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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일정] 6월 4일(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04일 07:06

최종수정 : 2024년06월04일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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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대통령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통일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외교부>
-장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비공개)
-1차관
10:00 국무회의
-2차관
통상업무

<국방부>
-장관
10:00 국무회의

<국가보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보훈공단 주거개선사업 킥오프 행사
-차관
10:30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협약식(롯데마트 본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공개 일정 없음

-박찬대 원내대표
① 09:30 원내대책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② 14:30 언론탄압 저지 야7당 공동대책위원회 출범식 및 긴급 간담회/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③ 15:30 원내 언론개혁TF 제1차 회의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09:30 당헌당규개정특위 임명장수여식 및 1차 회의 (중앙당사 3층 회의실)
11:30 2024 총선 지원 연예인 자원봉사단 간담회 (중앙당사 3층 회의실)
14:00 윤재옥 의원실 주최<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00 연합뉴스TV<뉴스1번지> 출연 (연합뉴스TV)

-추경호 원내대표
09:00 원내대책회의 (국회 본관 245호)
14:00 윤재옥 의원실 주최<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4:20 문화일보 주최 문화산업포럼 2024 (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
15:30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접견 (국회 본관 239호)

<개혁신당>
-허은아 당대표
07:30 경인방송-R <굿모닝 인천 이도형> 출연

-천하람 원내대표
10:00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기원 퍼포먼스 행사 /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8:10 KBC <여의도 초대석> 출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일정 없음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일정
① 09:30 의원총회 / 국회 본관 로텐더홀
② 10:00 '자살로 몰고가는 범죄수사, 어떻게 바꿀 것인가?' 토론회(축사) /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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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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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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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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