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민주, '채해병 특검법' 표결 직전까지 與 압박…"수용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28일 14:32

최종수정 : 2024년07월15일 08:12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직전까지 규탄대회 등으로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민주당 의원 17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 직전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해병대원 특검법 찬성하라"며 거듭 압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가결을 촉구했다. 2024.05.28 leehs@newspim.com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권력, 부당한 개입 등 진영을 초월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엄중한 책무다. 잠시 살기 위해서 영원히 패배하는 길을 택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며 특검법 수용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서도 "비록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까지이긴 하지만,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연금개혁을 처리할 기회는 아직도 남아있다"며 "민주당의 양보로 일치된 방안조차 처리 안 한다면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을 따르는 거겠냐"고도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게 예측된다고 해서 국회가 해야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 아니겠느냐"며 "윤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할 생각 말고 국회 통과한 법안을 즉각 공포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처리되는 특검법은 업무상 과실치사의 수사 건이다. 일반적인 수사 형사 사건으로 시작해야 하고, 엄정한 수사로 매듭지으면 된다"며 부결 당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에 돌입한다.

재의결 시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기준 재적 의원 296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해 재의결에 참여한다면 3분의 2 이상인 최소 198명이 찬성해야 법안이 통과된다. 국민의힘에서 17표의 이탈이 생겨야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다.

ycy148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