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최종 통과된다면 진행되고 있는 재판 막대한 영향 받게 될 것"
"재판 지연 어려워지자, 특검법 발의…정당성 흔들기 위한 시도"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특검법(대북송금 특검법)'에 대해 "이 특검법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에게 조여들어 오는 수사와 재판을 막기 위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특검법이 최종 통과된다면 지금까지 진행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경호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02 mironj19@newspim.com |
추 원내대표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 측 변호인의 끊임없는 재판 지연 전술로 인해 1년 반을 넘게 재판을 끌어온 사안"이라면서 "이제 더 이상 지연이 어려워지자, 6월 7일 1심 선고를 나흘 앞두고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사법부를 대놓고 압박하고 수사와 재판의 정당성을 미리 흔들어놓기 위한 시도가 아닐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이 특검법을 발의한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에는 이재명 대표의 호위무사나 다름없는 대장동 변호사 5인방이 들어 있다. 이 중 2명은 법사위에 배치까지 했다"면서 "자신의 변호인들에게 공천장을 줘서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고, 검찰과 법원을 흔들기 위해 특검법을 발의시키고, 검찰과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법사위에 배치하고, 거기에 법사위원장까지 장악하려 드는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는 정말 어디가 끝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맹폭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오로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대한민국의 수사 체계와 사법 시스템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이러한 이재명 방탄 특검법 입법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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