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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다 아는 FC 대한민국의 '독이 든 K-성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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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년간 감독 74명 교체…대행과 공석 기간 빼면 평균 1년도 안돼
반면 축구협회장은 최근 31년간 사실상 정몽준-정몽규 2인 체제
성적 안 나오면 감독에게 무한 책임 떠넘기는 전형적 낙인 찍기
'하이 리스크, 리틀 리턴'…한국 사령탑 지원자 찾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시대를 풍미한 영웅이 '국민 역적'이 되기까지 두 경기면 충분했다.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 얘기다.

차범근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본선 조별리그에서 멕시코에 1-3으로 진 뒤 네덜란드와 2차전에서 0-5로 대패했다. 네덜란드전 경기 내용은 골키퍼 김병지의 눈부신 선방이 없었더라면 더 큰 점수 차로 패배했을 정도로 참담했다.

방송해설 위원 시절 차범근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SBS]

대한축구협회는 파리 현지에서 긴급 기술위원회를 소집하고, 월드컵 도중 사령탑 해임이란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당시 기술위원들은 차범근의 잘못된 선수기용과 작전실패가 참패의 원인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를 넘겨받은 축구협회 수뇌부는 국민 여론이 최악이어서 극적인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경질 배경을 설명했다. 기자의 뇌피셜이 아니라 당시 언론 보도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긴 것이다.

차범근이 팬들의 야유와 조롱을 받으며 중도 귀국하는 그 기괴한 광경은 전국에 생중계됐다. 기자는 그 날의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가 않는다. 다행히 한국은 남은 벨기에전에선 김평석 대행 체제로 경기를 치러 1-1 무승부로 마감하는 투혼을 보여줬다.

◆수십 년 쌓은 공적이 며칠 만에 날아간 차범근

시계를 좀 더 앞으로 돌려보자. 차범근은 선수 시절이야 설명이 필요 없을 테고, 지도자로서도 꽤 괜찮은 편이었다. 1991년부터 4시즌 동안 현대 호랑이 축구단(울산 HD) 지휘봉을 잡은 그는 사령탑 데뷔 첫 해 한국프로축구대회(K리그1) 준우승을 일궈냈다.

홍명보 감독의 요즘 울산이야 우승을 밥 먹듯이 하지만, 당시만 해도 준우승조차 역대 두 번째로 해보는 것이었다. 울산은 1992년과 1993년 연속 3위, 차범근이 성적 부진으로 물러난 1994년에도 4위였다. 1993년엔 컵대회에선 준우승을 차지하기도 했다.

차범근은 역시나 중도 퇴진한 박종환 감독에 이어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1997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에선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잡은 뒤 일본 원정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 경기는 '도쿄 대첩'으로 불리며 지금까지도 한일전 최고의 명승부로 꼽힌다. 결국 차범근호는 전문가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조 1위(6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본선에 진출했다. 슈퍼스타는 명감독이 될 수 없다는 스포츠계의 징크스가 무색해진 순간이었다.

그러나 차범근은 월드컵 본선 두 경기 만에 나쁘면서도 무능한 감독으로 낙인찍혀 역사상 전무후무할 현지 해임을 당하는 희생양이 됐다. 그래도 그는 곧바로 중국 슈퍼리그 선전 핑안으로부터 감독 제의를 받았다. 이 와중에 K리그에 승부조작이 있다는 발언을 해 다시 파문을 일으켰다. 축구협회는 옳다구나 하고 그에게 5년간 국내 지도자 자격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1년여 만에 선전 감독에서 물러난 차범근은 한동안 차범근축구교실에 전념했다. 마침내 징계가 풀려 2004년 수원 삼성을 맡은 그는 복귀 첫 해 리그 우승컵을 들어 올렸고, 2005년에는 컵대회 정상에 올랐다. 2008년에는 리그와 컵대회에서 동시 우승하는 더블을 달성했다. 그러나 2009년 10위로 추락한 뒤 2010년 시즌 중 자진 사퇴했다. 이후 그는 방송해설만 하며 현장에는 곁눈질도 하지 않았다.

