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및 가상자산, 규제완화, 금투세 등 강조
금융시장 공정성 거듭 강조, 투자자 신뢰회복 총력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가치 제고(밸류업)과 가상자산제도화, 망분리 등 규제 합리화 및 금투세 폐지 논의 등을 남은 임기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밸류업에 대해서는 단기적인 주가 '급등'이 아닌 국내 자본시장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될 수 있도록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년간 금융시장의 공정성과 안정성 확보에 집중했다고 밝힌 이 원장은 현재 추진중인 주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는 각오다.
이 원장은 4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년간 고물가와 고금리 속에서도 금융안정과 민생금융 흔들림 없이 추진했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그동안 추진해 온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함과 동시에 미래 금융을 위한 장기 과제들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망분리 규제 합리화 및 IT 안전성 강화 ▲밸류업 지속 추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재논의 ▲은행산업 현안과제 논의 ▲금융권 운영리스크 관리·감독 체계 정비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등 7가지다.
이중 세간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사안은 밸류업이다. 국내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인 밸류업은 주가순자산비율(PBR), 자기자본이익률(ROE), 주주환원 등의 재무지표와 중복상장, 대주주의 터널링 해소 등 기업지배구조 관련 비재무지표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하고 있다.
KB금융과 키움증권이 지난달 가이드라인에 맞춰 '밸류업 공시'를 선보였지만 세제 인센티브 등 기업 참여를 유인할 요인이 적다는 점에서 실효성 의문도 낳고 있다. 일각에서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를 끌어올린 원동력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이 원장은 "밸류업은 국내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 주주 중심이 경영 문화를 정착하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하자는 것"이라며 "항상 주식이 오르면 좋겠지만 시장이라는 건 그럴수도 없고 밸류업의 목적이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아니다. 자본시장 확대와 선순환을 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에 맞춰 더 많은 기업들이 밸류업에 참여해 지속성장이 가능한 그룹과 시장에서 퇴출돼야 하는 그룹이 나눠진다면 자연스럽게 자금이 시장에 공급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단기적인 주가 급등을 기대하는 건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원장은 "이사의 주주충실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있는 작용, 참여 기업의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적인 논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수렵하고 관계 당국과의 협의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가상자산법과 망분리 등에 대해서는 기대감과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금융시장의 외연확대를 위해서라도 규제완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개척 및 신기술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는 소비자보호를 전체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나타냈다.
부동산PF에서 촉발된 경제 위기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며 세간의 의혹을 다시 한번 일축했다. 당초 4월에서 5월, 6월을 거치며 이른바 'N월 위기론'으로 변질되는 현황을 지적하며 막연한 불안이 반영된 위기론이라는 지적이다.
이 원장은 "아마도 경제위기에 관련된 근본적인 처방이 없어서 그런 생각(불안)을 하는 것 같다"면서도 "진행중인 PF 정상화 방안이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난다면 위기론 자체가 없어질거라 장담까지는 못해도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투세에 대해서는 "왜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는 충분히 알겠지만 당시와 지금은 코로나 시국을 거치며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전환하는 등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그러니 현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합리적으로 논의하고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합의를 하자는 것"이라며 정치적인 시선이 과도하게 개입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지난해 6월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스스로에게 50점, 학점으로는 C+를 줬던 이 원장은 2주년 자기평가에서는 "지금은 워낙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스스로 평가는 하지 않고 있다. 퇴임때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답을 하겠다"며 웃어넘기기도 했다.
이 원장은 "혹시 모를 시장 혼란을 막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불법이나 편법, 이해상충 같은 금융사 문제들도 해결하는 등 금감원은 일종의 금융시장 최종 수비수 같은 마음이 있다"며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 해놨던 주요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