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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기사입력 : 2024년05월29일 19:07

최종수정 : 2024년05월29일 19:07

<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대변인 노선균 ▲감찰담당관 민경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하준호 ▲감찰담당관실 검사 김동율 ▲인사정보1담당관 최수봉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김태겸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장 김현아 ▲법무심의관 유태석 ▲법무심의관실 검사 이경화 ▲송무심의관 신대경 ▲법무과장 이시전 ▲통일법무과장 장영일 ▲법조인력과장 이상훈 ▲행정소송과장 서효원 ▲검찰과장 임세진 ▲검찰과 검사 최형규 ▲형사기획과장 김태형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국제형사과장 김형원 ▲인권구조과장 정가진 ▲인권조사과장 이호석 ▲여성아동인권과장 김수민 ▲국제법무정책과장 최태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검사 곽금희

◇법무연수원

▲진천본원 총괄교수 이만흠 ▲진천본원 교수 이주영 ▲용인분원장 서정민 ▲용인분원 법무교육과장 김은미 ▲용인분원 총괄기획교수 오종렬 ▲용인분원 교수 김영미

◇대검찰청

▲대변인 이응철 ▲인권정책관 문현철 ▲인권기획담당관 권내건 ▲인권감독담당관 안창주 ▲양성평등정책담당관 이유현 ▲범죄정보기획관 하동우 ▲범죄정보1담당관 김정훈 ▲범죄정보2담당관 최재순 ▲형사정책담당관 박규형 ▲국제협력담당관 김진호 ▲정책기획과장 장준호 ▲반부패기획관 용성진 ▲반부패1과장 이승형 ▲반부패2과장 채희만 ▲반부패3과장 소정수 ▲형사선임연구관 이준범 ▲형사1과장 이희찬 ▲형사2과장 김주현 ▲형사3과장 윤원일 ▲형사4과장 박지나 ▲마약·조직범죄기획관 신준호 ▲마약과장 이태순 ▲조직범죄과장 최재만 ▲범죄수익환수과장 김정환 ▲공공수사기획관 김종현 ▲공안수사지원과장 홍승표 ▲선거수사지원과장 송봉준 ▲노동수사지원과장 이재만 ▲공판1과장 박종선 ▲공판2과장 국 진 ▲법과학분석과장 박건영 ▲디엔에이·화학분석과장 방지형 ▲디지털수사과장 호승진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장 이지연 ▲감찰1과장 손상욱 ▲감찰2과장 이유선 ▲감찰3과장 김윤용 ▲검찰연구관(양형정책관) 장유강 ▲검찰연구관(특별감찰팀장) 신기련

◇서울고검

▲형사부장 차순길 ▲공판부장 강성용 ▲송무부장 이덕진 ▲감찰부장 최지석 ▲인권보호관 유상민 ▲검사 오규진 ▲검사 신은철 ▲검사 김영태 ▲검사 최상훈 ▲검사 이용민 ▲검사 김찬중 ▲검사 안성수 ▲검사 백재명 ▲검사 위성국 ▲검사 윤원상 ▲검사 김태훈 ▲검사 양건수 ▲검사 한제희 ▲검사 강대권 ▲검사 김현 ▲검사 김영일 ▲검사 김호삼 ▲검사 문영권 ▲검사 박주현 ▲검사 윤경원 ▲검사 정우식 ▲검사 진정길 ▲검사 반종욱 ▲검사 안동완 ▲검사 장윤영

◇대전고검

▲인권보호관 황우진 ▲검사 박재영 ▲검사 박찬록 ▲검사 전계광 ▲검사 양성필 ▲검사 이정섭 ▲청주지부 검사 류원근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최인상 ▲검사 이선훈 ▲검사 허정수 ▲검사 황금천

