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대변인 노선균 ▲감찰담당관 민경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하준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동율 ▲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 ▲법무심의관 유태석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 ▲송무심의관 신대경 ▲법무과장 이시전 ▲통일법무과장 장영일 ▲법조인력과장 이상훈 ▲행정소송과장 서효원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과 검사 최형규 ▲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국제형사과장 김형원 ▲인권구조과장 정가진 ▲인권조사과장 이호석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만흠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장 서정민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은미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오종렬 ▲용인분원 교수 김영미

◇대검찰청

▲대변인 이응철 ▲인권정책관 문현철 ▲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 ▲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 ▲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 ▲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 ▲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 ▲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 장준호 ▲반부패기획관 용성진 ▲반부패1과장 이승형 ▲반부패2과장 채희만 ▲반부패3과장 소정수 ▲형사선임연구관 이준범 ▲형사1과장 이희찬 ▲형사2과장 김주현 ▲형사3과장 윤원일 ▲형사4과장 박지나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 ▲마약과장 이태순 ▲조직범죄과장 최재만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 ▲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 ▲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 ▲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 ▲공판1과장 박종선 ▲공판2과장 국 진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 ▲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이지연 ▲감찰1과장 손상욱 ▲감찰2과장 이유선 ▲감찰3과장 김윤용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장유강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신기련

◇서울고검

▲형사부장 차순길 ▲공판부장 강성용 ▲송무부장 이덕진 ▲감찰부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유상민 ▲검사 오규진 ▲검사 신은철 ▲검사 김영태 ▲검사 최상훈 ▲검사 이용민 ▲검사 김찬중 ▲검사 안성수 ▲검사 백재명 ▲검사 위성국 ▲검사 윤원상 ▲검사 김태훈 ▲검사 양건수 ▲검사 한제희 ▲검사 강대권 ▲검사 김현 ▲검사 김영일 ▲검사 김호삼 ▲검사 문영권 ▲검사 박주현 ▲검사 윤경원 ▲검사 정우식 ▲검사 진정길 ▲검사 반종욱 ▲검사 안동완 ▲검사 장윤영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황우진 ▲검사 박재영 ▲검사 박찬록 ▲검사 전계광 ▲검사 양성필 ▲검사 이정섭 ▲청주지부 검사 류원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 ▲검사 이선훈 ▲검사 허정수 ▲검사 황금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경진 ▲검사 박석재 ▲검사 김봉현 ▲전주지부 검사 김덕곤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김형주 ▲검사 정의식 ▲검사 권도욱 ▲검사 박윤석 ▲검사 김윤섭 ▲검사 장성철 ▲검사 정재훈 ▲검사 박광현 ▲검사 임종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 ▲2차장 공봉숙 ▲3차장 이성식 ▲4차장 조상원 ▲공보담당관 이준호 ▲인권보호관 민영현 ▲기획담당관 나하나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소영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기윤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기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영의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신교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정헌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주민철 ▲인권보호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조아라 ▲형사3부장 최순호 ▲형사4부장 정현 ▲형사5부장 김태헌 ▲형사6부장 조영희 ▲공판1부장 박은혜 ▲부장 황현아 ▲형사7부장 권성희 ▲형사8부장 장재완 ▲조세범죄조사부장 이진용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윤희 ▲공판2부장 강선주 ▲공판3부장 주혜진 ▲공공수사1부장 이찬규 ▲공공수사2부장 조민우 ▲공공수사3부장 김태훈 ▲국제범죄수사부장 홍용화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 ▲중요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4부장 김은미 ▲반부패수사1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3부장 이승학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공정거래조사부장 김용식 ▲범죄수익환수부장 유민종 ▲공판5부장 정일권 ▲부부장 임세호(서울특별시 파견) ▲부부장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동균 ▲인권보호관 손진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형사2부장 송영인 ▲형사3부장 김지용 ▲형사4부장 조윤철 ▲형사5부장 한문혁 ▲형사6부장 이상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심형석 ▲공판부장 정현주 ▲부부장 홍완희(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희동 ▲제2차장 김종우 ▲인권보호관 최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성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일 ▲인권보호부장 백수진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박성민 ▲형사3부장 손상희 ▲형사4부장 남수연 ▲형사5부장 조재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공판부장 최선경 ▲형사6부장 추창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공준혁 ▲금융조사1부장 김수홍 ▲금융조사2부장 장대규 ▲부부장 박건욱(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김효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영철 ▲인권보호관 김봉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용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남상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임유경 ▲형사2부장 최준호 ▲형사3부장 박종민 ▲형사4부장 윤수정 ▲형사5부장 박지훈 ▲조세범죄조사부장 안광현 ▲공판부장 황정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재남 ▲부부장 이일규(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조광환(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서부지검

