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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 전지역 위험구역 지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2일 06:00

무단살포 현장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북전단 살포자들 파주시 출입 금지하는 조치 적극 검토
월롱면 주민 등 파주시민들,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항의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북한 오물풍선에 이은 탈북자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파주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파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황의 긴급성에 전날 국회에서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로 열게 됐다.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 지역에서 열린 회견은 전날 탈북자민간단체가 야간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현장에 김경일 시장이 직접 나가서 몸으로 저지한 상황이라 긴박함을 더했다.

김경일 파주시장(가운데)이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김 시장은 회견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파주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김경일 시장은 "오늘,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후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탈북자민간단체와 정부, 국회에게도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자회견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통을 여실히 느끼고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다"며 "그런데도 어젯밤 월롱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제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공직자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파주시 월롱면 주민 등 파주시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파주시]2024.06.21 atbodo@newspim.com

그러면서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시장과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에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판단해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나서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데 이어 추후에 탈북자민간단체의 일방적인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회견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적법한 규정을 명시한 후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민간단체가 야밤에 일방적으로 살포하려던 대북전단 현장.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무엇보다 "파주시는 향후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참석했는데 오후석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파주시의 대응에 공조의 뜻을 밝히면서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참석한 많은 파주시민들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단호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파주시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 기자회견문 전문.

김경일 파주시장이 탈북자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파주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인 20일, 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며
(탈북자민간단체에게도) 접경지역 파주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더 이상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땅을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며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이후 많은 시민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통을 여실히 느끼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우리는 2015년 대북확성기로 유발된 연천포격사태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같은
일촉즉발의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밤10시경 월롱 모교회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저와 공직자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습니다.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시장과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습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강력히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1

파주시장 김경일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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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전공의 7707명 모집 개시...주요 병원 교수들 "내 제자 아니야"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올해 9월 수련을 시작하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일정이 22일 개시됐다. 정부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직 처리를 요청하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 교수들과 일부 병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어 시작 전부터 파행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의료계와 정부에 따르면 '빅5' 병원을 포함한 전국의 수련병원은 이날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시작하여 이달 말까지 지원을 받는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서울성모병원 정부 요청에 따라 수련병원들은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사직 처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전공의를 채용한 151개 병원 중 110개 병원에서 사직 처리 결과를 제출했고, 전체 전공의 1만4531명의 56.5%인 7648명이 사직 및 임용 포기로 처리됐다. 수련병원들은 사직 처리된 전공의 수보다 많은 7707명을 하반기 모집하겠다고 신청했다. 하지만 의대 교수들과 의료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의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 채용에 대해 교육을 거부하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용을 보이콧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 소속 일부 교수들은 "하반기 전공의를 뽑아서는 안 된다"며 강행 시 교육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960명의 전공의 중 881명을 사직 처리하고, 하반기에 1019명을 모집하겠다고 정부에 신청한 상황이다. 가톨릭대 의대 영상의학교실 교수들은 "하반기 입사한 전공의에 대해 지도 전문의를 맡지 않고 교육과 지도를 거부할 것"이라며 보이콧 성명을 냈다. 주요 대학병원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러한 움직임에 합세하는 모양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이날 '국민께 드리는 입장문'을 발표하며 전공의들의 지난 2월 집단 사직과 미복귀에 대해 "정부의 잘못된 의료 정책에 젊은 의사들과 예비 의사들은 본인들의 진로까지 위태로워진 상황에서도 여전히 단호하고 결연하게 항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의대증원에 대해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기도 했다. 입장문은 "(꼬인 실타래를 푸는) 묘책은 바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비롯하여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논의, 합의를 거쳐 합리적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증원을 취소하고 신뢰 관계를 회복한 후 의정 협의를 시작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같은 날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부를 향한 비판을 가했다. 입장문은 "정부는 전공의를 사직케 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앞서 사직서 수리를 금지하도록 명령한 것과, 이를 철회한 것의 손해의 책임을 정부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브란스병원이 사직 전공의들을 일괄사직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병원은 내년 이후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하반기 가을 턴으로 정원을 신청하였지만 우리 교수들은 이 자리는 우리 세브란스 전공의를 위한 자리임을 분명히 선언한다"며 병원 경영진과의 마찰을 예고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는 "만에 하나 정부의 폭압과 협박으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병원이 사직 처리된 우리 전공의들의 자리를 현재 세브란스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이들로 채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부가 병원의 근로자를 고용한 것일 뿐"이라며 "우리 연세의대 교수들은 작금의 고난이 종결된 후에 지원한다면 이들을 새로운 세브란스인으로 환영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학풍을 함께 할 제자와 동료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가 주도하는 범 의료계 의사결정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지난 20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날 의료 현안과 관련된 발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부는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뽑을게 아니라 이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전공의들과 학생들의 뜻을 전적으로 수용하는 길이 유일하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calebcao@newspim.com 2024-07-22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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