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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료계 집단휴진' 의사 등 5명 수사...'수업거부 강요' 의대생 6명 입건

기사입력 : 2024년06월24일 15:36

최종수정 : 2024년06월24일 15:51

복지부 수사의뢰 3건 및 시민 고발 2건
복귀의사 실명공개 게시글 43명 특정해 38명 조사...13명 송치
'구속기소' 김호중, 음주운전 혐의 제외..."검찰 결정 존중...아쉬움 있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지난 18일부터 진행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사안과 시민들이 고발한 사건 등 총 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휴진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병원을 포함해 대학병원 의사 3명, 시민들이 2건을 고발해 총 5건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은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서 신고를 접수받았고 수사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시민들이 고발한 2건은 1건은 대학병원이고 나머지 1건은 동네병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지난 18일부터 의료계는 집단 휴진에 들어갔다. 한편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으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 등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경찰은 복귀의사 실명공개 게시글 사건에 관해서 43명을 특정하고 38명을 조사했으며 13명은 송치했다.

교육부가 의대생 수업거부를 강요한 정황이 있는 학교 4곳에 대해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양대 의대생 6명을 입건해 5명은 조사를 마쳤고, 1명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가수 김호중이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진 것에 대해서는 "공소제기하고 유지해야 하는 검찰의 결정을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경찰에서는 관련자 진술과 증거자료 통해 위드마크 공식 적용해 음주 수치 도출했는데 법원이 판단을 받아봤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통해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해 철저히 처벌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다수 관련자 조사로 어느 정도 조사가 마무리됐다"면서 "현재 대상자별 사법처리 대상자 세부 혐의 적용을 놓고 법리 검토 중이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를 열어 객관성을 담보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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