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野, '전국민 25만원 지원' 재정중독 증상…재정준칙 도입 시급"

기사입력 : 2024년06월18일 15:35

최종수정 : 2024년06월18일 15:35

"文정권 재정운용 엉망진창…국가채무 1000조원 넘어"

[서울=뉴스핌] 김태훈 김가희 기자 =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전국민 25만원 지급'을 겨냥해 "재정 중독 현상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고 직격했다.

송언석 재정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전체회의에서 "오늘 논의를 통해 22대 국회에서는 재정중독 백신인 '재정준칙'이 법제화되길 기대한다"라며 "논의 결과가 향후 중요한 나침반이 될 수 있는 재정준칙 법제화의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언석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재정·세제개편 연속 토론회 '1차 종합부동산세 합리적인 개편방향'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leehs@newspim.com

송 위원장은 "최근 경악할 뉴스를 봤다. 문재인 정권 당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가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 추계과정에서 추계를 무리하게 조작하라는 것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나타났다"라며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일갈했다.

감사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 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시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20년 8월19일 기재부의 국장이 지시대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국가채무 전망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 결과 내용이다.

송 위원장은 "문재인 정권의 재정운용은 정말 엉망진창"이라며 "400조원 지출이었는데 2022년 말 607조원으로 51.7% 증가했으며, 국가채무는 400조원 증가해 1000조원이 넘는 수준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것들이 민주당 정권이 포퓰리즘에 빠져 현금 살포식 지원에 몰두하고, 재정 만능주의를 넘어 재정 운용 중독에 빠져 운용한 결과"라고 일갈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파탄 위기에 빠진 국가재정의 회복을 위해 건전재정 운용에 최선을 다해 왔다"라며 "그러나 이마저도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근거 없는 지역화폐 예산 요구 등으로 매우 제한적으로 보인다"고 토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가의 위기, 경제의 위기는 빚에서 온다. 빚이 많고 감당이 되지 않으면 주체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예외 없이 상대방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결국 위기로 간다"라며 "집안 살림이든, 기업 살림이든, 나라 살림이든 건전하게 꾸려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왜 선심성 정책, 포퓰리즘에 대해 세계 모든 국가가 경계하겠나. 한 순간의 빚잔치가 국가 위기로 이어진다"라며 "이 문제인식 때문에 힘들지만 재정준칙 도입을 이야기하는 이유"라고 부연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