의 별명은 '오대영'이었다.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이번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히딩크는 이미 검증된 감독이라는 평가였다. 국민 여론도 경질과 옹호론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히딩크는 2002년 들어서도 우루과이와 평가전 패배에 이어 북중미 골드컵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연패했고, 최약체 쿠바와도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시 경질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진득한 기다림이 결실을 본 것일까. 3월 이후 한국은 6차례 평가전에서 2승 4무을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벌였다. 마지막 프랑스와 평가전에선 2-3으로 선전했다.

마침내 한국은 한일 월드컵에서 홈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아시아 국가 최초로 4강 신화를 썼다. 히딩크는 한국의 국민 영웅이 됐다. 월드컵 연속 4강 감독이 된 그는 네덜란드로 돌아가 PSV 에인트호번에서 박지성 이영표를 영입했고, 4시즌 동안 3번이나 리그 우승컵을 안았다. 그리고 2006년 대회에선 호주를 16강에 진출시켰고, 유로 2008에선 러시아를 4강에 올려놨다. 2009년엔 잉글랜드 첼시 임시 감독으로 FA컵 우승을 따냈다.

1998년 4강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야인으로 전락해가던 그는 한국과 인연을 맺으면서 세계적인 명장이 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월드컵 4강이 초래한 FC 대한민국 감독 수난사

한일 월드컵 4강은 온 국민에겐 축복이었지만, 축구인들에겐 재앙이었다. 축구협회는 이후 주구장창 외국인 감독만 모셔왔다. 그렇다고 4강 신화가 쉽게 재현될 리가 있나. 국민 눈높이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 대표팀 전력은 그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움베르투 코엘류와 요하네스 본프레러 감독은 각각 1년 2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다. 본프레러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행을 조기에 확정짓고도 해임됐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고전에서 사상 최초로 원정 월드컵 승리를 따냈지만 조 3위(1승 1무 1패)로 16강 진출이 무산되자 8개월 만에 경질됐다. 세 감독 모두 재임 기간 승률은 히딩크보다 높았다. 이어 핌 베어백 감독은 1년 11개월 만에 사퇴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KFA]

2008년 들어 허정무가 두 번째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국내 사령탑 시대가 복원됐다. 허정무는 2년 6개월이나 장수하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최초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재임 기간 성적이 22승 14무 8패였던 그는 이후 축구협회 부회장과 프로연맹 부총재를 역임했다.

반면 2013년 6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는 이듬해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탈락하며 한동안 차범근과 같은 길을 걸어야 했다. 친분에 따라 선수를 선발했다는 비난이 나왔고, 그는 떠밀리듯 미국으로 떠났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사령탑 신태용 감독도 스웨덴과 멕시코에 연패해 비슷한 위기에 처했지만, 3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에 2-0으로 승리하며 극적으로 회생했다. 이후 그가 인도네시아 사령탑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KFA]

한국 대표팀은 신태용에 이어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벤투는 2018년 8월부터 4년 4개월간 역대 최장수 사령탑이 됐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한국은 57위였던 랭킹을 32계단이나 끌어올렸다.

그러나 다음 주자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초부터 재택근무 논란을 일으키더니 첫 5경기에서 역대 최장기간 무승 사령탑의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이후 13경기 무패 행진을 벌였지만,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패배하고 짐을 쌌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내분이 알려지기도 했다.

◆감독들의 무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축구협회는 2월 클린스만을 해임한 뒤 5개월째 차기 사령탑을 찾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독이 든 성배'이자 '파리 목숨'으로 악명 높은 한국 사령탑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사실 기자가 장황하게 쓴 앞의 사례에 모든 답이 담겨 있다. 한국 대표팀은 1948년 5월 박정휘 초대 감독 취임 이후 76년간 74번이나 사령탑이 바뀌었다. 10명의 대행 체제와 잦은 감독 공백 기간을 빼면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밑으로 쑥 내려간다.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중도 해임을 발표하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스핌 DB]

반면 축구협회장은 정몽준 전 회장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4회 연임했고, 정몽규 현 회장이 2013년부터 3회 연임 중이다. 중간에 경기인 출신인 조중연 전 회장(2009~2013년)이 사실상 위탁 경영을 했으니 최근 31년간 현대가의 두 수장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감독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지만 회장은 영원한 곳이 축구협회다. 경기에 진 사령탑은 곧바로 무능하면서 나쁜 감독으로 낙인찍히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이 되지만 말이다.

대표팀 실력에 맞지 않는 국민 눈높이도 문제다. 공은 둥글고, 승부의 세계에선 이변이 속출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최약체 팀에게 지는 게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한두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보의 판단이다. 국민 여론을 앞장서서 막아주는 게 회장의 역할이다. 이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수장이 있을 때 조직은 제대로 돌아간다. 정몽규 회장은 지금이라도 양복 안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녀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지원할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하다. 황선홍 23세 이하 올림픽팀 감독과 김도훈 전 울산 감독은 최근 2개월씩 임시 감독을 맡았다. 황선홍은 과중한 업무 탓인지 신태용의 인도네시아에 일격을 맞고 파리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면서 대표팀도 같이 내려놓는 치명상을 입었다.

바로 이 방법이다. 해임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대행 체제를 앞으로도 쭉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히딩크, 허정무, 벤투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임시 감독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 하는 말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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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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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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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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