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8개 상임위 다 맡는 건 與 지지한 국민 권리 침해 될 수 있어"
"與, 소수당이란 사실이 책임 더는 이유 되긴 어렵다"
[서울=뉴스핌] 김윤희 홍석희 기자 = 제22대 원 구성 협상을 둔 여야의 대치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17일 "그간의 과정과 국민 눈높이를 종합적으로 살필 때 상임위원장 배분은 제1당 11개, 제2당 7개가 합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22대 국회 원 구성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무엇보다 국민은 여야가 함께 국회를 운영하는 모습을 바람직하게 여긴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 판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뉴스핌 DB] |
우 의장은 회견에서 "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하고 34일이다. 조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22대 국회가 개원했음을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려야 하지만, 국회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원 구성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맡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국민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회 개원을 늦춰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민생대란에 의료대란까지 더해졌다.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관계도 한시가 시급하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친다"고 부각했다.
우 의장은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6월 임시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대정부 질문 등을 원활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현재로서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11:7로 정하고, 조속히 원 구성을 마치는 것이 최선의 길"이라며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 6월 임시국회를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려면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여당이 소수당이라는 사실이 책임을 더는 이유가 되기 어렵다"며 "정부에도 분명히 밝혀둔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행동이다.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동시에 "원 구성은 국회의 일이다. 정부는 정부의 일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서도 산적한 현안의 무게가 태산 같은데, 국회를 경시하고 배척하는 태도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 경고했다.
이어진 질답에서 우 의장은 '여야에 언제까지 답변을 요구할 생각인가'란 질문에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한다"며 "6월 국회를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배정이 완료된 상임위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요구 중인 여당 입장이 언급되자 "여야 간 협상할 문제"라며 "협상을 지켜보겠다"고 일축했다.
yunhu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