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5년 연장…상장사는 최대 7년간 세제혜택

기사입력 : 2024년06월03일 10:00

최종수정 : 2024년06월03일 10:00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성장사다리 구축방안
R&D‧투자세액공제 확대…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중기업을 '졸업'한 기업의 세제혜택 부여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까지 확대한다. 특히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 최대 7년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고령화로 인한 가업승계 위축에 대응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 졸업 중소기업 지원 확대…R&D‧투자세액공제율 기간 연장

기재부는 먼저 졸업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정부 지원이 크게 줄어들면서 성장유인이 둔화되는 이른바 '피터팬 증후군'을 막겠다는 의도다.

앞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2년간 추가 유예기간을 부여해 총 7년까지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 중견기업에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 높은 연구개발(R&D)‧투자세액공제율을 적용해 기업의 성장유인을 제고할 계획이다.

현재 R&D 세액공제율(신성장‧원천기술 기준)은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20%이다. 이를 중소기업 30%, 중견기업(초기 3년간) 25%, 중견기업(3년 이후) 20%의 점감구조를 적용하겠다는 뜻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일례로 10년간 매년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R&D에 200억원, 시설투자 100억원을 지속 투자한 A 기업은 올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했어도 점감구조 도입으로 인해 5년간 총 91억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발생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일정 기간 높은 R&D‧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해 투자와 기업성장을 유도할 것"이라며 "일반 R&D 세액공제는 최대 5년까지 높은 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선 기업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정부 재정사업, 판로지원, 규제, 부담료감면 등 각종 중소기업 혜택이 유지된다.

기재부는 기업규모에 따른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간 지원 차이를 축소하는 일환으로 모든 중견기업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중소기업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연행 고용촉진장려금에 중견기업 720만원이 신설된다.

아울러 정부 R&D에 참여하는 초기 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현금부담 비율을 중소기업 수준인 10%로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했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진입해도 유사한 지원을 받도록 우대한다.

◆ 성장사다리 점프업 신설…500억 규모 공동출자 펀드 조성

기재부는 유망 중소기업 100개를 선정해 3년간 지원하는 (가칭)'성장사다리 점프업 프로그램'을 신설키로 했다. 다양한 민간 전문가 네트워크 풀을 구성하고, 전담 디렉터를 매칭해 맞춤형 스케일업 전략을 수립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성장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고 신시장‧신사업 진출도 지원한다. 정책금융을 이용하던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전용 저리대출(산은+시중은행 6조원)‧전용펀드(시중은행+민간 5조원)로 연계 지원하는 게 골자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또 유망 중소기업 스케일업을 위해 내년에는 P-CBO 6000억원과 보증 5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P-CBO란 개별기업이 발행한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함으로써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이 직접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아울러 대기업 등이 보유한 투자역량, 인프라 등 활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에 모태펀드와 민간자본(CVC) 공동출자 펀드를 올해 500억원 규모로 신설해 민간투자 유치 기업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한다.

특히 기술보증기금과 기업은행을 통한 M&A 중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안으로 기술보증기금 M&A 전담센터를 마련하고 민간 M&A 중개기관과 협력해 가치평가, 자문, 특례보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M&A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보증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 인수금융 특별대출 프로그램'(기은)은 2년간 3000억원 신속 집행하고 (가칭)'기업승계형 M&A 특례보증'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기술·노하우·고용 승계 등을 지원한다.

◆ 가업상속공제제도 대상 확대 검토…정책금융 통합 플랫폼 구축

기재부는 안정적인 가업승계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투자 등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대상 등 확대를 검토한다. 현재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사업용 자산의 범위 확대도 들여다본다. 현행은 임대용 부동산, 과다보유 현금 등 제외한 업무에 사용되는 토지, 건물 등 자산만 해당된다.

아울러 대‧중소 협력 생태계를 조성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꿈꾼다. 기재부는 전략적 추진이 필요한 분야로 상생협력기금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기재부는 정책금융 통합포털을 구축해 수요기업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견기업 진입 시 혜택에 대한 종합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중소벤처24'에 정책금융기관별 지원 내용을 우선 공시한다.

기재부는 올해 하반기 안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원 내용을 우선 연계하고, 내년에는 다른 정책금융기관(수은, 산은, 기은, 신보, 무보 등)으로 연계‧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나열식 정보 제공이 되지 않도록 해당 기업 조건에 맞는 금융지원 정보를 맞춤형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업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련 정책금융기관의 자금 상담과 신청이 '원스톱'으로 가능하게 하겠다는 목표다.

더불어 (가칭)개방형 기술평가 플랫폼을 통해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시중은행과 VC 등 민간 금융기관, 기업에 제공한다. 올해 3분기 안으로 기보 회원기관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친 뒤 내년 상반기에는 전체 금융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플랫폼에 기업별 기술평가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기업별 기술에 대한 등급, 지수 정보와 평가보고서 등을 제공해 중소기업은 자가 진단 등에 활용하고 금융기관은 신규 투자처 발굴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업종별 스케일업 대책', '벤처투자 활성화 방안' 등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대책을 순차적으로 마련하고 역동경제 로드맵과 연계해 지속 점검‧보완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자료=기획재정부] 2024.06.02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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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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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