2016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첼시 사령탑 시절 히딩크 감독. [사진=뉴스핌 DB]

◆'오대영' 불명예 히딩크의 화려한 변신

프랑스에서 차범근에게 평생의 상처를 안긴 네덜란드 사령탑은 바로 거스 히딩크 감독이었다. 한국을 자근자근 밟고 조 1위로 16강에 오른 네덜란드는 최종 4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년여 후 히딩크는 한국 대표팀과 인연을 맺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히딩크 영입설이 나돌 때 차범근이 공개 지지했다는 점이다.

허정무 박항서 감독을 거쳐 2001년 1월 취임한 히딩크의 시작은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한국 대표팀은 이듬해 한일 월드컵을 대비해 양국에서 공동 개최한 컨페더레이션스컵에서 프랑스에 0-5, 체코와 원정 평가전에서 다시 0-5로 대패했다. 첫 경질설이 나왔을 때 히딩크의 별명은 '오대영'이었다.

정몽준 축구협회장은 이번엔 꿈쩍도 하지 않았다. 히딩크는 이미 검증된 감독이라는 평가였다. 국민 여론도 경질과 옹호론으로 팽팽하게 나뉘었다. 히딩크는 2002년 들어서도 우루과이와 평가전 패배에 이어 북중미 골드컵에서 미국과 캐나다에 연패했고, 최약체 쿠바와도 무승부를 기록하며 다시 경질론에 휘말리기도 했다.

진득한 기다림이 결실을 본 것일까. 3월 이후 한국은 6차례 평가전에서 2승 4무을 기록하며 무패 행진을 벌였다. 마지막 프랑스와 평가전에선 2-3으로 선전했다.

마침내 한국은 한일 월드컵에서 홈팀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아시아 국가 최초로 4강 신화를 썼다. 히딩크는 한국의 국민 영웅이 됐다. 월드컵 연속 4강 감독이 된 그는 네덜란드로 돌아가 PSV 에인트호번에서 박지성 이영표를 영입했고, 4시즌 동안 3번이나 리그 우승컵을 안았다. 그리고 2006년 대회에선 호주를 16강에 진출시켰고, 유로 2008에선 러시아를 4강에 올려놨다. 2009년엔 잉글랜드 첼시 임시 감독으로 FA컵 우승을 따냈다.

1998년 4강 때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채 야인으로 전락해가던 그는 한국과 인연을 맺으면서 세계적인 명장이 되는 기회를 잡은 것이다.

◆월드컵 4강이 초래한 FC 대한민국 감독 수난사

한일 월드컵 4강은 온 국민에겐 축복이었지만, 축구인들에겐 재앙이었다. 축구협회는 이후 주구장창 외국인 감독만 모셔왔다. 그렇다고 4강 신화가 쉽게 재현될 리가 있나. 국민 눈높이는 하늘 꼭대기에 있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이지만 대표팀 전력은 그 절반도 따라가지 못했다.

결국 움베르투 코엘류와 요하네스 본프레러 감독은 각각 1년 2개월 만에 지휘봉을 내려놨다. 본프레러는 2006년 독일 월드컵 본선행을 조기에 확정짓고도 해임됐다. 딕 아드보카트 감독은 토고전에서 사상 최초로 원정 월드컵 승리를 따냈지만 조 3위(1승 1무 1패)로 16강 진출이 무산되자 8개월 만에 경질됐다. 세 감독 모두 재임 기간 승률은 히딩크보다 높았다. 이어 핌 베어백 감독은 1년 11개월 만에 사퇴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KFA]

2008년 들어 허정무가 두 번째로 지휘봉을 잡으면서 국내 사령탑 시대가 복원됐다. 허정무는 2년 6개월이나 장수하며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 원정 최초로 16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재임 기간 성적이 22승 14무 8패였던 그는 이후 축구협회 부회장과 프로연맹 부총재를 역임했다.