◇광주고검

▲인권보호관 정경진 ▲검사 박석재 ▲검사 김봉현 ▲전주지부 검사 김덕곤

◇수원고검

▲인권보호관 김형주 ▲검사 정의식 ▲검사 권도욱 ▲검사 박윤석 ▲검사 김윤섭 ▲검사 장성철 ▲검사 정재훈 ▲검사 박광현 ▲검사 임종필

◇서울중앙지검

▲1차장 박승환 ▲2차장 공봉숙 ▲3차장 이성식 ▲4차장 조상원 ▲공보담당관 이준호 ▲인권보호관 민영현 ▲기획담당관 나하나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박소영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종호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이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 김기윤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단장 김기준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최영의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신교임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김정헌 ▲중요경제범죄조사2단 부장 주민철 ▲인권보호부장 김남훈 ▲형사2부장 조아라 ▲형사3부장 최순호 ▲형사4부장 정현 ▲형사5부장 김태헌 ▲형사6부장 조영희 ▲공판1부장 박은혜 ▲부장 황현아 ▲형사7부장 권성희 ▲형사8부장 장재완 ▲조세범죄조사부장 이진용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 김지혜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 박윤희 ▲공판2부장 강선주 ▲공판3부장 주혜진 ▲공공수사1부장 이찬규 ▲공공수사2부장 조민우 ▲공공수사3부장 김태훈 ▲국제범죄수사부장 홍용화 ▲정보기술범죄수사부장 안동건 ▲중요범죄조사부장 어인성 ▲공판4부장 김은미 ▲반부패수사1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3부장 이승학 ▲강력범죄수사부장 김보성 ▲공정거래조사부장 김용식 ▲범죄수익환수부장 유민종 ▲공판5부장 정일권 ▲부부장 임세호(서울특별시 파견) ▲부부장 이세원

◇서울동부지검

▲차장 이동균 ▲인권보호관 손진욱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철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성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재현 ▲형사2부장 송영인 ▲형사3부장 김지용 ▲형사4부장 조윤철 ▲형사5부장 한문혁 ▲형사6부장 이상혁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나영 ▲사이버범죄수사부장 심형석 ▲공판부장 정현주 ▲부부장 홍완희(보이스피싱범죄합동수사단장)

◇서울남부지검

▲제1차장 이희동 ▲제2차장 김종우 ▲인권보호관 최현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하충헌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황성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일 ▲인권보호부장 백수진 ▲형사1부장 이승훈 ▲형사2부장 박성민 ▲형사3부장 손상희 ▲형사4부장 남수연 ▲형사5부장 조재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강정영 ▲공판부장 최선경 ▲형사6부장 추창현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장 공준혁 ▲금융조사1부장 김수홍 ▲금융조사2부장 장대규 ▲부부장 박건욱(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김효진

◇서울북부지검

▲차장 김영철 ▲인권보호관 김봉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최용석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남상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세진 ▲형사1부장 임유경 ▲형사2부장 최준호 ▲형사3부장 박종민 ▲형사4부장 윤수정 ▲형사5부장 박지훈 ▲조세범죄조사부장 안광현 ▲공판부장 황정임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재남 ▲부부장 이일규(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장) ▲부부장 조광환(국가정보원 파견)

◇서울서부지검

▲차장 신동원 ▲인권보호관 추혜윤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전영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강수산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상민 ▲형사1부장 조만래 ▲형사2부장 박진석 ▲형사3부장 김은하 ▲형사4부장 여경진 ▲형사5부장 김종욱 ▲공판부장 김지영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 박향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정민

◇의정부지검

▲차장 하담미 ▲인권보호관 이종민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현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충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지용 ▲형사1부장 조희영 ▲형사2부장 서원익 ▲형사3부장 오미경 ▲형사4부장 장욱환 ▲환경범죄조사부장 조 철 ▲공판송무부장 조영성 ▲부부장 조석규 ▲부부장 김진혁(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검사)

◇고양지청

▲지청장 단성한 ▲차장 임삼빈 ▲형사1부장 김해중 ▲형사2부장 정영주 ▲형사3부장 이승희 ▲공판부장 이주현

◇남양주지청

▲지청장 최영아 ▲형사1부장 정혁준 ▲형사2부장 이재연

◇인천지검

▲제1차장 박혁수 ▲제2차장 차범준 ▲인권보호관 정지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승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변수량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홍용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두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광수 ▲인권보호부장 이곤호 ▲형사1부장 유정호 ▲형사2부장 김희영 ▲형사3부장 유효제 ▲형사4부장 용태호 ▲형사5부장 조은수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정희선 ▲형사6부장 최종필 ▲강력범죄수사부장 박성민 ▲공판송무1부장 노정옥 ▲공판송무2부장 장진성 ▲부부장 조주연 ▲부부장 신은식(고용노동부 파견)


