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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 재정중독 증상…재정준칙 도입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35

"文정권 재정운용 엉망진창…국가채무 1000조원 넘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겨냥해 "재정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재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재정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라며 "논의 결과가 향후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송 위원장은 "최근 경악할 뉴스를 봤다. 문재인 정권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추계과정에서 추계를 무리하게 조작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 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시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20년 8월19일 기재부의 국장이 지시대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국가채무 전망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 결과 내용이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운용은 정말 엉망진창"이라며 "400조원 지출이었는데 2022년 말 607조원으로 51.7% 증가했으며, 국가채무는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 만능주의를 넘어 재정 운용 중독에 빠져 운용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재정의 회복을 위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근거 없는 지역화폐 예산 요구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빚에서 온다. 빚이 많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결국 위기로 간다"라며 "집안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건전하게 꾸려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경계하겠나. 한 순간의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라며 "이 문제인식 때문에 힘들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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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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