반면 2013년 6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홍명보는 이듬해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무 2패로 탈락하며 한동안 차범근과 같은 길을 걸어야 했다. 친분에 따라 선수를 선발했다는 비난이 나왔고, 그는 떠밀리듯 미국으로 떠났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 사령탑 신태용 감독도 스웨덴과 멕시코에 연패해 비슷한 위기에 처했지만, 3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에 2-0으로 승리하며 극적으로 회생했다. 이후 그가 인도네시아 사령탑으로 승승장구한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다.

홍명보 전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KFA]

한국 대표팀은 신태용에 이어 파울로 벤투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안정을 되찾았다. 벤투는 2018년 8월부터 4년 4개월간 역대 최장수 사령탑이 됐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월드컵 16강에 올랐다. 그의 재임 기간 한국은 57위였던 랭킹을 32계단이나 끌어올렸다.

그러나 다음 주자인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은 취임 초부터 재택근무 논란을 일으키더니 첫 5경기에서 역대 최장기간 무승 사령탑의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이후 13경기 무패 행진을 벌였지만, 지난 2월 아시안컵 4강전에서 요르단에 패배하고 짐을 쌌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과 이강인의 내분이 알려지기도 했다.

◆감독들의 무덤, 과연 누구의 책임인가

축구협회는 2월 클린스만을 해임한 뒤 5개월째 차기 사령탑을 찾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독이 든 성배'이자 '파리 목숨'으로 악명 높은 한국 사령탑을 맡겠다고 선뜻 나서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사실 기자가 장황하게 쓴 앞의 사례에 모든 답이 담겨 있다. 한국 대표팀은 1948년 5월 박정휘 초대 감독 취임 이후 76년간 74번이나 사령탑이 바뀌었다. 10명의 대행 체제와 잦은 감독 공백 기간을 빼면 평균 재임 기간은 1년 밑으로 쑥 내려간다.

2월 16일 위르겐 클린스만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의 중도 해임을 발표하고 있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사진=뉴스핌 DB]

반면 축구협회장은 정몽준 전 회장이 1993년부터 2009년까지 4회 연임했고, 정몽규 현 회장이 2013년부터 3회 연임 중이다. 중간에 경기인 출신인 조중연 전 회장(2009~2013년)이 사실상 위탁 경영을 했으니 최근 31년간 현대가의 두 수장이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했다.

감독은 책임을 지고 옷을 벗지만 회장은 영원한 곳이 축구협회다. 경기에 진 사령탑은 곧바로 무능하면서 나쁜 감독으로 낙인찍히고, 여론을 달래기 위한 희생양이 되지만 말이다.

대표팀 실력에 맞지 않는 국민 눈높이도 문제다. 공은 둥글고, 승부의 세계에선 이변이 속출한다. 한국이 아시아의 최약체 팀에게 지는 게 월드컵 4강에 오르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한두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그야말로 초보의 판단이다. 국민 여론을 앞장서서 막아주는 게 회장의 역할이다. 이는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다. 스스로 책임질 줄 아는 수장이 있을 때 조직은 제대로 돌아간다. 정몽규 회장은 지금이라도 양복 안 주머니에 사표를 넣고 다녀야 한다. 그래야 훌륭한 지도자가 지원할 것이다.

동의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이 있긴 하다. 황선홍 23세 이하 올림픽팀 감독과 김도훈 전 울산 감독은 최근 2개월씩 임시 감독을 맡았다. 황선홍은 과중한 업무 탓인지 신태용의 인도네시아에 일격을 맞고 파리 올림픽 진출이 좌절되면서 대표팀도 같이 내려놓는 치명상을 입었다.