▲차장 신동원 ▲인권보호관 추혜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전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상민 ▲형사1부장 조만래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김은하 ▲형사4부장 여경진 ▲형사5부장 김종욱 ▲공판부장 김지영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향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민

◇의정부지검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이종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현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충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지용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서원익 ▲형사3부장 오미경 ▲형사4부장 장욱환 ▲환경범죄조사부장 조 철 ▲공판송무부장 조영성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김진혁(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고양지청

▲지청장 단성한 ▲차장 임삼빈 ▲형사1부장 김해중 ▲형사2부장 정영주 ▲형사3부장 이승희 ▲공판부장 이주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최영아 ▲형사1부장 정혁준 ▲형사2부장 이재연

◇인천지검

▲제1차장 박혁수 ▲제2차장 차범준 ▲인권보호관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홍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두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수 ▲인권보호부장 이곤호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김희영 ▲형사3부장 유효제 ▲형사4부장 용태호 ▲형사5부장 조은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형사6부장 최종필 ▲강력범죄수사부장 박성민 ▲공판송무1부장 노정옥 ▲공판송무2부장 장진성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신은식(고용노동부 파견)


◇부천지청

▲지청장 엄희준 ▲차장 김동희 ▲형사1부장 박혜란 ▲형사2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문지석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윤 경(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수원지검

▲1차장 배문기 ▲2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유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요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재슬 ▲인권보호부장 한진희 ▲형사1부장 손정현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이동현 ▲형사4부장 김정국 ▲형사5부장 천대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진영 ▲공공수사부장 허 훈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경택 ▲공판부장 김은경 ▲부부장 김익수(감사원 파견)

◇성남지청

▲지청장 서정식 ▲차장 강백신 ▲형사1부장 송준구 ▲형사2부장 박순애 ▲형사3부장 강성기 ▲공판부장 박인우 ▲부부장 홍정연(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여주지청

▲지청장 김용자 ▲형사부장 정우석

◇평택지청

▲지청장 김훈영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최용락 ▲형사3부장 신희영

◇안산지청

▲지청장 김도완 ▲차장 이영창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이세희 ▲형사3부장 김영준 ▲공판부장 박상범 ▲부부장 최재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송명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안양지청

▲지청장 김 우 ▲차장 임선화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기노성 ▲형사3부장 김희영 ▲부부장 나희석(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춘천지검

▲차장 장준호 ▲인권보호관 최 혁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홍승현

◇강릉지청

▲지청장 이정렬 ▲형사부장 문하경

◇원주지청

▲지청장 정지은 ▲형사1부장 장인호 ▲형사2부장 류주태

◇속초지청

▲지청장 원신혜

◇영월지청

▲지청장 김현우

◇대전지검

▲차장 유광렬 ▲인권보호관 김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성효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중현 ▲인권보호부장 김재혁 ▲형사1부장 안성희 ▲형사2부장 이정화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김가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특허범죄조사부장 박대환 ▲공판부장 최정민 ▲부부장 김명옥(국가정보원 파견)

◇홍성지청

▲지청장 김해경 ▲형사부장 정원석

◇공주지청

▲지청장 김민구

◇논산지청

▲지청장 전수진

◇서산지청

▲지청장 김승언 ▲형사부장 정수정

◇천안지청

▲지청장 성상욱 ▲차장 김민아 ▲형사1부장 최형원 ▲형사2부장 김종필 ▲형사3부장 최성수

◇청주지검

▲차장 정수진 ▲인권보호관 황정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재봉 ▲형사1부장 유옥근 ▲형사2부장 신도욱

