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일 파주시장 "파주시 전지역 위험구역 지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6월22일 06:00

무단살포 현장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촉구 기자회견 열어
대북전단 살포자들 파주시 출입 금지하는 조치 적극 검토
월롱면 주민 등 파주시민들, 대북전단 살포행위 강력항의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김경일 파주시장은 북한 오물풍선에 이은 탈북자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로 접경지 파주의 긴장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파주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상황의 긴급성에 전날 국회에서 오물풍선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이어 두번째로 열게 됐다.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 지역에서 열린 회견은 전날 탈북자민간단체가 야간에 대북전단을 살포하려는 현장에 김경일 시장이 직접 나가서 몸으로 저지한 상황이라 긴박함을 더했다.

김경일 파주시장(가운데)이 21일 오후 파주시 월롱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김 시장은 회견문을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을 밝히면서 "파주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견장에서 김경일 시장은 "오늘,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다"고 운을 뗀 후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면서 탈북자민간단체와 정부, 국회에게도 접경지역 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과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기자회견 이후 많은 시민들로부터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통을 여실히 느끼고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다"며 "그런데도 어젯밤 월롱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제가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공직자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파주시 월롱면 주민 등 파주시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파주시]2024.06.21 atbodo@newspim.com

그러면서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시장과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며 "이에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을 판단해 또 다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나서는 것을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김경일 시장은 파주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한데 이어 추후에 탈북자민간단체의 일방적인 대북전단 살포 가능성이 높기에 이를 원천 차단하는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에 회견문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다고 적법한 규정을 명시한 후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탈북자민간단체가 야밤에 일방적으로 살포하려던 대북전단 현장.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무엇보다 "파주시는 향후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이날 회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참석했는데 오후석 부지사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한 파주시의 대응에 공조의 뜻을 밝히면서 "경기도는 파주시와 함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근거해 파주시와 함께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검토하고, 위험구역 설정 이후에도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검찰에 송치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참석한 많은 파주시민들은 "김경일 파주시장의 단호한 결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파주시민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다음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파주시 입장과 대응 방안 기자회견문 전문.

김경일 파주시장이 탈북자민간단체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저지하고 있다. [사진=파주시] 2024.06.21 atbodo@newspim.com

파주시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 온 행정력을 총동원해 막겠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시민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확고하고 강경한 원칙하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제인 20일, 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당국에, 오물풍선 도발을 멈추고
평화와 협력의 길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며
(탈북자민간단체에게도) 접경지역 파주시민의 일상과 생업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국회에, 더 이상 오물풍선이 대한민국 땅을 유린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 줄 것을 강조하며
일부 민간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드렸습니다.

국회 기자회견 이후 많은 시민께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전단으로 인해 불안에 떨고 있는
파주시민의 고통을 여실히 느끼며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체감했습니다.

우리는 2015년 대북확성기로 유발된 연천포격사태와
2020년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사건과 같은
일촉즉발의 역사를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소중한 일상과 안전을 지키고자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해달라고 강력히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젯밤 파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밤10시경 월롱 모교회 인근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포착된 동향을 보고받고 즉각 현장으로 달려가
저와 공직자가 힘을 합쳐 온몸으로 막은 끝에 추가 살포를 저지했습니다.

대북전단 풍선 살포 시도는 52만 파주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벌인
무책임한 행동이자 명백한 위협입니다.

그럼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한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당시 현장에 있는 시장과 공직자에게 위협적인 언행을 하며
폭행을 예고하는 협박도 벌였습니다.

이에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 방지하고자
파주시 전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시장은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시 위험구역 설정과 행위제한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는 '대북전단 살포'를 사회재난에 준하는 사태로 판단하고,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위험구역 설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군사충돌과 전쟁위험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의 위협을 고려해 적극적인 법 해석과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향후 파주시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전 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특사경과 함께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습니다.

파주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방지하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함께 강력히 나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 6. 21

파주시장 김경일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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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