바로 이 방법이다. 해임하는데 아무런 저항이 없는 대행 체제를 앞으로도 쭉 유지하는 것이다. 그동안 히딩크, 허정무, 벤투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상 대부분 임시 감독이나 마찬가지였을 테니 하는 말이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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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AI안경 설계부터 '몰카' 차단 했다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몰래 촬영으로 시험 부정과 사생활 침해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 단계부터 촬영 표시등 조작 방지와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사 메타가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개조 논란 이후 보안 기능을 강화한 것과 달리 삼성은 처음부터 유사한 위험에 대비한 설계를 적용했다. 17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구글·젠틀몬스터와 공동 개발한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를 다음 달 10일 한국과 미국에서 출시한다. 이 제품은 촬영 표시등이 가려지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카메라를 비활성화하고, 안경을 벗으면 촬영을 중단하는 안전장치를 갖췄다. 최근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AI 안경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서 사생활 보호 기능이 소비자 신뢰와 제품 선택을 좌우할 변수로 떠올랐다. 메타가 스마트안경 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삼성의 선제적인 보안 설계가 후발주자의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젠틀몬스터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6종 프레임 디자인[사진=삼성전자 제공] ◆ 논란 뒤 보완한 메타, 출시부터 대비한 삼성 AI 안경 시장을 선점한 메타는 몰래 촬영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지난해 10월 외신 보도로 '레이밴 메타'의 촬영 표시등을 영구적으로 꺼 주는 개조 서비스가 알려지면서다. 60달러를 내면 촬영 기능은 그대로 둔 채 표시등만 작동하지 않도록 바꿔 준다는 내용이었다.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스텔스 개조'가 가능했던 셈이다. 논란이 커지자 메타는 올해 여름 표시등을 가리거나 훼손하면 카메라가 꺼지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고, 개조 서비스 광고 삭제에도 나섰다. 제품 출시 이후 드러난 문제를 뒤늦게 보완한 것이다. 반면 삼성전자는 개발 단계부터 이 같은 개조 가능성까지 고려해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면 안경 바깥쪽 LED 표시등이 켜져 주변 사람이 촬영 사실을 알 수 있다. 착용자에게도 내부 표시등과 알림음으로 촬영 상태를 알려 의도하지 않은 녹화를 막는다. 특히 외부 LED를 가리는 것은 물론 표시등을 훼손하거나 조작해 촬영 사실을 숨기려는 행위도 감지하도록 설계했다. 내장 센서가 이상을 감지하면 카메라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방식이다. 메타 제품에서 문제가 됐던 표시등 개조를 통한 몰래 촬영까지 막도록 대비한 것이다. 안경을 벗으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지는 착용 감지 기능도 지원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이런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만큼 삼성도 촬영 중 LED가 깜빡이고, LED를 가리면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설정을 모두 마치고 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은 몰래 촬영 방지를 넘어 개인정보 보호에도 공을 들였다.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주변 환경을 분석할 때 함께 포착된 사람의 얼굴은 기기 내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한다. 제미나이와 음성으로 대화할 때는 착용자 외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스피커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도 최소화했다. 수집한 시각 데이터는 AI 학습이나 광고에 활용하지 않는다. 앱별 접근 권한과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은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무분별한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용 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기기 활성화와 앱 다운로드 과정에 연령 확인 절차도 뒀다. AI일러스트. [사진=조민교 기자] ◆ '커닝 안경' 오명에도 사전예약 16종 모두 품절 오명의 발단이 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는 수법부터 AI 안경과 거리가 멀었다. 수석 합격자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자수했다. 경찰에 제출한 장비에도 AI 안경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초소형 카메라를 옷에 달고, 카메라에 비친 문제를 스마트폰으로 연결해 푸는 방식이었는데 이상하게 AI 안경이 오명을 뒤집어썼다"고 말했다. 논란 속에서도 삼성의 AI 아이웨어 초기 시장 반응은 뜨겁다. 