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약자동행지수' 주거·안전·의료 20%↑…교육·문화·사회통합 소폭↓

기사입력 : 2024년06월19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19일 10:00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 민생안정·신 사회적 위험지표 대다수 상승
약자 관점 정책 수립부터 예상 편성, 정책 환류 등 시정 전반 관리 활용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 '약자동행지수' 첫 평가 결과가 나왔다. 2022년 기준연도를 100으로 봤을 때 2023년 전체 지수는 111로 11% 높아졌고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이 20% 이상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자동행지수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삶의 격차가 발생할 수 있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등 민생 밀접 영역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통해 사회적 위험을 조기 발굴하고 시민생활을 개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10월 분야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200여명과 20회 이상의 논의를 거쳐 개발했다.

약자동행지수 구성·체계 [자료=서울시]

약자동행지수는 서울시정 철학인 약자와의 동행을 시작한 2022년 기준으로 산출한다. 매년 산출된 지수 기반으로 시정성과·시민정책 체감도를 확인해 그 결과를 수요 발굴부터 정책구상, 예산편성, 정책환류·개선 등에 활용하겠다는 의지다. 지수는 서울연구원의 성과분석에 외부평가단 검증과정을 거쳐 최종 산출됐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수별 산출 결과 ▲주거(125.1) ▲안전(124.9) ▲의료·건강(120.1) ▲생계·돌봄(100.8) ▲교육·문화(98.4) ▲사회통합(97.9) 6개 영역 중 4개는 상승했고 2개는 소폭 하락했다.

시는 심각해지는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속에서 모든 정책을 약자 우선으로 추진해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책효과는 끌어 올리자는 시정 추진 방향의 효과성도 확인됐다며, 다만 지수가 하락한 영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 [자료=서울시]

'주거지수'는 '125.1'로 상승폭이 가장 높다. 특히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규모'는 주거 영역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거환경 개선 규모'도 전년 1937호에서 2694호로 늘어 39.1% 상승했다. 공공임대주택·취약계층 맞춤형 주택 공급 확대와 '찾아가는 상담소' 등 체감형 지원이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다음으로 상승 폭이 높았던 영역은 '안전'으로 총 9개 중 7개 지표가 상승한 '안전지수'는 '124.9'다. 최근 사회변화에 따라 발생한 새로운 약자 계층인 '고립‧은둔청년 발굴지원'은 전체 50개 지표 중 가장 높은 상승세(135%↑)를 기록했다.

안전지수 상승 요인은 전통적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보호를 넘어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로 대두된 고립‧은둔청년 지원, 고독사 대책 가동 등 예방 차원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성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범죄예방 CCTV 설치 등 적극적인 재난‧안전사고 대책도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의료·건강지수'는 120.1로 9개 지표가 상승했다. 아동청소년‧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은 2배 이상 증가해 의료·건강 영역 지표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병원동행 서비스'도 1.3배가량 상승했다. 소외계층 의료접근성을 높인 점과 고령인구, 1인가구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주요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생계‧돌봄지수'도 100.8로 소폭 상승했다. 총 12개 지표 중 5개가 상승을 나타냈다. 우선 취약계층 자립지원 관련 지표인 '안심소득 지원 가구의 일에 대한 만족도'가 2.9점에서 3.1점으로 높아졌다. '영유아기 틈새돌봄 제공률'도 17.5% 상승해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확대가 확인됐다.

생계‧돌봄지수는 소득불평등과 각종 사회적 위험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위한 생계 사다리 복원과 인구‧가족구조 변화로 발생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의 성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돌봄의 경우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노력이 주효했다.

약자동행지수 측정 결과 [자료=서울시]

전체 6개 영역 중 하락세를 보인 두 개 중 하나인 '교육·문화지수'는 98.4로 소폭 줄었다. 다만 오세훈표 교육사다리 '서울런',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등 교육격차 해소와 소외계층 대상 양질의 교육 제공 관련 지표는 전년 대비 6% 이상 상승했다.

시는 문화약자의 참여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서울청년문화패스, 청춘극장, 특수학교 대상 박물관·미술관 관람 지원 등 문화여가 접근성과 인프라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 사회적 약자의 문화향유권을 적극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사회통합지수'도 97.9로 다소 떨어졌다. 전체 5개 지표 중 '다문화 구성원사회소속감', '정보 취약계층 공공기관 정보접근성' 2개 지표는 올랐다. 시는 팬데믹 이후 고물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 영향으로 추정하고 관련 분야 시민참여와 사회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캠페인‧교육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발표한 약자동행 종합지수를 비롯한 6개 영역별 지수, 세부지표는 6월 말부터 서울시 누리집과 서울정보 플랫폼 스마트 서울뷰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기‧계기별 정기 업데이트를 통해 공정‧투명하게 지수를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사회 약자에 대한 더 촘촘한 안전망 설치를 위해 올해 예산 편성의 핵심을 약자와의 동행에 두고 관련 사업에 13조7000억원을 배정했다. 지난 5월 첫 추경안에서도 약 2487억원을 약자동행 대상 사업에 투입했다. 이번 지수를 통한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을 수렴해 추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예정이다.

오세훈 시장은 "약자동행지수는 시민의 관점에서 약자를 위한 서울시의 노력이 실제로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시민 약속이자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등대 역할"이라며 "체계적 운영과 성과관리를 통해 모든 영역에서 삶의 질을 골고루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을 조기에 발굴·해소해 약자와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포용 도시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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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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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