◇부천지청

▲지청장 엄희준 ▲차장 김동희 ▲형사1부장 박혜란 ▲형사2부장 황성민 ▲형사3부장 문지석 ▲공판부장 최혜경 ▲부부장 윤 경(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수원지검

▲1차장 배문기 ▲2차장 안병수 ▲인권보호관 유진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서종혁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양요안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이종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재슬 ▲인권보호부장 한진희 ▲형사1부장 손정현 ▲형사2부장 정현승 ▲형사3부장 이동현 ▲형사4부장 김정국 ▲형사5부장 천대원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장진영 ▲공공수사부장 허 훈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장 박경택 ▲공판부장 김은경 ▲부부장 김익수(감사원 파견)

◇성남지청

▲지청장 서정식 ▲차장 강백신 ▲형사1부장 송준구 ▲형사2부장 박순애 ▲형사3부장 강성기 ▲공판부장 박인우 ▲부부장 홍정연(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여주지청

▲지청장 김용자 ▲형사부장 정우석

◇평택지청

▲지청장 김훈영 ▲형사1부장 황수연 ▲형사2부장 최용락 ▲형사3부장 신희영

◇안산지청

▲지청장 김도완 ▲차장 이영창 ▲형사1부장 김형원 ▲형사2부장 이세희 ▲형사3부장 김영준 ▲공판부장 박상범 ▲부부장 최재준(공정거래위원회 파견) ▲부부장 송명섭(금융정보분석원 파견)

◇안양지청

▲지청장 김 우 ▲차장 임선화 ▲형사1부장 손정숙 ▲형사2부장 기노성 ▲형사3부장 김희영 ▲부부장 나희석(법무부 법령제도개선TF팀장)

◇춘천지검

▲차장 장준호 ▲인권보호관 최 혁 ▲형사1부장 오세문 ▲형사2부장 홍승현

◇강릉지청

▲지청장 이정렬 ▲형사부장 문하경

◇원주지청

▲지청장 정지은 ▲형사1부장 장인호 ▲형사2부장 류주태

◇속초지청

▲지청장 원신혜

◇영월지청

▲지청장 김현우

◇대전지검

▲차장 유광렬 ▲인권보호관 김창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종구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배성효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임은정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윤중현 ▲인권보호부장 김재혁 ▲형사1부장 안성희 ▲형사2부장 이정화 ▲형사3부장 허성규 ▲형사4부장 김가람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이주희 ▲특허범죄조사부장 박대환 ▲공판부장 최정민 ▲부부장 김명옥(국가정보원 파견)

◇홍성지청

▲지청장 김해경 ▲형사부장 정원석

◇공주지청

▲지청장 김민구

◇논산지청

▲지청장 전수진

◇서산지청

▲지청장 김승언 ▲형사부장 정수정

◇천안지청

▲지청장 성상욱 ▲차장 김민아 ▲형사1부장 최형원 ▲형사2부장 김종필 ▲형사3부장 최성수

◇청주지검

▲차장 정수진 ▲인권보호관 황정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이수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최재봉 ▲형사1부장 유옥근 ▲형사2부장 신도욱

◇충주지청

▲지청장 강민정 ▲형사부장 김상문

◇제천지청

▲지청장 김준선

◇영동지청

▲지청장 송규영

◇대구지검

▲제1차장 유도윤 ▲제2차장 김수민 ▲인권보호관 원지애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박규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심재계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서성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전미화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원학 ▲인권보호부장 이상록 ▲형사1부장 박명희 ▲형사3부장 남계식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최희정 ▲공공수사부장 김정옥 ▲반부패수사부장 박 철 ▲강력범죄수사부장 소창범 ▲공판1부장 유정현 ▲공판2부장 곽계령 ▲부부장 손찬오(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이지영

◇대구서부지청

▲지청장 김형석 ▲차장 이 춘 ▲형사1부장 한상훈 ▲형사2부장 김금이 ▲형사3부장 서성목 ▲부부장 이주훈(식품의약품안전처 파견)