◇충주지청

▲지청장 강민정 ▲형사부장 김상문

◇제천지청

▲지청장 김준선

◇영동지청

▲지청장 송규영

◇대구지검

▲제1차장 유도윤 ▲제2차장 김수민 ▲인권보호관 원지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심재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성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인권보호부장 이상록 ▲형사1부장 박명희 ▲형사3부장 남계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공수사부장 김정옥 ▲반부패수사부장 박 철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공판1부장 유정현 ▲공판2부장 곽계령 ▲부부장 손찬오(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이지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김형석 ▲차장 이 춘 ▲형사1부장 한상훈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서성목 ▲부부장 이주훈(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안동지청

▲지청장 엄재상

◇경주지청

▲형사부장 최소연

◇포항지청

▲지청장 이완희 ▲형사1부장 고은별 ▲형사2부장 김영주

◇김천지청

▲지청장 최재아 ▲형사1부장 박상수 ▲형사2부장 정미란

◇상주지청

▲지청장 박수민

◇의성지청

▲지청장 나영욱

◇영덕지청

▲지청장 김창섭

◇부산지검

▲제1차장 김향연 ▲제2차장 이지형 ▲인권보호관 김준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공주 ▲인권보호부장 신종곤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구미옥 ▲형사3부장 허지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은영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상현 ▲반부패수사부장 국 원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공판부장 정명원 ▲부부장 김승걸(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박경섭 ▲부부장 정대희(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주성 ▲차장 김연실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김용제 ▲부부장 신승호(금융위원회 파견)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윤병준 ▲차장 장혜영 ▲형사1부장 신건호 ▲형사2부장 김상준 ▲형사3부장 정선제

◇울산지검

▲차장 구태연 ▲인권보호관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홍보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영찬 ▲형사1부장 이영화 ▲형사2부장 김일권 ▲형사3부장 오기찬 ▲형사4부장 정화준 ▲형사5부장 인 훈 ▲공판송무부장 이대성

◇창원지검

▲차장 권유식 ▲인권보호관 원형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윤중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수양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이치현 ▲형사4부장 김호경 ▲공판송무부장 신미량 ▲부부장 방준성(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마산지청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정지영

◇진주지청

▲지청장 김상현 ▲형사1부장 박석용 ▲형사2부장 김미수

◇통영지청

▲지청장 정원두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송인호

◇밀양지청

▲지청장 정영서

◇광주지검

▲차장 임일수 ▲인권보호관 이장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용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지연 ▲인권보호부장 백승주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신금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창희 ▲공공수사부장 서영배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조정호 ▲공판부장 윤나라 ▲부부장 정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부장 박현규(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윤원기(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목포지청

▲지청장 곽영환 ▲형사1부장 이윤희 ▲형사2부장 이경석

◇장흥지청

▲지청장 이태협

◇순천지청

▲지청장 김성동 ▲차장 강석철▲형사1부장 신승희▲형사2부장 김병철▲형사3부장 김형걸

◇해남지청

▲지청장 강용묵

◇전주지검

▲차장 한기식 ▲인권보호관 정태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배용찬 ▲형사1부장 정보영 ▲형사2부장 이선녀 ▲형사3부장 한연규

◇군산지청

▲지청장 박진성 ▲형사1부장 김재성 ▲형사2부장 김지숙

◇정읍지청

▲지청장 김윤정

◇남원지청

▲지청장 반지

◇제주지검

▲차장 김윤선 ▲인권보호관 윤동환 ▲형사1부장 최미화 ▲형사2부장 최용보 ▲형사3부장 남대주 ▲부부장 장려미

<타기관 파견>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이은윤 ▲여성가족부 파견 김정은 ▲환경부 파견 이준희 ▲법제처 파견 오민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정연 ▲외교부 파견 구민기

<의원면직>

▲박승환 ▲김재호 ▲채석현 ▲최호영 ▲김형수 ▲최재민 ▲박상진 ▲김병문 ▲권찬혁 ▲박양호 ▲장일희

hyun9@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