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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1심 중형 선고...與 "이재명 유죄 현재진행형" vs 野 "檢 조작수사 채택"

기사입력 : 2024년06월07일 17:41

최종수정 : 2024년06월07일 17:41

與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에 맞춰졌다"
野 "조작수사로 야당 옥죄려는 검찰 행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여야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7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밝혔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사진=뉴스핌DB]

곽 수석대변인은 "재판부는 판결에서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판단하며 중형을 선고한 것이다.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의 결과를 예견이라도 하듯 그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숱하게 드러난 재판방해 공작은 다양하고도 치졸한 방법으로 자행됐다"며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관여를 주장했다가 돌연 말을 바꾸었고, 이후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선전과 선동으로 수사·재판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히나 노골적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기 위해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재판 중인 사안을, 그것도 1심 판결을 불과 나흘 앞두고선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을 발의하기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의혹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 된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자신들 앞에 놓인 현실을 바로 보십시오. 이제 모든 초점은 이재명 대표에게 맞추어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성태 전 회장 등의 진술 번복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이 있었음이 폭로됐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 보고서도 보도됐다"고 했다.

이어 "회유와 겁박으로 진술을 조작하고 짜 맞춰진 검찰 수사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면서 "권력과 야합해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2심 재판에서 쌍방울 대북송금과 검찰 조작수사의 실체적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총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여원을 선고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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