젠틀몬스터는 지난 12일 한국과 미국에서 사전예약을 시작한 지 수 시간 만에 주요 제품의 준비 물량이 소진됐다고 밝혔다. 16일 기준 국내 공식 온라인몰에 등록된 16종이 모두 품절로 표시됐고, 현재 2차 사전예약 알림 신청을 받고 있다. 13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진행하는 일반 공개 행사도 예약이 모두 마감됐다. 인텔리전트 아이웨어. [사진=삼성전자 제공] ◆ 애플 진입 전 1년…갤럭시 생태계로 메타 추격 삼성이 겨냥하는 것은 메타가 선점한 AI 안경 시장이다. 올해 상반기 전 세계 스마트안경 출하량 420만대 가운데 80% 이상이 메타 제품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업체 SAG는 올해 시장점유율을 메타 73%, 삼성·구글 12%로 전망했다. 삼성은 가벼운 무게와 갤럭시 기기 간 연결 기능을 앞세운다. 신제품 무게는 약 41g으로 레이밴 메타(약 51g)보다 가볍고, 저장공간은 64GB로 두 배다. 가격도 시작가가 65만원으로 레이밴 메타 2세대(69만원)와 3세대(74만원)보다 낮다. 갤럭시 워치로 통화와 알림을 제어하고, AI 안경으로 촬영한 사진은 갤럭시 스마트폰 갤러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제미나이를 활용한 음성 명령과 번역, 길 안내 기능도 지원한다. 삼성이 제품 경쟁력과 함께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시장 진입 시점이다. 현재 메타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또다른 경쟁사인 애플이 본격적으로 가세하기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첫 스마트안경을 2027년 6월 세계개발자회의(WWDC)에서 공개하고 연말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카메라가 달린 안경에 대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할 기술과 판매 전략을 검토하면서 당초 계획보다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으로서는 애플이 시장에 진입하기 전 약 1년간 메타와 경쟁하며 이용자 기반을 확보할 기회를 얻었다. 남은 과제는 사전예약 흥행을 실제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다. 메타가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만큼 초기 흥행을 지속적인 판매로 연결하는 것이 과제다. 특히 AI 안경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삼성의 선제적인 안전장치가 소비자 신뢰를 얻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경쟁력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mkyo@newspim.com 2026-11-1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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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美법원, 삼성·SK하이닉스 판결문 입수 [서울=뉴스핌] 이승우 기자 =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담합 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면서 내세운 판단 기준은 '되돌릴 수 있는 공급·투자 결정'이었는지 여부였다. 범용 D램을 감산하고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전환한 것 자체는 독립적인 판단으로 설명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HBM 장기공급계약과 DDR4 생산 중단, 증설 지연처럼 한번 내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을 3사가 비슷하게 내렸다는 점은 독립적인 경영 판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봤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초기 단계에서 법적 심리를 이어갈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판단했다. 16일 뉴스핌이 입수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의 20쪽 분량 판결문에 따르면,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현지시간)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의 D램 공급 담합 집단소송 기각 신청을 거부하며 이와 같이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담합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실제 담합 여부는 본안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진다. 3사는 12월 7일까지 답변서를 내야 하며,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삼성전자(왼쪽), SK하이닉스 캠퍼스 모습. [사진=삼성전자, SK하이닉스] ◆ 감산·HBM 전환·DDR4 중단 "나란히 움직였다" 원고 측이 담합의 직접 증거를 내놓지 않은 만큼, 법원은 3사가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움직였는지, 그 행동에 사전 합의를 의심하게 하는 추가 정황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진 뒤 종합해 판단했다. 과점 시장에서는 경쟁사끼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일이 흔한 만큼 단순한 동조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법원은 3사가 세 가지 측면에서 나란히 움직이는 '평행 행동'이 있다고 봤다. 