◇안동지청

▲지청장 엄재상

◇경주지청

▲형사부장 최소연

◇포항지청

▲지청장 이완희 ▲형사1부장 고은별 ▲형사2부장 김영주

◇김천지청

▲지청장 최재아 ▲형사1부장 박상수 ▲형사2부장 정미란

◇상주지청

▲지청장 박수민

◇의성지청

▲지청장 나영욱

◇영덕지청

▲지청장 김창섭

◇부산지검

▲제1차장 김향연 ▲제2차장 이지형 ▲인권보호관 김준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공주 ▲인권보호부장 신종곤 ▲형사1부장 김상균 ▲형사2부장 구미옥 ▲형사3부장 허지훈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손은영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장 김상현 ▲반부패수사부장 국 원 ▲강력범죄수사부장 윤국권 ▲공판부장 정명원 ▲부부장 김승걸(국무조정실 파견) ▲부부장 박경섭 ▲부부장 정대희(법무부 정책기획단 검사)

◇부산동부지청

▲지청장 박주성 ▲차장 김연실 ▲형사1부장 송정은 ▲형사2부장 천헌주 ▲형사3부장 김용제 ▲부부장 신승호(금융위원회 파견)

◇부산서부지청

▲지청장 윤병준 ▲차장 장혜영 ▲형사1부장 신건호 ▲형사2부장 김상준 ▲형사3부장 정선제

◇울산지검

▲차장 구태연 ▲인권보호관 김원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홍보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조영찬 ▲형사1부장 이영화 ▲형사2부장 김일권 ▲형사3부장 오기찬 ▲형사4부장 정화준 ▲형사5부장 인 훈 ▲공판송무부장 이대성

◇창원지검

▲차장 권유식 ▲인권보호관 원형문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윤중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채수양 ▲형사2부장 강호준 ▲형사3부장 이치현 ▲형사4부장 김호경 ▲공판송무부장 신미량 ▲부부장 방준성(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파견)

◇마산지청

▲형사1부장 이용균 ▲형사2부장 정지영

◇진주지청

▲지청장 김상현 ▲형사1부장 박석용 ▲형사2부장 김미수

◇통영지청

▲지청장 정원두 ▲형사1부장 임연진 ▲형사2부장 송인호

◇밀양지청

▲지청장 정영서

◇광주지검

▲차장 임일수 ▲인권보호관 이장우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김용승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손석천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김지연 ▲인권보호부장 백승주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김희주 ▲형사3부장 신금재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 김창희 ▲공공수사부장 서영배 ▲반부패·강력수사부장 조정호 ▲공판부장 윤나라 ▲부부장 정희원(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파견) ▲부부장 박현규(금융위원회 파견) ▲부부장 윤원기(법무부 정책기획단장)

◇목포지청

▲지청장 곽영환 ▲형사1부장 이윤희 ▲형사2부장 이경석

◇장흥지청

▲지청장 이태협

◇순천지청

▲지청장 김성동 ▲차장 강석철▲형사1부장 신승희▲형사2부장 김병철▲형사3부장 김형걸

◇해남지청

▲지청장 강용묵

◇전주지검

▲차장 한기식 ▲인권보호관 정태원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단장 배용찬 ▲형사1부장 정보영 ▲형사2부장 이선녀 ▲형사3부장 한연규

◇군산지청

▲지청장 박진성 ▲형사1부장 김재성 ▲형사2부장 김지숙

◇정읍지청

▲지청장 김윤정

◇남원지청

▲지청장 반지

◇제주지검

▲차장 김윤선 ▲인권보호관 윤동환 ▲형사1부장 최미화 ▲형사2부장 최용보 ▲형사3부장 남대주 ▲부부장 장려미

<타기관 파견>

▲법조윤리협의회 파견 이은윤 ▲여성가족부 파견 김정은 ▲환경부 파견 이준희 ▲법제처 파견 오민재 ▲방송통신위원회 파견 홍정연 ▲외교부 파견 구민기

<의원면직>

▲박승환 ▲김재호 ▲채석현 ▲최호영 ▲김형수 ▲최재민 ▲박상진 ▲김병문 ▲권찬혁 ▲박양호 ▲장일희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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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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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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