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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 300억 비자금 유입' 상고심 쟁점…SK 경영·투자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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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300억이 SK그룹 성장에 기여" vs "혜택 입증된 바 없어"
SK그룹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투자·M&A 악영향 우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에서 2심 법원이 1조3808억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재산분할을 결정한 가운데, 대법원 상고심에서는 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측에 유입 됐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2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부친인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비자금 300억원을 건넸다는 노 관장 측의 주장을 인정, 판결문에 직접 인용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계에서는 최태원 회장 개인사로 인해 향후 SK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및 투자활동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냔 우려를 내놓고 있다.

◆ "비자금 300억이 SK그룹 성장에 기여" vs "혜택 입증된 바 없어"

3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가 1심을 뒤집고 1조원이 넘는 재산 분할을 결정한 핵심 근거는 노 관장측이 주장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의 SK그룹 유입설이다.

노 관장 측은 2심 과정에서 아버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약 300억원이 1990년대 초 SK그룹에 전달됐고, 1992년 증권사 인수, 1994년 SK 주식 매입 등에 사용됐다며 이 비자금이 SK그룹의 성장과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SK사옥 [사진=SK]

최태원 회장측은 그러나 300억원의 비자금이 SK그룹에 전달된 것이 사실인지 불명확함에도 재판부가 노 관장 측의 일방적 주장을 사실인 것처럼 하나하나 공개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최 회장측은 "해당 비자금 전달 여부가 제대로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편견과 예단에 기반을 두고 판결을 내렸다"며 "300억원의 존재는 이번 이혼소송에서 처음 밝혀진 것으로, 과거 노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비자금과는 별개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6공 비자금 유입설에 대해서는 "노 관장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한 6공(共) 비자금 유입 및 각종 유무형의 혜택은 전혀 입증된 바 없으며, 오로지 모호한 추측만을 근거로 이뤄진 판단이라 전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 "오히려 SK는 당시 사돈이었던 6공의 압력으로 각종 재원을 제공했고, 노 관장 측에도 오랫동안 많은 지원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SK그룹 관계자는 "노 관장측의 모호한 300억 비자금설을 근거로 반도체와 배터리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과거에 매몰돼 기업을 흔드는 것이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 SK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투자 확대 악영향 우려

재계에선 이번 1조원대 재산 분할 판결로 향후 SK그룹의 글로벌 투자 및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 아니냔 우려를 내놓고 있다. 또 현재 그룹 차원에서 진행중인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냔 분석이다.

SK그룹은 1980년 대한석유공사(유공·현 SK이노베이션) 인수를 시작으로 적극적 인수합병(M&A)을 통해 재계 2위 그룹으로 성장했다. 특히 반도체 불황이던 지난 2012년 현대전자(현 SK하이닉스) 인수를 통해 그룹 체질을 바꿨다. 현재는 지주회사인 ㈜SK를 중심으로 에너지, 정보통신, 반도체, 바이오 등을 주력 사업으로 두고 있다.

최근 수 년간 공격적인 사업확장에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배터리 회사인 SK온이 어려움을 겪자 현재 그룹 차원에서 사업 포트폴리오 조정을 진행중이다. SK렌터카와 SK아이이테크놀로지(SKIET) 등을 잇따라 매각하기도 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전쟁을 벌이고 있고 글로벌 전기차 시장 성장 둔화에 배터리업계도 힘든 가운데 최태원 회장 개인 리스크가 SK그룹 전반의 경영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특히 해외에서 진행중인 대규모 배터리 공장 투자나 국내외 M&A 활동도 직간접 영향을 받지 않겠냐"고 말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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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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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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