첫 번째는 감산이다. SK하이닉스가 2022년 10월 26일, 마이크론이 3주 뒤 감산을 발표했고, 삼성전자는 약 4개월 반 늦은 2023년 4월 7일 감산을 발표했다. 3사는 시차가 길다고 했지만 법원은 "한 분기 정도의 시차는 지나치게 긴 지연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 다음은 2023년 초중반부터 이어진 HBM 전환과 2025년 4~6월 같은 분기에 발표된 DDR4 주력 생산 중단이다. 마이크론이 생산을 이어간 DDR3는 평행 행위로 보지 않았다. 평행 행위 자체는 과점 시장에서 흔한 일이라 위법은 아니며, 문제가 되는지는 다음 단계에서 가려진다. ◆ 추가 정황 8개 중 5개 인정…핵심은 '되돌릴 수 없는 결정' 법원은 원고 측이 제시한 추가 정황 8개 중 ▲HBM 전환과 이에 따른 공급 묶기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 ▲DDR4 생산 중단 ▲고객 검증 동시 도입 ▲과거 담합 전력 등 5개를 인정했다.  법원은 HBM 전환 자체는 정황이 되기 어렵지만, 그 과정에서 내린 결정들을 "되돌리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결정"이라며 문제 삼았다. 감산이나 가격 인상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되돌리면 되지만, 쉽게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은 경쟁사가 따라오지 않으면 혼자 시장을 잃는 만큼 사전 합의 없이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3사는 모두 HBM 물량을 수년 단위 장기공급계약으로 묶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범용 D램 주요 고객사와의 장기계약을 거부한 것으로 지목됐다. 마이크론은 범용 D램 수익성이 HBM을 넘어서던 시점에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을 접었다. 가격이 약 700% 오르는 동안에도 3사 모두 범용 D램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논리로 법원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건설 지연·중단과 3사의 DDR4 생산 중단도 정황으로 인정했다. DDR4는 여전히 널리 쓰이던 제품이라 구형 DDR4가 신형 DDR5보다 비싸지는 가격 역전까지 나타났는데, 법원은 3사가 중국 업체 증산 외에 다른 근거를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고객 검증 도입을 가장 강한 정황으로 판단했다. 3사는 2026년 1월 같은 시기에 고객사에 최종 공급처와 주문 물량, 실제 수요 여부를 묻는 절차를 도입했다. 같은 질문을 같은 시기에 도입한 것은 조율 없이 설명하기 어렵고, 누가 얼마나 사는지 파악하게 해 과거 카르텔의 감시 수단과 비슷하다고 봤다.  과거 담합 전력도 인정됐다. 3사는 1998~2002년 다른 업체 2곳과 D램 가격 담합 카르텔을 결성해 하이닉스가 1억8500만달러, 삼성전자가 3억달러의 벌금을 냈고 다수 임원이 기소됐다. 마이크론은 내부고발로 면책받았다. 반면 ▲투자자 대상 공개 발언 ▲업계 행사에서의 임원 회동 ▲과점 시장 구조는 인정하지 않았다. 공개 발언은 통상적 답변이라는 이유로, 행사 회동은 실제로 주고받은 정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제했다. AI 인포그래픽. [사진=이승우 기자] ◆ 2018년 '선두 따라가기'와 구도 달라 종합 판단에서 법원은 2018년 소송과 구도가 다르다고 결론 냈다. 당시 법원은 시장 절반을 차지한 1위 업체가 공급을 줄이면 나머지가 따라가는 '선두 따라가기'로 보고 과점 시장의 흔한 현상이라며 기각했다. 이번에는 1위가 아닌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더 위험한 감산을 먼저 시작했고,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과 비슷한 시기의 고객 검증, 과거 카르텔 전력이 겹쳤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다만 법원은 3사의 결정이 각자 독립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 단계에서는 원고가 그 가능성까지 배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본안에서는 법원이 인정한 5개 정황을 둘러싼 증거 다툼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3사가 HBM에 장기공급계약(LTA)을 집중한 경위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범용 D램 고객사의 장기계약을 거절한 과정, 고객 검증 절차 도입 과정, 공장 건설 시점을 둘러싼 내부 논의 등이 증거개시를 통해 들여다보일 수 있다. 반도체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이 당장 생산이나 공급에 영향을 주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HBM 중심의 장기계약과 고객별 물량 배분은 3사가 AI 호황 속에서 운영해 온 영업 방식이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관행이 어떻게 평가되느냐가 향후 계약·가격 정책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3사는 본안에서 AI 수요 급증과 공장 건설에 걸리는 시간 등을 들어 독립적 판단이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AI 붐으로 데이터센터 쪽에 메모리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면서 그 반사작용으로 소비자용 D램이나 낸드가 부족해져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raul1649@newspim.com 2026-11-16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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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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